한미FTA 체결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클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 정치·사회·문화에 대한 미국의 잠식 정도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하다. 나아가 △취업 △교육 △교재 △약 등 대학생들이 학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제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조약 체결 이후 대학생 취업 활성화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는 한미FTA를 체결하면 ‘향후 10년간 GDP 5.66% 증가, 일자리 35만 개 증가, 외국인 투자 증가, 무역수지 흑자 증가’라고 홍보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자리 35만 개 증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진영(정치외교) 교수는 “국내 업체가 외국계 경쟁 업체에 잠식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국내 (중소)기업, 자영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과 제도가 마련돼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는 한미FTA 최대 수혜종목으로 예측되는 자동차 분야에서 일자리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비할 예정이다. 한 예로 미국 알라바마 주에 있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은 현지화 돼 한국인들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두 차는 16년간 국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지 않고 있어 국내 고용창출 효과도 없다. 참여연대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은 “35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것은 과장된 수치임에 분명하다”며 “NAFTA로 멕시코는 실업률이 오른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에 한국인을 위한 미국 취업 비자가 없어 일자리 창출에 이익이 될 만한 요인이 부족하다. 2007년 6월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 추가 협상에 응하는 대가로 미국이 한국민을 위해 전문직 취업 비자 쿼터를 제공하겠다는 서한을 제공받았다”고 밝혔지만 외교통상부는 그런 서한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공표한 사례도 있다.
올해 최대의 핫키워드 ‘등록금’은 한미FTA와 상관관계가 낮다. 등록금 인하는 정부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며 앞으로 교육시장이 얼마나 개방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명문대의 분교 및 미국 군소대학들이 한국에 앞다퉈 진출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한 시름 덜어도 될 듯하다. 한미FTA에서 비학위과정(학위·면허를 주지 않는 교육과정)만 개방됐고 미국 대학이 진출하더라도 채산성이 맞지 않아 곧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 교수는 “미국 분교가 진출하려면 국내의 등록금과 정부 보조금을 더 올려야 하는데 현재 국내 상황으로 봐서는 불가능다”며 “한미FTA의 영향 측면에서 대학교육은 더 먼 미래의 일”이라고 말했다.
대학가의 오랜 전통인 교재복사는 앞으로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미FTA 협정문 원문 제18장 지적재산권 부속서한2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대학 구내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서적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저작물의 불법복제 및 배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FTA협정문 제18장 지적재산권 18.4조에 따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 로열티 지불이 더욱 강화돼 교재 값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유연대 IPLeft(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오병일 대표는 “저작권료가 오르면 음반사, 출판사 등 중간단계에서 마진을 남기려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가격이 오른다”며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가 축소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적재산권 강화로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약값도 오를 전망이다. 우리학교 보건진료소의 경우 △소화제 △진통제 △종합감기약 등의 일반약품의 처방 빈도가 높다. 허가특혜연계제도로 시중의 generic(복제)의약품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특허와 관계없는 일반약품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오병일 대표는 “generic의약품을 주로 만드는 국내 제약사들이 차액을 남기기 위해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923
조약 체결 이후 대학생 취업 활성화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는 한미FTA를 체결하면 ‘향후 10년간 GDP 5.66% 증가, 일자리 35만 개 증가, 외국인 투자 증가, 무역수지 흑자 증가’라고 홍보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자리 35만 개 증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진영(정치외교) 교수는 “국내 업체가 외국계 경쟁 업체에 잠식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국내 (중소)기업, 자영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과 제도가 마련돼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는 한미FTA 최대 수혜종목으로 예측되는 자동차 분야에서 일자리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비할 예정이다. 한 예로 미국 알라바마 주에 있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은 현지화 돼 한국인들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두 차는 16년간 국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지 않고 있어 국내 고용창출 효과도 없다. 참여연대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은 “35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것은 과장된 수치임에 분명하다”며 “NAFTA로 멕시코는 실업률이 오른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에 한국인을 위한 미국 취업 비자가 없어 일자리 창출에 이익이 될 만한 요인이 부족하다. 2007년 6월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 추가 협상에 응하는 대가로 미국이 한국민을 위해 전문직 취업 비자 쿼터를 제공하겠다는 서한을 제공받았다”고 밝혔지만 외교통상부는 그런 서한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공표한 사례도 있다.
올해 최대의 핫키워드 ‘등록금’은 한미FTA와 상관관계가 낮다. 등록금 인하는 정부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며 앞으로 교육시장이 얼마나 개방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명문대의 분교 및 미국 군소대학들이 한국에 앞다퉈 진출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한 시름 덜어도 될 듯하다. 한미FTA에서 비학위과정(학위·면허를 주지 않는 교육과정)만 개방됐고 미국 대학이 진출하더라도 채산성이 맞지 않아 곧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 교수는 “미국 분교가 진출하려면 국내의 등록금과 정부 보조금을 더 올려야 하는데 현재 국내 상황으로 봐서는 불가능다”며 “한미FTA의 영향 측면에서 대학교육은 더 먼 미래의 일”이라고 말했다.
대학가의 오랜 전통인 교재복사는 앞으로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미FTA 협정문 원문 제18장 지적재산권 부속서한2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대학 구내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서적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저작물의 불법복제 및 배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FTA협정문 제18장 지적재산권 18.4조에 따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 로열티 지불이 더욱 강화돼 교재 값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유연대 IPLeft(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오병일 대표는 “저작권료가 오르면 음반사, 출판사 등 중간단계에서 마진을 남기려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가격이 오른다”며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가 축소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적재산권 강화로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약값도 오를 전망이다. 우리학교 보건진료소의 경우 △소화제 △진통제 △종합감기약 등의 일반약품의 처방 빈도가 높다. 허가특혜연계제도로 시중의 generic(복제)의약품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특허와 관계없는 일반약품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오병일 대표는 “generic의약품을 주로 만드는 국내 제약사들이 차액을 남기기 위해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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