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대, 44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선거는 전자투표로 치러져 투표율 상승과 총학 선거 관심 증가 등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왔다. 그러나 전자 투표는 △대리투표 △투표 시스템 보안문제 △데이타베이스(이하 DB)화에 따른 비밀투표 불가능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저기 맹점으로 가득한 전자투표
올해 치러진 전자투표는 학생의 소속 단과대학과 상관없이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했다. 종이투표와 달리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해 투표율을 높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인이 여러 사람의 학생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행할 경우 적발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증의 부착된 사진 또한 주민등록증의 5분의 1도 되지 않아 얼굴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힘든 점도 대리투표를 막기 힘든 이유로 꼽힌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김종현(수학 4) 위원장은 “모든 공정선거지킴이에게 확인받아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생증을 확인하지 않고도 투표에 참여한 학생들도 있었다. 송민혜(사회 1) 씨는 “학생증을 지참하지 않았지만 공정선거지킴이가 학과, 학번만 물어본 뒤 투표용지를 건네줘 투표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전자투표는 선거결과확인을 위해 득표내용을 DB화 한다. 그러나 DB가 암호화 돼있더라도 암호를 해독했을 때 누가 어떤 선본에 표를 행사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투표 보장이 어렵다는 맹점도 있다. 더불어 보안체계가 철저하지 않을 경우 전자투표 서버가 해킹당하거나 시스템 조작으로 선거결과가 뒤바뀌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를 관리하는 중선관위 측과 IP주소를 관리하는 정보전산원 측은 ‘기우’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보전산원 김재갑 씨는 “외부의 해킹이나 DDOS 공격에 대비해 교육과학기술부, 국정원으로 부터 방화벽이나 ISP를 구입해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투표 신뢰도 제고가 필요해
전자투표의 허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리 투표나 외부 공격을 보호하는 프로그램과 같은 물리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대리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는 총학생회 선거 시 △학생지원시스템 로그인 △휴대폰 인증번호 등록 △인증번호 및 학번입력 후 투표로 이뤄진 복잡한 인증절차를 통해 대리투표를 방지한다.
이와 함께 △투표자 △중선관위 △공정선거지킴이 모두 공정선거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조아론(산업경제 4) 학생회장은 “선거 과정 중 선후배사이의 압박을 없애기 위해 기표소까지도 없앴다”며 “중선관위에서 공정한 투표를 위해 결단력 있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913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