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조실당(擧措失當): 모든 조치가 정당하지 않음
지난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내년도 세입 예산에 포함된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 매각 예상 대금 4,314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 매각을 사실상 불허한다는 의미였으나 이후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중국 등 국제공항들과 경쟁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국내외 자본유치가 필요하다”며 “인천공항 확장공사 예산 일부도 지분 매각을 통한 민간자본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간자본 투입과 공항 서비스 향상의 상관관계와 공항 확장 공사가 인천공항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전문가들은 공항 확장공사를 진행할 경우 예산으로 약 4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해 인천공항은 3,2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거뒀다. 이에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인천공항은 총 3조 9,91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공기업 중에서도 노동생산성이 최고수준”이라며 “확장공사에 민간자본이 필요할 만큼 인천공항의 운영 상황은 열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했다. 찬반여론이 격렬하게 부딪친 사업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 붓고서는 국익에 큰 도움을 주는 국제공항에 대해서는 민간에 매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예산감시네트워크 정석현 간사는 “현 정부는 4대강사업에 쓰인 비용을 인천공항의 매각으로 충당하려 한다”며 분노를 표했다.
공항 서비스 부문 세계 1위라는 인천공항의 명성을 유지하려면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에는 고개를 끄덕일 만하다. 그러나 서비스 질 향상과 확장 공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논리에는 수긍하기 어렵다. 치적사업에는 열을 올리던 현 정부가 최고 공기업은 팔아치우려고 해 더욱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부의 행태에 ‘거조실당’이라는 비판이 따라붙는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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