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1. ㄱ(서양화 3, 휴학) 씨는 “국립대라서 등록금이 싸다고 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상 등록금과 생활비, 실습 재료비는 충당하기 버겁다”고 토로했다. 부산지역 사립대학을 다니는 ㅈ(동아대 기계공 2, 휴학) 씨는 “용역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도 있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3개씩 해봤지만 등록금은커녕 방세조차 감당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상황2. 지난달 28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토크 행사에 참석해 “대학생의 고금리 대출 상황은 이미 4,500억 원에 달한다”며 “금융회사들로부터 사회공헌기금을 확보해 저금리 환승론을 제공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통과시킨 2011년 예산안에서 대학생 장학금과 등록금 지원을 대폭 삭감했다. 결국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반값 등록금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후 반값등록금 집회가 연이어 열린 지난 8월에도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당장 반값등록금을 시행할 경우 대학 재정이 부실해져 교육의 질적 저하가 나타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마다 재정 상황,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다”며 “등록금 결정에 정부가 나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35개 대학의 최근 5년간 예·결산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6,552억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35곳의 교비회계 규모는 지난해 결산액 기준 8조 5,400억 원으로 이 중 등록금 수입은 5조 1,500억 원이다. 이에 따르면 등록금의 12.7%에 해당하는 액수가 부풀려진 것이다.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유미란 팀장은 “반값등록금을 시행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감사 결과를 보면 반값등록금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학자금 대출과 같은 저금리 환승론을 이용하라고 말한다. 대학들은 감사 결과를 두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역시 정부 그리고 대학들은 등록금 문제 앞에 감불생심, 그 자체였던 것이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