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용어는 바로 ‘포퓰리즘’이다. 전문가들은 먼저 포퓰리즘이 지닌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정미희 홍보팀장은 “포퓰리즘은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하고 다양성을 훼손시켜 결국 민주주의 발전 저해, 포퓰리즘 재확산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치에서 삽시간에 포퓰리즘이 정착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숙하지 못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근본적 문제라고 꼽았다. 대한정치학회 김을유 간사는 “민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의식이 높은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며 “포퓰리즘에 물들었다는 것은 곧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낮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이 사회복지제도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과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도 포퓰리즘이 끼어들 틈을 만들었다.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최정민 연구원은 “청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곧 낡은 정치권이 쇄신을 결심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며 “이는 곧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져 포퓰리즘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나 현재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전했다. 비판사회학회 명수진 팀장은 “꼭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포퓰리즘의 차이를 구분하려면 정책 실효성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며 “특히 청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경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점도 언급했다. 아래로부터 정책 형성에 목소리를 내야 다양한 여론이 수렴돼 꼭 필요한 정책 형성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과도하게 중앙 행정부와 대기업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정민 연구원은 “여론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국회에서조차 알지 못한다”며 “결국 ‘미국에서 행해진다,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식의 허울 좋은 말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는 곧 포퓰리즘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와 양당체제가 지니는 한계 역시 극복해야 과제로 남아있다. 사회와철학연구회 이유성 연구위원은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체제가 포퓰리즘의 해답일 수 있다”며 “보수와 진보, 부유층과 극빈층 등 여러 계층의 의견을 각자 대변할 정당이 생긴다면 포퓰리즘과 같은 단순한 정치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정치권 행태와 정언유착 상황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정라영 연구원은 “네거티브는 합리적인 정책 검증 과정이 아닌 원색적인 비난에 불과하다”며 “정책에 대한 관심보다 선정적인 언론 보도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해 민주주의 발전의 장애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재단 관계자는 “정치권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폭로해야 할 언론이 정치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면서 포퓰리즘이 성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포퓰리즘 해결에 있어서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성 역시 강조됐다. 김을유 간사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 포퓰리즘은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쇄신에 나서고 국민들 역시 정치에 관심을 높여 포퓰리즘의 침입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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