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의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는 가운데 정책 방향성, 통합 시기, 시행방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특별법에 따라 지난 2월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주민의 편익 증진,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후 의견수렴,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9월 추진위가 발표한 시군구 통합기준을 보면 1차적 통합 기준은 인구(광역시 자치구는 15만 명 이하)와 면적(42.5이하)으로 설정됐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전체 16개 자치구·군 가운데 통합 기준에 한 곳만 해당되는 자치구가 9개, 인구와 면적 모두 해당되는 자치구도 4개(영도구, 서구, 동구, 중구)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추진위가 화학적, 질적인 통합이 아닌 인구와 면적에 따른 물리적인 통합을 우선시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임승빈(명지대 행정) 교수는 “정보화시대에 행정기관 통폐합은 효율성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주민의 자발적인 동의보다 행정개편에 따른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 경우 주민 투표나 원만한 합의과정 없이 시의회가 정치적 이해관계,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만을 고려하면서 불과 6개월 만에 통폐합됐다. 이후 옛 창원, 마산, 진해시는 끊임없이 갈등을 이어왔고 급기야 지난 4일 창원시의회는 다시 통합창원시를 3개시로 분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행정구역 개편은 기초자치단체(구, 군)가 해당되며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에 대한 개편은 논의만 가능할 뿐이라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공동대표는 “정부의 안은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구, 군) 통합만을 전제로 두고 있다”며 “정작 주민생활과 밀접한 읍면동 자치 기관은 끼워 넣기 식으로 부차화 해놓았다”고 연계성 부족을 지적했다.
특별법 제9조에 따르면 추진위는 내년 6월까지 통합방안을 마련해 대통령,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오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새로운 통합 지자체가 출범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통합 시기를 볼 때 몇 개월 만에 시·군·구 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배준구(경성대 행정) 교수는 “정부의 일방적 추진보다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이 여건을 감안해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점진적으로는 부산·울산·경남을 통합하는 초광역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생활은 읍면동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를 높이는 근린자치, 동네자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848
지난해 10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특별법에 따라 지난 2월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주민의 편익 증진,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후 의견수렴,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9월 추진위가 발표한 시군구 통합기준을 보면 1차적 통합 기준은 인구(광역시 자치구는 15만 명 이하)와 면적(42.5이하)으로 설정됐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전체 16개 자치구·군 가운데 통합 기준에 한 곳만 해당되는 자치구가 9개, 인구와 면적 모두 해당되는 자치구도 4개(영도구, 서구, 동구, 중구)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추진위가 화학적, 질적인 통합이 아닌 인구와 면적에 따른 물리적인 통합을 우선시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임승빈(명지대 행정) 교수는 “정보화시대에 행정기관 통폐합은 효율성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주민의 자발적인 동의보다 행정개편에 따른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 경우 주민 투표나 원만한 합의과정 없이 시의회가 정치적 이해관계,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만을 고려하면서 불과 6개월 만에 통폐합됐다. 이후 옛 창원, 마산, 진해시는 끊임없이 갈등을 이어왔고 급기야 지난 4일 창원시의회는 다시 통합창원시를 3개시로 분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행정구역 개편은 기초자치단체(구, 군)가 해당되며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에 대한 개편은 논의만 가능할 뿐이라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공동대표는 “정부의 안은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구, 군) 통합만을 전제로 두고 있다”며 “정작 주민생활과 밀접한 읍면동 자치 기관은 끼워 넣기 식으로 부차화 해놓았다”고 연계성 부족을 지적했다.
특별법 제9조에 따르면 추진위는 내년 6월까지 통합방안을 마련해 대통령,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오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새로운 통합 지자체가 출범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통합 시기를 볼 때 몇 개월 만에 시·군·구 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배준구(경성대 행정) 교수는 “정부의 일방적 추진보다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이 여건을 감안해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점진적으로는 부산·울산·경남을 통합하는 초광역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생활은 읍면동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를 높이는 근린자치, 동네자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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