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등록금 역대 정부 다 잘못한거 맞고

사는동안2013.05.20 10:18조회 수 502추천 수 1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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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학생 등록금 비싼것도 맞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도 반값등록금 맞는데

반값등록금은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정원은 뭘 위해 반값등록금 와해 공작을 펼쳤나?

이건 진짜 진영논리로 바라볼 문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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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이 개입한 문제만큼은 그들의 주장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문제의 소지가 충분한거같습니다
  • 논점은

    거기에 왜 국정원이 개입하냐인데
    (좌파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구체적인 지시사항까지 내려오고)

    반값등록금에 대한 찬반으로 논점을 주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한 진실
  • 그리고 이 글에 반값등록금 왜 해야 하냐는 댓글이 밑으로 죽죽...
  • 역대정부 잘못이 아니라.
    굳이 따지면 노무현대통령 잘못이 맞음.
    그 당시 야당과 사학법 법안이 어쩌고 뭐고 다 필요없고
    이후 상황을 예측못한것도 그렇고 이런 국가 정책은
    행정부관할임. 게다가 로스쿨에 의전원에 노대통령의
    대학교에 대한 정책은 정말 에러가 많음.
    노대통령은 슈퍼맨이 아님.
    인정할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안그럼 박통이나
    전두환에 무한쉴드치는 사람과 뭐가 다름?
  • @두번머겅
    2013.5.20 10:58
    물타기하지말죠 우리. 노통잘못한거 아로 다 아는데 지금등록금 오른거 반값하자는걸 억지로 국정원이란 권력기관을 통해 막으려는게 문제라고 지금. 그게 큰 문제라고요. 응?? 알았어요??
  • @귤
    지금 글의 논지가 두갠데 하나는 확실히 하고 가자는건데요
    국정원이 이런거 개입한거 중요하죠.
    거의 안기부시절의 회귀인데.
    근데 지금 계속 거슬리는게 등록금 문제를 자꾸 다른정권으로
    떠넘기니 거슬려서 그럽니다.
    아예 애초부터 논지를 제대로 잡았으면 댓글병림픽도 안일어
    났겠죠.
  • @두번머겅
    전적으로, 100프로 노무현 정부 책임이라고 쳐도 서민고통을 가중시키는 등록금문제는 그 이후 정권에게도 해결의 의무가 있습니다.
  • @사는동안
    그거야 당연하거죠.
    하지만 잘잘못 따져보자는거죠. 반값등록금에 대해...
    전 국장의 확대로 이미 반값등록금은 많이 해결됐다라고
    보는지라.
    오세훈이 싸놓은 똥을 박원순시장이 다 치우기 힘들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전부반값하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돈만 내면 들어갈수있는 학교가
    전국에 널려있는데 그런 학교에서 성적 상위 50프로도
    못드는 학생에게 돈 주려고 내 세금 나가는건 돈이 아깝거든요.
    지금의 국장의 확대가 반값등록금보단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 @두번머겅
    뭐 지금 정부안인 국장 마저도 예산과 기준 문제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저거 추진할려고 국정원이 나서서 기존 반값등록금을 폄훼했다는게 소름끼칠 따름입니다만
  • @사는동안
    그건 당연하죠.
    이번 사안은 제대로 파야되는게 맞죠.
    안기부시절의 회귀인데.
    국정원 국내파트는 이젠 경찰쪽에 넘기고
    이제 국정원은 국외파트만을 맡는게 정상적이라 보는데.
    그렇게 하면 경찰힘이 검찰보다 쎄지니 그것도 머리아프고
    머 여튼 잘 해결됐음 합니다.
  • @두번머겅
    국내파트 국외파트의 문제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경찰이 저런 문건을 작성하고 일 추진하면 정당화되는 일은 아니지요.

    살다살다 국가기관이 특정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권력을 이용하려 선동하려한 증거가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난적이 있나싶네요
  • @사는동안
    그런뜻이 아니라. 국정원이 대통령 임기중에 할 수있는일은 경찰에 비해 폐쇄적이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한겁니다.
    이런 폐쇄성때뭇에 임기바뀔때마다 국정원은
    피바다가 되죠. 이건 국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비밀문건등이 건드려질 우려가 있기때문에. ..
    이미 예전에 국회에서 한번 국정원 기능 축소에
    대해 언급된적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축소의 주된 내용이 국외파트강화및 국내파트축소
    였을거에요.
    그리고 안기부시절엔 그냥 안기부는 여당과 한몸 한뜻
    이였는지라...
    여튼 지금 국정원 제대로파서 국내파트를 없애는게
    이런 참사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군,경과 많은 부분이 겹쳐요. 없애도 딱히 문제
    될건 없는데 잡고 있는거죠.
  • 2013.5.21 14:43
    ㄷㄷ 요지는 국정원의 개입인데 노무현대통령이 등록금을 올럇네 마네는 또 뭐야 물타기쩌네 ㅋㅋ
    국정원이 그런걸햇다는거자체가 존나웃긴거지
  • @PG_kim
    그니까요 ㅋㅋㅋㅋㅋ
    국정원이 저런짓한게 완전 도랏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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