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잘못생각하시고 계신게
'밝혀진'무고가 저 수치일 뿐이죠.
남자 입장에서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당하는순간
'유죄추정의원칙' 이랑 싸워야돼요.
실제로 판사들도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말하고
유죄추정이라는 조롱도 받는데
별수없이 계속 되풀이되고있는건 변함없는 사실이죠.
정말 웃기네요.
무고죄 이것밖에 없으니 지랄좀 하지마라고 할게 아니라
무고인게 밝혀지면 엄벌하라는분은 정작 이세상에는 안계신건지 궁금하네요.

무고죄가 0.5%면 무죄추정원칙이 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2016년 무고 판결 비율은 5%이고 무고가 유죄로 판결난게 5%이지,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고소이나 ‘악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고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판결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훨씬 빈번한 사례가 되는데요?

(※무혐의는 무죄가 아닙니다. 보통 고소를 했는데증거가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무혐의로 종결짓습니다)

라고요? ㅋㅋㅋㅋㅋㅋㅋ 혐의 자체가 없다는기 무혐의입니다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시면 ㅋㅋㅋㅋㅋ

무혐의는 무죄보다 결백한겁니다

비율이 0.5% 4.6% 밖에 안되면 범죄가 아닌가요? 빈번한 범죄가 아니면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글쓸이 사고가 심하게 우려스럽네요

사상이 북한에 최적화 되어있네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니 인민재판으로 다스려야 겠넹

성범죄에 비해 적어서 묻힐지 몰라도 그 피해는 성범죄 피해자와 비교하더라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인간관계 등등 다 파탄나고 뒤늦게 진실이 밝혀져도 제대로 배상이나 받을 수나 있던가요?
어떤 범죄 의혹이라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기까지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최선이며 떼법이 헌법이나 법률, 법의 일반원칙 등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으며 성범죄나 무고죄나 한 사람 인생 파멸시키는건 매한가지이고 가해자가 엄벌에 쳐해져야할 중범죄라는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 강간당했다는걸 입증하는게 하지않았다는걸 입증하는것보다 훨씬 쉬움. 일어나지않은 일을 무슨수로 입증함? 성폭행시에는 최소한 저항이 있기때문에 증거가 남을 여지가 있지만 성관계가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건 무슨수로 할수있는지? 입장바꿔 생각해봐라 여자친구랑 관계가진뒤에 여자가 고소하면 남자가 그게 성폭행이 아닌걸 무슨수로 입증함? 거기다 여자가 중간에 지쳐서 소송을 취하한다고? 니가 뭔데 그걸 대부분이라고 입을터냐? 내가 여자가 구라치다가 걸려서 소송취하하는게 대부분이라고 말하면 어쩔건데? 여시나 쭉방에서 기어나오지말고 안에 쳐박혀있어라. 그리고 통계 멍청하게 보는데 2016년에 무고율이 9배로 늘었다는게 무슨뜻이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및 유죄추정의 원칙화 되면서 허위 고소가 늘었다는 반증아니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무고죄라는건 법정에서 무혐의처분이나 무죄처분을 받았을때 역고소시의 죄명이다. 반대로말해서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힘들어졌기때문에 무고율이 저만큼 낮게 나왔다고 생각들진않냐?

유죄추정의 법칙은 진짜 엿같은듯

정답은 뭐다? 펜스룰~

글 중간에 무고 0.5퍼를 제외한 나머지 99.5퍼 분들에 대해 꽃뱀이라는 프레임을 씌운다고 주장하시는게 결함이 있네요. 글쓴이분 말대로라면 0.5의 무고를 보고 나머지 실제 99.5퍼의 실제 피해자들을 꽃뱀으로 매도한다는 것 같은데 이걸 단순히 수치를 계산한 것만으로 단정지을 수 있나요? 물론 피해자 발생이후 이를 꽃뱀으로 몰아가며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키는 건 잘못된 일이지만 나머지 실제 피해자분들 전부가 꽃뱀이라고 매도된다고 하신 건 일반화의 오류 아닌가싶네요.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 국내 성폭력 범죄 건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무고 사건도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는 늘어난 성폭력 범죄의 그림자 이면에 이를 역이용한 무고도 같이 증가한다는 거 본인도 알고계실테죠. 이런 상황 속에서 무고의 상황을 섣불리 넘겨짚는다면 그 이면에 숨겨진 무고 증가율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폭력과 무고 두 죄 모두 다 무거운 책임을 지는 방향 쪽으로 생각을 하는게 맞겠네요.본디 법이라는 건 자연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나 개념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형성된 것이니 법의 취지에 맞게 두 죄 모두 다스려야지 무고의 비율이 낮으니 이를 염두하는 건 2차 가해라고 단정짓는 건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
끝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이는 그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들이 저지른 일이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자신이 한 짓이 성폭력인지는 알겁니다 몰지각한 변태들 빼고요.이런 사람들이 무고를 역이용하는게 문제지..

통계의 허점+ 무혐의 무죄 구분 못하는 빡대가리가 쓴 전형적인 흑백논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