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잘알분들 도와주세요

쩌미2018.04.06 18:07조회 수 666댓글 7

    • 글자 크기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게되면, 만약 2인이상의 근무자가 동시에 근무하는 영업장이나, 근무자가 법적 휴게시간을 갖는 동안 대타로 근무하는 근무자가 있는 영업장에서 매장마감후 해당 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을 야기한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때, 즉 갑과 을중 어느 한 사람이 발생시켰다고 특정지을 수 없을때는 해당 손실에 대해서 갑과 을 2명이 반씩 영업손실을 책임지고 메꿔야하는것인가요?

만약 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위가 높은 갑(Ex.알바생과 점장 혹은 알바생과 점주)이 을에게 증거도 없이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면 그에 대해 거부할 권리나, 이에 대한 판례, 법조항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민법에서는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피해사실과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어떠한 피해를 발생했고, 글쓴이님에게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점장이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으니 갑 또는 을 중 한명 혹은 둘 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기승전결
    쩌미글쓴이
    2018.4.6 19:17
    오오..그러면 누구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히 할 수 없거나, 매장에 오로지 한명만 근무했더라도 그 근무자의 실수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배상요구를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 @쩌미
    자세한 내용을 써주지 않으셔서 확답을 드릴 순 없지만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ㅎㅎ
  • @기승전결
    쩌미글쓴이
    2018.4.6 19:21
    아아..감사합니다ㅠㅠㅠㅠ
  • @기승전결
    쩌미글쓴이
    2018.4.6 19:21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쪽지로 세부사항에 대해 질문드려도 괜찮으실까요..?ㅠ
  • @쩌미
    네네 제가 법잘알까진 아니지만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해드릴 수 있어요
  • @기승전결
    쩌미글쓴이
    2018.4.6 19:27
    아아 염치없지만 쪽지 드릴게요..ㅎ 귀한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가벼운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진지한글 이슈정치사회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 빗자루 2013.03.05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133378 가벼운글 [한겨레21 단독]“청와대 지시로 디도스 금전거래 덮었다”4 조의선인 2011.12.17
133377 가벼운글 힝 그지됐당3 그레네데 2011.08.26
133376 가벼운글 4 2017.02.22
133375 가벼운글 10 꺄아 2011.11.11
133374 질문 힙합동아리없나요?2 LOVESONG 2016.03.06
133373 질문 힙합 동아리 입부 질문2 dsd51 2016.09.02
133372 질문 힙합 동아리 어디없나요????2 힝힝잉 2019.03.06
133371 가벼운글 힙합 녹음물 평가 부탁드립니다.~10 김비됴 2018.02.10
133370 질문 힙합 vs 아재개그3 심심해뭐하지 2019.05.09
133369 웃긴글 힙통령을 능가하는 사람이 나오길 바라면서ㅋㅋㅋㅋㅋ2 상우인 2011.08.12
133368 가벼운글 힙찔이를 위한 노래알려줘요6 웰시코깅 2018.04.13
133367 가벼운글 힙냅시다!2 공대생. 2012.04.19
133366 가벼운글 힘세고 좋은 아침!5 빗자루 2012.04.04
133365 가벼운글 힘세고 강한 점심!1 비회원 2011.09.06
133364 가벼운글 힘세고 강한 아침을 맞으려고 했는데3 深影 2012.06.09
133363 가벼운글 힘세고 강한 아침!!을 위해서 자러가야지1 Orrr 2011.09.07
133362 가벼운글 힘세고 강한 아침!!!!!!2 비회원 2011.08.13
133361 가벼운글 힘세고 강한 아침!!1 야압 2011.12.03
133360 가벼운글 힘세고 강한 아침6 길가던상대생 2011.08.30
133359 진지한글 힘들어하고 있는 학교를 위해 도와주세요....25 Railak 2014.02.23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