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빵먹고싶다
- 2018.04.07. 01:25
-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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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결정에 항고할 수도 잇으니 대법 고법 다 포함하지 않을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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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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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건 : 지방법원 단독판사
2심 법원 : 지방법원 합의부
3심 법원 : 대법원
중대한 사건 : 지방법원 합의부
2심 법원 : 고등법원
3심 법원 : 대법원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항고법원(2심법원)이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으로 나뉘어집니다
2심 법원 : 지방법원 합의부
3심 법원 : 대법원
중대한 사건 : 지방법원 합의부
2심 법원 : 고등법원
3심 법원 : 대법원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항고법원(2심법원)이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으로 나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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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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