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면서 외교를 세운다. 뭐 이런걸 MB투트랙 전략이라고들 하는데...MB가 경제와 외교 두마릴 토끼를 잡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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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선방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가가 좀 격하게 오른 느낌이긴 한데
부동산이라던지 금융시장이라던지 다 내실을 다질수 있는 시기였다고 생각함.
게다가 서브프라임사태와 유럽재정위기등 오일쇼크 이상가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오우 지져스 크라이스트 라고 할 정도...
근데 외교는 글쎄...
중국과의 외교가 조금 아쉬운 점인데
너무 미국 똥꼬만 빨다가 중국은 놓친 형국 이랄까?...
솔직히 너무 친미로만 가도 우리나라는 좋지 않아요. 적당히 중국과의 거리도 유지하면서
미국,중국 더 나아가 일본까지 뽕을 뽑아야되는데 MB는 중국을 일본보다 아래로 생각했던거 같네요. -
@두번머겅
그런데 제가 궁금한게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MB 집권 초기 13위 정도에서 집권 말에 15위 정도로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선방을 하지 못한거 아닌가요? 등수 유지를 했다면 평타를 친거라고 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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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하자
제가 비교한건 OECD 가입국 그 중에서도 유럽 주요나라와 미국,일본을 고려한거죠.
우리나라도 이젠 선진국이라 분류되고 있는데 선진국들 중에서는 단연 한국은 손에 꼽힐만한
거의 개도국에 버금가는 경제지표를 냈구요.
그리고 말씀하신 13위에서 15위에 관해서는
우리를 제친 나라가 개발도상국 겸 인구대국인데 이 나라들은 조금만 산업화가 시작해도
그 발전 속도는 가히 무섭습니다. 브라질,인도,멕시코 다들 아직 연평균 성장률 5%가 넘는
후덜덜한 나라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2천달러 오르는거와 인도가 2천달러 오른다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데
인구 5천만의 2천달러와 인구 10억 이상의 나라가 2천달러 오르는건 뭐 규모에서 비교가 불가하죠.
MB가 선방했다고 보는건우리나라도 이젠 인구 5천만-1인당 gdp 2만달러 돌파로 해외에서도
선진국이자 강대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개도국과 비슷한 경제지표를
낼 수 있다는건 최근 몇 년간의 경제정책이 매우 성공적이였음을 알려주는거죠. -
@두번머겅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미국, 일본과 비교해서 그다지 나을 것도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 일본이야 원래 선진국이었으니 정체가 올 수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선진국도 되기 전에 너무 일찍 경기침체가 시작된거 아닌가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 말기 1인당 GDP가 2만불 수준이었고 MB는 이에 대해 4만불 시대를 공약하였는데 임기말에 23000불 수준으로...
물가 수준을 감안한다면 5년간 제자리 걸음한 셈이라고 보는데요...
성공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경제의 외관을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를 꼽으라면 경제규모와 일인당 GDP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MB가 그나마 경제에서 선방했다고 하는것은 분배라든가 이런 질적인 부분보다 성장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보건데 질 쪽은 물론이거니와 성장쪽도 그다지 선방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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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하자올해 1,2분기는 그렇죠.
미국 경기는 회복중이고 일본은 엔저후려쳐서 어떻게든 0%대 경제성장률을
1%대로 끌어올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5년간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52461741 이건 일본과 유럽의
gdp성장률 평균이 0%대 혹은 -대를 기록합니다.
http://blog.daum.net/ash856/56 이 블로그에 보면 주요 국가들에 경제성장률을 볼수 있는데요
일본은 3년간 경제성장률 -1%, 한국은 3% 정도고 미국은 1.66% 정도입니다.
이게 비슷한가요?...
그리고 1인당 gdp 얘기하셨는데
중국,인도,멕시코,브라질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난 5년간
주요 선진국과 중진국을 보면 gdp가 상승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개도국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룬 것만으로도 잘했다라는 평가는 좀 과하지만
평균이상은 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인구 5천만-1인당 GDP 2만 달러 돌파 시점으로
외국에서도 선진국겸 강대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일본을 얘기하시는데 이 두 나라는 세계 경제의 큰 축이기때문에 비교는 거의 불가능하고
굳이 비교를 해야한다면 영국-독일-스페인 정도로 비교할 수 있겠네요.
금융의 영국, 산업의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와 인구-gdp가 비슷한 스페인
이 3국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지난 5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았지.
마지막으로 물가 수준 말씀하셨는데 물가보단 경제성장률과 비교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두번머겅
다양한 자료와 지표들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다소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것이 과연 MB의 성과였는지가 의문입니다.
경제학자들이 흔히들 이야기 하기를 대통령 재임 초반과 중반 성과는 전임 대통령의 업적이라고들 합니다.
한국은 대통령 임기가 5년 밖에 되지 않으니까 후임 대통령 임기 중반까지 전임대통령 직무수행의 영향권에 들어있죠...
그런데 박통 초반 경제성장률 예측으로 보건데...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요...
아직까지 박통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MB의 경제적 성취가 무난하다고 평가하기는 다소 힘든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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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하자그런데 항상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예상치보단 낮게 잡아왔어요.
예를들어 09년도에는 -성장까지 예측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아직은 잘 모릅니다.
다만 지금 일본이 미친듯한 엔저정책으로 비슷한 산업이 많이 겹치는 한국이
위험한 경향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 속단하기 이르고요 아마 일본의 양적완화는 미국과 달리 단발성으로
끝날 확률이 크기때문에 단기적 1,2분기는 힘들지 모르나 1년 전체를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냥 1년 정도 지켜볼 수 밖에요. 미국외의 국가가 양적완화를 하고나서의 사태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서 다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될지...
여튼 이 엔저현상을 어떻게 헤쳐나가냐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분에서의 첫번째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
전 세계가 경제위기였는데 선방했죠 지표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외교부분은 다른부분은 몰라도 동북아 외교는 국민들이 만족하는 국가의 입장을 보였죠 북한, 일본에 대한 자세는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자세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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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
MB가 대일외교에 있어서는 달인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고 잘했죠. 근데 임기말 북한발 미사일 위기는 MB의 대북외교 실패를 상징하는 사건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MB는 다른 외교는 잘했지만 대북외교는 못한것 같은데... 박통이 그것 때문에 애먹고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경제위기 속에 선방을 했다는데 경제규모순위가 떨어졌는데요... 경제규모순위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좀 비판적인 질문이지만 MB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길래 여쭤보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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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하자대북외교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햇볕정책이 옳지 않다는걸 인지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모색했죠.
밑빠진 독에 물붓기도 아니고 매년 그렇게 북한에 갖다 바칠순 없는 것이니까요.
다만 그 효과가 이제서야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정세를 보면 북한쪽에서 대화의 커넥션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잘 성사된다면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
@두번머겅
저는 세번머겅님과 다르게 다르게 보는데요. 사실 북한의 대남 기만전술. 즉 위협->대화제의->수락 이런건 지난 수십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대화 제의 역시 별 다를 것도 없고요.
또한 MB정권 말기 북한은 탄도미사딜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현재의 대화제의는 비핵화를 전제로한 대화 제의가 아니고 자신들의 외교적 고립 탈피를 위한 일종의 기만전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과거의 악순환을 끊었다고 보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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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하자문제는 이번의 위협후 대화제의는 다르죠.
여태껏 한국과 미국이 제의 했다면 이번에는 북한이 먼저 제의 했습니다.
시사점이 큽니다. 요새말로 얘기해본다면 갑을이 바뀐 상황이죠.
예전과 다르게 대화의 주도권은 한국이 지니고 있으며
이는 지난 냉전시대때 그리고 그 이후의 정권도 하지 못한 성과로
조명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은 이미 과거 정권때부터 탄도 미사일에 성공 하였죠.
MB임기말이 아니라 이미 전 정권때부터 성공하였죠. 이미 수차례 태평양을 통해
날린적이 있습니다. -
@두번머겅그런 측면도 있겠군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설령 세번머겅님이 생각한대로 되었다해도 그것은 박통의 업적이지 MB가 그런 것을 의도하고 했다고 해석하여 MB의 업적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보이는데요???
그렇게 따지자면 DJ와 노통도 공이 크죠.
무조건적 햇볕정책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 10년간의 세월을 통해 증명해주셨으니...
박통의 정책은 햇볕정책과 MB 대북정책의 중간정도에 위치한 정책이니까 박통에게도 햇볕정책이 어느정도 영향을 주기도 한거고요.
마지막으로 솔직히 김정일이 죽어서 북한에 리더쉽 공백이 크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다소 저자세로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대화 제의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
@암기하자근데 세번머겅으로 말씀하는건 무슨 의도인가요? 누가봐도 두번머겅인데??...
아 무조건 적인 햇볕정책이 아니라는걸 10년동안 알았으니 그것의 공을 알아달라...
이건 대체 무슨 논리인가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퍼주고
미국과 한국의 군사 네트워크 다 짤라먹고 북한 프리하게 만든 다음에 핵만들게 방조한게
지난 국민,참여 정부의 업적입니다.
그리고 박통은 강경과 햇볕의 중간이 아니라 MB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번 방미에서 오바마와의 확답을 얻었구요.
또한 잘못 아시는게 리더쉽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김정은이 취한게 대남강경노선입니다.
북한내에서의 정치적 고립과 중국과의 불통등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남 강경노선을 택했지만
지금 다 말아 먹고 중국까지 등돌리자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것일뿐.
현재 북한 상황은 중국내 공산당 시보에서 남한에 흡수통일이라는 말이 들릴정도로
지금 고립되어 있습니다. 저자세로 안나올 수가 없는거죠. 체제 존폐위기인데... -
@두번머겅
1. 이상하게 머리 속에 세번머겅으로 각인이 되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셔서 확인해보니 닉이 두번머겅이었네요...
2. DJ랑 노무현이 퍼준 것에 대해서는 공과가 존재합니다. 공은 그것으로인해 남북교류가 좀더 확장될 수 있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남-북 대화의 명분이 되는 개성공단이라든가 6.15남북공동선언이라든가 그런게 전부 DJ, 노무현 10년간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DJ와 노통 때 퍼준 것은 이전 정권부터 쭉 퍼준 것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대북지원은 YS정권 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DJ와 노무현은 거기에 햇볕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갖다붙인 것으로 볼 수도 있죠. DJ와 노통이 잘못한 점은 대북지원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너무 굴욕적으로 행하였고, 북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적절하게 취하지 못하여 결과론적으로 북한의 군사력 팽창에 기여했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DJ의 불법대북송금은 경천동지할 일이죠... 그러나 과와 공이 함께 존재하는만큼 동전의 한 단면만을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박통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민주당 쪽에서도 어느정도 호응을 얻을만큼 햇볕정책의 장점을 흡수한 내용입니다. 대화를 하되 퍼주지 않겠다는 것은 MB정책과 햇볕정책의 장점을 취한 중간노선으로 보는게 타당합니다.
3. . DJ와 노통의 햇볕정책이 박통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햇볕정책 비판정서가 강하지만 DJ와 노통 때는 햇볕정책이 대세였던 것으로 압니다. 햇볕정책의 시행착오를 통해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섰기에 박통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관점에 따라 충분히 님과 같은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리더쉽 공백으로 인해 김정은이 대남강경노선을 취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통해 다 말아먹은거죠. 김정일이었다면 이런 상황 자체에 직면할 이유가 거의 없죠. 실제로 김정일은 천안함 도발이나 연평도 사건처럼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음에도 체제에 위협을 받지는 않았으니까요. 천안함 도발과 연평도 사건은 한국전쟁 이후로 전례가 없을만한 엄청난 사건으로 MB말 미사일 도발보다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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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하자2.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310/200310050024.html
여기에서 보시면 문민정부때 확실히 돈을 많이 줬긴 했는데
경수로 사업을 빼더라고 역대 정권중 많은 돈을 지원한건 맞습니다.
다만 그것은 평균을 냈을때 얘긴데 년도 별로 얘기해보면 조금 다릅니다.
95년부터 한국은 북한에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94년도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절인지라 당시 세계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받았지요.
그 이후 96년도 97년도 에서는 또 지원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문민정부때 가장 많은 돈을 퍼다준건 사실이긴 하네요...
이건 저도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햇볕 정책이라는게 2000년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급물살을 타게되는데
충분히 대화를 했고 장점이 많았었고 그 점에서는 인정합니다.
다만 속은거죠. 분명 남북관계 정상화와 대북 사업등 굵직한 사안들이 많았지만
그런것과는 별개로 핵을 만들고 있었으니...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 남북화해라는 명목하에 핫라인개설과 같이
북한내의 친남세력의 몰락이 있었습니다.
조금 안일했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대북안보능력은 미국,중국,일본 다음이고
우스개소리로 삼성보다 떨어진다고 평가받죠.
아무리 좋은 업적이였다 한들 북한의 핵개발에 어느 정도 동조한점 때문에
전 햇볕정책은 백번 잘 못한 정책이였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연평도나 천안함 도발은 김정은의 권력 승계를 위한 과정이였죠.
특히 연평도 도발후 김정은의 포병 운용능력에 대해 북한은 언론에 흘릴정도였으니...
그리고 미사일 도발은 이전부터 해왔었구요.미사일 도발은 참여정부때부터 있어왔습니다.
딱히 MB말에만 일어났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MB말에는 나로호 성공에 대한 북한의 퍼포먼스라고 보여지는게 일반적이구요. -
단순히 경제규모순위로만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지않나 싶네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 세계경제에 불황이 닥치면 자원이나 내수시장이 튼튼한 나라들에비해서 영향이 크게 미칠 수 밖에 없죠. 그리스랑 여러국가 주저앉은 거에비해 큰탈없이 위기를 극복한거 보면 충분히 잘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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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댓글이 안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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