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단 이번 일이 잘 되었다는 입장에서 글을 쓰겠습니다.
1. 남북회담과정.
정말 깨끗하게 공개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남북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알 수가 있었고 이부분에 대해서 만족하는 입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진 카드가 누출되는 일은 없었구요.
2. 북한의 격 문제(협상 참가자의 책임 범위 문제)
북한의 격 문제는 책임성의 문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장관급 회담에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을 요구했는데 이는 매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바로 아래인 통일부 장관이 회담 참석자로 나가게 되면
북한에서도 김정은의 바로 아래인 사람이 나가야 하는 것이 맞고 그사람이 김양건이라면
김양건이 나가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일을 한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바로 밑에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얘기와 김정은의 밑에 밑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분명 다를 겁니다. 통일부 장관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조평통 서기국 국장 보다 넓음은 자명할 진데, 이것을 방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이것은 시작 부터 불평등한 협상입니다. 그리고 한번 맺은 조약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행한 적이 없는 북한의 전례상, 동급간의 협상은 몰라도 우리가 더 높은 직급의 인사를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 입니다.
3. 대화의 적기는 지금인가?
남북한 화해무드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만 남북간의 대화가 이루어진것은 아닙니다.
육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시기에도 남북한 대화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에 중국에 국빈대우를 받으면서 방중길에 오르시게 되는데
이때 거둘 수 있는 성과에 따라 북한을 추가적으로 압박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을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시기는 매우 많습니다.
4. 개성공단.
지금 현재 개성공단의 가동은 중단되었고, 개성공단 참여기업의 경우 일부/전체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서 일단 남한에서 공장을 짓고 영업을 하게 한 후, 나중에 국고 보조금을 환급하는 방법과 남한 또는 북한의 공장에 대한 운영권을 개성공단 정상화 이후에 정부로 이전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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