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동안 박근혜정부때 일자리 50만개증가했는데
문제인정부는? 5000개임.
근로여건 개선과 비정규직 문제 해소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질 개선’ 예산에는 올해 3조265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537억원에서 올해 55배나 늘었다. 예산정책처는 일자리 사업이라기보다는 복지사업 성격이 강하거나 인력양성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를 만드는 플랫폼(기업)에 돈을 써야 하는데,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데 정작 정부는 규제를 만들고 법인세를 올리고 노조에 힘을 실어주니 일자리가 더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도 “고용문제 해결을 재정에만 의존하는 건 단기적 응급치료에 불과하다”며 “장기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좀비 기업만 양상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