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분들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려고 올리는건 아니고,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싶어서 씁니다
소득주도 성장 실패론이 고조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며 방어하고있죠..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주장에 대해 반박해보았습니다..
1. 취업자가 늘었다?
애초에 인구가 늘고 성장하는 우리경제의 구조상 취업자가 매년 20~30만명씩은 늘어야 정상입니다
심지어 정부도 이러한 구조를 알고 있어서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는 32만명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니 답이 없어지자, 목표를 다시 18만명으로 줄였고, 7월엔 0.5만명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0분의 1' 수준입니다
2. 상용 근로자 늘었다?
상용근로자는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의미를 좀 더 넓히면 '안정된 일자리'를 의미하겠지요.
각설하고, 우선 상용근로자의 수는 2002년 이후 한번도 빠짐없이 쭉 증거해왔습니다.
거기다가 상용근로자에는 1년 이상의 계약직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현 정부에선 외압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든지,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증가시킨다든지, 결과적으로는 늘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적으로 일어난 현상은 아니기에, 마냥 좋아라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왜 좋아라 하기 어렵냐면,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것 자체가 국가 잠재력에 좋은 것은 아니기에, 그로부터 파생된 '상용근로자 상승'은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아, 그러고 최저임금 상승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는 월평균 23만개씩 사라지는 중입니다
3.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소득이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현재 소득양극화가 가장 극심한거 아시나요?
예를 들어, 10억을 버는 사람이 20억을 벌게되고, 5억을 버는 사람이 3억을 벌게 되었다고, 총 소득이 18억이 늘었다고 마냥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 늘은 18억 마저도 투기에 대거 쓰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현재 서울에선 '강남불패'를 넘어 '서울불패'가 대한민국 부동산을 휘집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에라 모르겠다' 식으로 매입하는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아파트값 1년간 모든 지역이 올랐습니다
서울 전체 상승률 8.7%
강남 3구인 서초구 7.2%, 강남구 13.6%, 송파구 13.4%
졸업하고 서울가서 살고싶으시죠? 쉽지 않습니다..
4. 지난 정부보다 성장 나아졌다고?
박근혜 정부 4년 평균 성장률은 2.98% 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2017년 성장률은 3.1%로, 3년만에 3%대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성장동력이 떨어져, 올해는 2.9%, 내년에는 2.8%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비판은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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