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22회】【문 4】보증채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4 (판례에 의함)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동질성을 가지지만 주채무자의 이행이 우선하고 그 이행이 없는 때에 보충적으로 보증인이 이행하게 된다.
②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여 성립하고 소멸한다.
③ 주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증채무는 존속한다.
④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수반하므로 보증채무에 대한 존속기간을 정하여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주채무가 존속하는 한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⑤ 보증인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가지지만 연대보증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문제 답이 4번인데 저는 왜 3번같죠..ㅠㅠ? 3 번이랑 4번 알려주실 분..ㅠㅠ
5번 선지가 요건 b랑 상충되는거같은데... 5번 선지가 왜 맞는 설명인가요?
ㅇ이 문제 답이 5번인데 3번은 왜 틀린건가욥?ㅜㅜ
혹시 아시는 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겟습니당 ㅠㅠ 제가 비전공자라 많이 부족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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