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불쌍한 최모군... 10년형 억울하게 감방에서 다 살았나요??
아시는 분 정보 좀요
와우...우리나라 형사들 대단하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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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보니까 형량 다 채운거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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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복역하고 나왔다네요... 진짜 대단하다;;;
요는 택시기사가 칼에 찔려 사망했는데 익산경찰서가 엉뚱한 목격자 최모군을 범인으로 몰아 구타해서 자백받아내고 10년을 복역하고 나왔다네요.
그 후에 국가가 택시기사에게 대신 준 피해보상금으로 4천만을 줬으니, 이자 1억원 포함해서 1억 4천을 구상권을 청구했네요.
웃긴건 3년간 복역중에 진범이 잡혔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 종결 시키구 최모군은 결국 형기 다 채우고 나옴;;;이런거는 형사들 처벌 안 받겠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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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으로 몰려 구속시 15세 였답니다 ㅠㅠ 목격자를 진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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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 항상,
자신들 잘못으로 다른사람 인생망치는 사람은 있는데,
그문제에 책임이 있는사람은 없네..
이것도 그렇고,
얼마전의 다른것들도 그렇고.. -
이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기일 아니면 나서서 증언 안하려고 하지요. 괜히 불똥튈까봐서요. 법적인 제도가 완벽하지 않고 그럴 수 없음을 단증하는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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