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비긴어게인」입니다.
여러 학우께서 ‘공약의 내용이 상세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홍보물에 올라온 각 공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선거운동본부는, 공약의 구체적 이행과정을 로드맵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댓글을 달아 주신다면 댓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비긴어게인’ 선거운동본부는, 학우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생회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우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학교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1.1 : 학생회칙 및 세칙의 개정
■ 기존 학생회칙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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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중 제 12조 ( 지위 ) ① (생략) ② 대의원 총회 의결 사항은 회칙과 같은 규정력을 가진다. |
위 내용은 현재 우리학교의 총학생회칙에 나와 있는 ‘대의원총회’의 지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굵은 글씨로 기록된 2항에서는 대의원총회(각 단과대 학생회장단, 학과 학생회장까지를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 의결사항을 회칙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학생회칙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많으면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여 회칙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규정을 둘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역대 총학생회는 회칙 미비에 따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당면한 사안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12조 2항을 적용하여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처리하여 문제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칙에서 어떠한 사항이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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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중 제2장 의결기구 제2절 대의원총회 제16조 ( 회의 ) ① ~ ② (생략) ③ 임시 총회는 대의원 ( ※ 총학생회장단, 각 단과대 학생회장 및 학과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그 분과장, 비례직대의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④ ~ ⑤ (생략)
제18조 ( 해임 결의 ) ① 총학생회 정, 부회장이 회칙을 현저히 위배하거나 직무상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해임은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하고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중앙운영위원회 ( 총학생회장단 및 각 단과대 학생회장 및 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으로 구성됨. ) 제 25조 ( 소집 ) ① (생략) ② 임시 회의는 위원장(※ 총학생회장) 또는 위원 2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이 부재 시 발의자 중 1인이 소집한다. ③ 필요에 따라 위원장(※ 총학생회장) 의 권한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현행 학생회칙에서 일반 학우가 학생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위의 규정을 봤을 때, 일반 학우분들이 학생회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우들의 직접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학생회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 해임의 발의 요건에 학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지, ‘대의원총회’의 구성원만 발의권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총회는 유일하게, 학우분들이 발의할 수 있는 학생회의 최고 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학생회칙에서 정해지지 않은 모든 사항마저 정할 수 있는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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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의결기구 제1절 학생총회 제10조 ( 소집 ) ① 학생총회는 본 회의 회장 , 대의원 2분의 1,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총학생회 회칙에 의거한 의사결정권이 있는 회원 중 2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1주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② 학생총회의 소집은 3일 전에 의장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소집 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소집하지 않을 시 대의원 총회 부의장이 소집, 집행한다. ④ 소집 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대의원 총회 의장, 부의장이 소집하지 않을 시 대의원 중 1인이 소집, 진행한다. |
그렇지만, 이 회의의 발의 요건은 매우 모호합니다. 먼저, 발의요건이 나열된 사항들을 모두 이루어 내어야 하는지,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10조제1항)
또한, 총학생회의 회원 수는 26,324 명입니다. 그 중에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적어도 18,930 명이 있습니다. 학생총회를 발의하려면, 적어도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의 20분의 1인 947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018년 8월 8일 기준)
학생회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이런 복잡한 절차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저희 선거운동본부의 소통 공약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 약속
이에, ‘비긴어게인’ 선거운동본부에서는 현행 회칙을 개정해서 학우들이 학생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저희는 위 회칙의 개정에서 더 나아가 더욱 투명한 학생회 운영과 학우들의 많은 참여를 위한 세칙 또한 정비하고 제정하겠습니다. 더불어 재정운용, 집행위원회의 구성, 학생회의 사무 처리, 학생회의 공식적인 소통채널에 대한 사항 등에 관한 규칙들의 제정과 정비 또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칙을 포함하여 학우분들이 자신이 소속한 학과 및 단과대의 학생회의 규약들까지 알아보실 수 있도록 규정집을 만들어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이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도표입니다.
시작해, 다시 빛날 우리를 위해.
부산대학교 제51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운동본부 「비긴 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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