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시국 선언 이것도 넣어주세요

지나가던행인
  • 2013.06.21. 00:27
  • 515

첨부(2)

image.jpg : 시국 선언 이것도 넣어주세요image.jpg : 시국 선언 이것도 넣어주세요저기 이분들은 공무원 아니신가요.?
이분들이 중립 안지키는건 어찌 생각 하시는지요.?
왜 이런 내용은 쏙 빼놓고
국정원 댓글 사건만 난리 치십니까?
공평하게 갑시다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법 및 정치관련법에서 공무원의 일정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 정치운동의 금지(국공법 제65조) 입후보 제한(공직선거법 제53조), 선거운동 금지(제60조, 제85조, 제86조), 후원회 가입 제한(정치자금법 제5조)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대놓고 법 어긴거 같은데.. 이건 어찌 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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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Gus1 13.06.21. 00:28
원래 이중성 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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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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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06.21. 00:33
시국선언의 목표를 헷갈리신거 같은데..
지금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성토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자는 겁니다.
저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시려면 새로운 시국선언을 원한다 하시는게 맞는거겠죠
그리고 법조항 올려놓으셨네요 정책 협약이 저 법조항의 어디에 저촉되는지요?
저 공무원이 그래서 선거운동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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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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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행인 글쓴이 13.06.21. 00:37
안녕하세요?
아깐 국정원응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중립을 떠나 정치 개입을 했으니 시국선언 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저건 멉니까.?!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이 특정 후보와 협약을 맺어요.?
왜 이중적으로 보시냔 말입니다. 이왕 시국선언할꺼 의혹있는거 다 풀어버려야죠 공평하게~~ 한쪽만 유리하게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런 협약 맺는게 노조가 특정 후보 지지한다고 보여주는거지 뭐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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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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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06.21. 00:47
지나가던행인
그럼 박근혜가 경찰들 만나서 검경 수사권다툼중 경찰에 힘실어주겠다 한것도 저 법에 저촉되겠군요?
대선중 후보들은 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보고 서로 들어주겠다고 선전하죠
이익단체들의 성수기도 바로 선거철이고요 단순히 정책요구사안들 들어줬다는걸로 너무 앞서나가시는거
같아서 드린말씀입니다.
물론 저 단체의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했다면 그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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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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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행인 글쓴이 13.06.21. 00:52
안녕하세요?
검경 수사관 얘기할때 무슨 협약이라더 맺었습니까.? 군대 방문할때 협약 맺은거 있습니까.? 그정도는 지지를 호소 한다고 칩시다. 그러니 저건 다르지
않습니까.? 잘보시면 협약서를 주고 받은 거래와 다를게 없습니다. 전국공무원 노조와 직접 거래 한거 아닙니까 저정도면.? 정책요구안을 들어 준거 치고는 현수막에 난리를 쳐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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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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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06.21. 00:58
지나가던행인
현수막에 정책협약 말고 다른거 있나요..? 제 눈이 안좋은건가요
물론 정식으로 정책협약을 한건 말로만 한거보단 한단계 앞서지만
대선기간 대선후보의 말은 이미 단순한 말이아닌 하나하나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공약선언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만약 불법이 있었다면 바로 수사들어갔겠죠 당선자까지 수사하는데 저런 작은당의 후보를 수사
안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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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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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3.06.21. 00:51
고소하세요 결과야 글쓰신분이 더 잘알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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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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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행인 글쓴이 13.06.21. 00:53
105
깨어있는 우리 사람들이 저 의혹도 밝혀주겠죠.. 설마 치사하게 한쪽편만 들겠습니까.? 자칭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양쪽다 잘못된 점 찾아서 밝혀주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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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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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3.06.21. 00:55
지나가던행인
저게 불법행위라면 저렇게 대놓고 사진찍고 게시했을라고요? 국정원사건 다 떠나서 님같으면 불법행위하면서 저란식으로 홍보할건가요? 아니면 저 사진은 님이 비공개글 해킹해서 캐낸 극비자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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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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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행인 글쓴이 13.06.21. 00:59
105
공개글 맞습니다 다만 왜 저런 것들은 개입이라고 생각안하시는지가 궁금하네요. 왜 저런거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으시는지 말입니다. 깨어있으신 대학지성인 분들은 저런것도 의혹을 가져볼만 한대 말입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이 아닌가 보내요.. 그럼 뭐 제가 잘못 올린거겠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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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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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3.06.21. 01:04
지나가던행인
깨어있는 지성인은 아니라 저게 의문을 가져본적도 없긴하지만 불법행위를 광고하고 있는데 그걸 경찰이나 검찰쪽에서 구경만하고 있다곤 생각하지않습니다 . 친고죄가 아닌건 확실하니깐요. 참고로 1차원적인 생각으로도 해결이되서 댓글단겁니다. 초딩한테 물어봐도 아닌거 알겁니다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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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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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남자 13.06.21. 00:56
근데 왜 구속 안됐어요?? 법어겼는데??
법어긴건 글쓴분의 생각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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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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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볶음 13.06.21. 00:56
자꾸 논점을 흐리시는데 국정원 선거조작 사건부터 마무리짓고 얘기하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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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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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 13.06.21. 00:56
여기가 무슨 선거법률 상담소도 아니고
스스로 알아보시고 제시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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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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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행인 글쓴이 13.06.21. 01:02
다 떠나서 국정원 사건 재판 났습니까.? 저건 문제 없다 칩시다 국정원 사건 수사 도중인데 왜 자꾸 시국선언이니 뭐니 해서 정치적인 냄새를 풍기냐는 겁니다. 국정원 사건 마무리 난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법어긴거 결론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미 다 결론 난것처럼 몰아 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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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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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 13.06.21. 01:09
지나가던행인

그 과정에서 검찰 경찰이 수사를 똑바로 안한게 들어났기 때문에

더욱 크게 문제가 된 거지요

수사과정의 문제는 씨씨티비로 확인된거고 경찰에서 사과도 하고



http://www.ytn.co.kr/_ln/0103_201306161741220523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61612540346642&outlink=1

http://news1.kr/articles/1177301



상황이 이런겁니다. 수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아직까지 누가 가해자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문제가 아닌겁니다.


처음엔 댓글 없다고 발표, 나중에는 하나 둘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 0
길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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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 13.06.21. 01:14
지나가던행인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277444&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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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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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 13.06.21. 02:10
지나가던행인
수사가 제대로 안끝나길 바라는 사람같네..... 왜이러지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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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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