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이분들은 공무원 아니신가요.?이분들이 중립 안지키는건 어찌 생각 하시는지요.?
왜 이런 내용은 쏙 빼놓고
국정원 댓글 사건만 난리 치십니까?
공평하게 갑시다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법 및 정치관련법에서 공무원의 일정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 정치운동의 금지(국공법 제65조) 입후보 제한(공직선거법 제53조), 선거운동 금지(제60조, 제85조, 제86조), 후원회 가입 제한(정치자금법 제5조)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대놓고 법 어긴거 같은데.. 이건 어찌 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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