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이 맞다면 말이죠 ㅎㅎ
국정원 직원이 개인적입장에서 익명으로 댓글을 단건 전혀 문제가 안되고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윗선의 지시로 인해 대선기간때에 평소보다 더 많은 댓글이 달렸거나,
해당 팀의 인원이 늘어났다면 처벌해야합니다.
여론조작 지시 문건 보여주시던데, 거기는 날짜가 2011년으로 되어있네요.
2011년부터 대선개입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후보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런식이면 좌파는 무조건 반정부적 단체라는걸 동의하시는 겁니다.
만약 위의 사항이 맞더라도 처벌의 수위는 저번 노무현정권때 이명박죽이기보다 더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근데 아직 그런 내용은 보이질 않는걸 보니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겠죠.
광우뻥때처럼 전국적 시위로 교통마비시켜서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게 하지는 맙시다.
틀린부분 있다면 지적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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