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시국선언 찬성합니다.
- 2013.06.2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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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이 맞다면 말이죠 ㅎㅎ
국정원 직원이 개인적입장에서 익명으로 댓글을 단건 전혀 문제가 안되고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윗선의 지시로 인해 대선기간때에 평소보다 더 많은 댓글이 달렸거나,
해당 팀의 인원이 늘어났다면 처벌해야합니다.
여론조작 지시 문건 보여주시던데, 거기는 날짜가 2011년으로 되어있네요.
2011년부터 대선개입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후보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런식이면 좌파는 무조건 반정부적 단체라는걸 동의하시는 겁니다.
만약 위의 사항이 맞더라도 처벌의 수위는 저번 노무현정권때 이명박죽이기보다 더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근데 아직 그런 내용은 보이질 않는걸 보니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겠죠.
광우뻥때처럼 전국적 시위로 교통마비시켜서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게 하지는 맙시다.
틀린부분 있다면 지적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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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북한사이버전사들의 목적이니까요
국가에서는 그것을 막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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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인지 유죄인지 모를 이사건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투표전에 발표하기 위해
빠른 조사를 위해 민주당 새누리당 박근혜 문재인 단어가 들어간 글 외에는 다 제외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단어를 더 추가해서 검색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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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ufri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국정원 축소 수사' 일선 경찰 잇단 사과글
아직 못보신것 같아 링크를 가져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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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글만 올리고 외압이 어디서 왔는지는 밝히지 않는 심보는 무슨 심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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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소리 하지 마시고 외압이 있었던건 인정을 하시는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팩트를 왜곡하시진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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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이 있었다고하면서 누가 외압을 줬는지도 말하지 않는건 무슨 목적인지 의심스럽군요.
차라리 외압이 없었다고 잡아떼든가, 외압이 있었으면 누군지는 밝혀줘야죠? 그래야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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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능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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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대법원에서 국정원 직원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났다는 것을 제가 다른글에 링크까지 걸었습니다만..
그것과 지금 원장님 지시사항 수사과정의 조직적 은폐가 드러난 현재의 사태가 동급인가요?
그리고 개인적 입장에서 달아도 특정후보에게 유리한글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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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적의 조직적 은폐는 어느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의 제 댓글외에 은폐가 더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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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국정원의 입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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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나 교수들이 대놓고 학생들앞에서 정치적발언 삼는것도 허다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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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직원의 공무시간 외에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는 것은
님의 의견이냐구요 아니면 기사에 뜬 팩트냐구요 님아
지시문건이 1년이나 남고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2011년이라는 이야기의 출처는요
님이 얘기하면 믿을수가 없어요
근거는 일베에서 퍼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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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7085
사진보세요
2011년이면 경선도 치르기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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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직적 은폐는 경찰 사이버수사대 CCTV를 보세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경찰은 모든 신뢰를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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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들 많이 잘리겠습니다.
조직적 은폐도 지시한게 누구인지 밝혀서 처벌하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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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익명으로 악플달고 욕하면 처벌 안받나요?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정치적인 발언,행동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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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자리에서의 개인의 표현도 제한하는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표현의자유 위헌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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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자리에서의 정치적 의견표출이 불법이구요
그리고 인터넷공간 특히 다수에게 공개된 공간은 공적인 영역으로 보는 것이고요
공무원이 익명으로 표현해서 처벌받은 판례는 글쎄요 누가 익명을 보고 아 이거 공무원이구나
하고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 공무원은 처벌받을 겁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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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geu.org/freeboard/list.html
검색어에 문재인, 민주당 쳐보세요
여기 노다지네요. 여기 사람들도 다 집어넣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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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도 썼지만 그럼 거기 경찰에 신고하세요
지금 당선자를 비호한 국정원까지 수사하는데 저렇게 대놓고 한 사람을
왜 아직까지 안잡아 갓을까요?
법에 안걸려서 입니다 아마 저글 쓴사람은 공무원이 아닐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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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도 관행처럼 '경고'로 솜방망이 처벌해주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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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도 '경고'로 처벌하면 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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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세요 저거 쓴사람이 공무원이 아닐겁니다
당선자까지 수사하는 이 판에 저렇게 대놓고 올리는 사람이 안잡혀간 이유가 뭘까요?
법에 안걸려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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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허히 받아들이실분 같군요?
그렇게 남 비꼴시간에 저게 왜 문제인지 왜 신뢰를 잃은건지 생각좀 하세요
분명히 이곳은 각자의 생각을 토론하는 곳인데 증거도없이 남 비꼬기나 하는사람이 넘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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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죠. 받아들인 다음 소송해서 돈받아내면 좋죠.
허위자수가 왜나오는지 아세요? 돈받아낼려고그러는거에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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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때 사찰이 지금 사건보다 몇백배 큰일입니다.
단지 노무현 대통령깨서 자신의 목슴포기하면서까지 뒷일 덮었기 때문에 더이상 파해치치 않는 것입니다.
조직적 은폐가 어떻게 들어났다는 건가요???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급이아니라 앞의 사건이 훨씬더 큰일 입니다.
기소유예할만하니까 기소유예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대법원 판사들이 정치외압이나 받는다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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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못믿으시는 건가요?
조직적 은폐 경찰사이버수사대 CCTV와 중간수사발표를 새누리당에 미리 알려준 것이 드러났는데
모르겠다니요?
님 말대로 대법원 판사들이 외압받아서 단독범행으로 판결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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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번판결때도 가만히 계셨으니 이번에는 시국선언은 당연히 하지마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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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논점을 못잡으시네요 시국선언은 수사과정에서의 외압과 이로인한
은폐를 규탄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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끽해봐야 노무현정권의 이명박 죽이기 처벌처럼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처벌 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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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사찰이 더 심각했죠;;
노무현 정부보단 이명박 정부의 사찰을 언급하심이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에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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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의심되는 사람도 조사조차 못한다면 국정원 그냥 닫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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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본연의 임무와는 상관 없었던 사찰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사람이 참 많았죠
노무현 정부의 사찰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사람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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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제시했습니다
제가 검찰도 아니고 국정원도 아닌데 실명을 알려달라니
제가 설마 그런것까지 알거라고 요청하신것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마치 언제! 언제그랬어! 몇월몇일몇시몇분몇초에 햇는데!!
이런 유아적 생각은 아니니라 믿습니다
그럼 노무현정부의 사찰에 관한 기사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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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죽이기 조사 모르시나보네요;;
그리고 님이 제시한 자료는 어떤 민간인인지 전혀 나오지 않네요.
혹시나해서 묻는건데 이번에 우리민족끼리 회원명단공개로 국정원이 수천명 조사했을텐데 그것도 민간인 사찰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민간인 사찰로보신다면 드릴말씀이없네요. 그냥 북한이 원하는대로 국정원 문닫게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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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짜집기 안믿어요
님의 근거는 오로지 일베회원이 쓴 글인가요??
님 수준이 그거밖에 안되는건지요..;;
어떤민간인인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민간인 사찰을 하였다는 것이 중요한거죠;;
어떤민간인인지가 기사에 있고 없고가 왜 중요한건지 모르겠네요;;
자꾸 말도 안돼는걸 요구하시니 힘이 빠집니다 진심으로
원래 이정도 분이신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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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부분에 보시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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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찰이 문제가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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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간첩색출을 위한게 아닌 사찰을 했으면 문제있는거죠.
공무원사찰을 했든 민간인사찰을했든 간첩의심되는 요소가 없는데도 자신의 특수한 이익을 위해 사찰한건 문제가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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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찰은 합법입니다 님아
자신의 특수한 이익을 위해 사찰한 것이라는 근거를 가져와보세요
님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 하는 버릇이 있네요
정치적인 사안일 수록 팩트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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