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국가권력기관에의한 민주주의 훼손. '좌-우','진보-보수'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 2013.06.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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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3일 앞둔 12월16일 밤 3차 대선토론이 끝난 직후,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에대한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에 댓글흔적이 전혀 없다는게 경찰발표의 핵심이였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의 경찰발표는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박근혜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됬습니다.
그러나 이 경찰발표는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등 국가권력기관의 윗선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일선 경찰의 국정원 사태관련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하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은 진보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십차례 댓글과 찬반활동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여직원 개인의 문제가아닌 국정원 심리전단팀 소속 요원들에의해 주도면밀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비단 대선에만 개입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 재보선, 반값등록금활동 등 이전시기부터 오랜기간 대민 여론조작활동을
벌여 왔다는 사실이 검찰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경찰 일선에서 국정원 사태 수사를 담당했던 권은희 수사과장은, 윗선의 수사개입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하였고
대표적 보수학자로 분류되는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선거를 규탄하며 교수직을 사임했습니다.
국정원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박근혜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에는 나흘만에 10만명이 서명을 하였고
서울대 총학생회를 필두로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동국대, 시립대, 가톨릭대, 강원대, 전남대, 부산대, 부경대등
주요 대학의 총학생회는 시국선언을 하였거나 이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 대학의 개별학우들에 의해 민주주의의 훼손을 우려하는 양심선언이 나오고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진보정의당을 비롯한 야권은 장외투쟁을 선언했으며,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에서도 시국선언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시국선언에 '민주화를위한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한 교수님들 께서도 학생들을 지지하며 국정원사태의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는 성명발표와 대응방안을 논의중이시라고 합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와, 영국의BBC방송등 해외의 주요언론들에서도 작금의 사태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국가와 정부 정통성의 근간을 위협하는
국정원사태를 그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서 엄밀한 수사를 촉구해야할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은 nll발언은 다시 들고나오거나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유린, 국정원사태 담당검사가 운동권출신이다 등의 행태로 민주주의 훼손을 우려하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으며 사태에대한 본질을 흐리려 하고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리고 부산대학교 학생의 한 사람으로써, 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해, 시대의 지성인들이 학문과 진리를 탐구한다는,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불리는 대학내에서조차
사태의 본질은 뒤로한채 좌우이념의 논쟁으로 인해 중대한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흐려지고 논의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대해 굉장히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마음입니다.
국가기관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했고 이는 분명 직간접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끼쳣으며 이는 곧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일조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고 해도 문제는 똑같은 것입니다. 즉 좌우 보수진보 이념의 문제가 결코 아닌, 민주주의라고하는 만고불변의 가치에 대한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이자 그것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움직임인 것입니다.
비록 이글은 국정원사태의 국정조사와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우리대학의 시국선언을 촉구하는 수 많은 학우들중 한 명의 목소리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있지만, 제 글이 우리 학교의 시국선언 추진과 나아가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에 조금이나마 힘과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국정원사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1.국정원사태에대한 국정조사는 즉각 실시되어야하며, 이는 이미 지난2월 여야가 원내에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1.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히 훼손한 해당 사건의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여하 합니다.
1.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월 민주항쟁까지 국가의 중차대한 위기에서 우리의 선배들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학내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1.빠른 시일내에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현 시국에대한 하나된 목소리를 당당히 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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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년에 지시했다고 2012년 대선시기에 쓰인 글이 대선개입이 아닌겁니까?
3.지금 중요한 쟁점이 수사과정에서의 개입이고 이것을 바로잡자는건데 판결을 기다리자는건 뭡니까?
4.댓글에 휘둘리지 않았다면요? 그럼 이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수능시험장에 실수로라도 폰들고가서
제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했더라도 바로 시험무효가되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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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럼 대선전에는 무슨일을한겁니까 지시 받은 사람들은? 논겁니까?
후보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대선개입을 어떻게 하는지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3. 수사과정에서의 정확히 어떠한 개입이 있었나요? 개입이 있었던건 맞나요?
4. 이상한 사례를 예로드시네요. 실수로 휴대폰 들고가는거랑 댓글에 휘둘리는거랑 무슨상관인지...?
그렇다면 문재인씨가 운영했던 70명의 댓글팀은 대놓고 대선여론조작했는데, 똑같이 처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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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전담팀을 만들어 국내정치현안에 대해 명백히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글들을 작성하고 유포하고
추천했습니다 이것이 개입이 아니라면 뭐 이승만때처럼 완장차고 선거소앞에 서있어야 개입입니까?
수사과정의 개입이요? 법무부장관이 직접 압력을 행사했다는게 나온게 언젯적이고 cctv로 증거폐기가
만천하에 드러난게 언제인데 이걸 모르신다고요? 이 사건에 관심도 없어보이시네요
그리고 개입이라 보지않으신다면서 댓글은 인정하시는군요? 의견은 좀 통일해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드린말은 마치 국민이 댓글에 휘둘리지 않았다면 문제없다는듯한 논조로 말씀하셔서 한
비유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영향이 없었다면 국정원이 참 무능하네요 명색이 심리전담팀인데 자국민한테조차
영향을 못끼치니까요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이것이 명백한 불법이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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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특정후보에게 유리한글을 작성하기위해 전담팀을 만들어 한건가요?
아니면 국정원의 임무상 작성한 글들이 결론적으로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건가요?
이게 중요한것이고 이것때문에 영장발행이 늦춰진겁니다. 뭐 판사들은 검사가 영장신청하면 무조건 ok해줘야 착한판사인가요?ㅎㅎ 그럼 그냥 영장발행권한을 검사에게 주는게 좋겠네요. 법무부장관의 압력행사라고하시는데, 무슨행동을 했길래 압력행사라고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제가알기로는 일을 크게 키우지마라는 식이었던것같은데..
저는 그 댓글이 대선개입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천개의 댓글중 겨우 댓글 세개가 후보이름으로 등록됐는데, 그건 업무상으로한건지 본인의 생각인지도 모호하구요.
아니죠. 주한미군철수, 국보법폐지, 제주해군기지반대에 대해 국민적 공감이 없는걸 보면 국정원이 일을 잘 하고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에 딱 맞는 행동을 하는중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난다면 처벌하면 되는것이고, 무죄판결이 난다면 처벌하지 않으면 되는겁니다. 판결문도 안나왔는데, 무조건 처벌해야한다고 확정하지는 마시죠.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사법부까지 못믿으신다면야 다른나라로 떠나시는게 좋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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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철저한 수사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아직 판결문도 안나온 상황에서 시국선언이라뇨?
사태에대해서 정확히는 알고 시국선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안드렸는데, 경찰쪽에 외압이있었다고하는데 제보자 잡아들여서 누가시킨건지 조사하면됩니다. 거짓말이라면 호되게 혼나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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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은 판결에대한 결과를 가지고서 하는것이아니고 판결을 촉구하는 것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것, 그리고 이미 사실로드러난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에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찰쪽의 외압이라는 부분은 이미 일정부분 사실로 판결났고 그렇기때문에 검찰에서 김용판 서울경창청장을 기소하여 김용판 청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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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이라는 말 계속하시는데, 나중에 판결문나오면 보십시오 절대로 개입했다는 판결 안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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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관련글 3개는 업무중에 자기 생각을 남긴거니, 업무태만으로 처벌받을수도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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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관련글 3개라고 계속 주장하시는데 나무만 보시고 산을 보시려고는 하지 않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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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무만보고 산은 못본다고 하시는데, 산은 보고 있습니다. 그 산이 바로 올바른 여론조성을 위한 행동입니다.
나무는 국정원 직원이 업무태만으로 자기가 지지하는후보를 응원한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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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지가 자꾸 흐려지네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너무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밤을 새서 님과 얘기해봤자 서로에게 아무 도움되지않는 제로섬인 논쟁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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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재판 잡혔으니 다 된거아닙니까이제. 뭐가불만이라서 시국선언하자는겁니까.
사법부도 못믿는겁니까? 그럼 다른나라로 떠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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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단 뎃글중에 어느 하나 작은 대목에서라도 저는 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비아냥 거리는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부터 자꾸 그러시는데 굉장히 불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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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제가 님한테 얼마받고 이런 물타기하냐고 물으면 기분좋으신가요 뜨끔하신가요
여긴 토론하는곳이지 상대방 비아냥대는 곳이 아닙니다
법무부장관이 수사진행중인 사건에 일을크게벌리지 말라고 하는게 압력이 아닌가요?
일을 크게 벌리지말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시는 건가요?
그리고 댓글 3개는 언제까지 우려먹을겁니까
1700여개가 나왔고 그중 직접적 관련이 73개 및 하드의 기록삭제 흔적입니다
이런식으로 사실을 무시하고 혼자 거짓의 정보로 주장하시니 설득력이 없는겁니다
주한미군철수,국보법,제주해군기지는 여기서 왜 거론하는지 이해조차안되네요
물타기는 해수욕장에서 하는거고 여기선 이 사건에 좀 집중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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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는 후보이름이 직접거론된 3개만 생각했습니다. 범위를 넓게 잡으면 73개가 될수도 있겠군요. 직접적 관련이 73개면 4%가 대선관련 글이네요
주한미군철수,국보법,제주해군기지는 경선후보도 나오지않아서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게 대선을 노린거라고 하니 어이가 없어서 계속말씀드리는겁니다.
국정원 여론조성 지시의 목적이 대선개입이아니라 주한미군철수,국보법,제주해군기지관련해서 여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거라고 설명하기위해 거론하는건데, 빠지면안되죠.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4%를 대선후보에 관해서 썼다면 업무태만과 정치적 중립건으로 처벌하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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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못내리죠 법무부 장관이 무슨 5공시대 안기부장입니까 사건에 이래라 저래라하게
더군다나 대선직전 모든 국민의 관심이 쏠린 중대한 사건에 그런식의 지침을 내렸다는건
명백한 개입이죠
그리고 트위터에서의 조직적 작성,리트윗과 다수의 커뮤니티에서의 글쓰기,추천 조작은요?
그리고 주한미군철수,국보법,제주해군기지 관련해서 여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고 하셨는데
'올바른' 방향이 뭐죠? 누구의 관점에서 옳은거죠?
그 관점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개입입니다 그것도 대선기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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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국보법은 통일전까지는 절대로 정치적으로 이용당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끼리 투닥거리더라도 주적이 누군지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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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사람이있는겁니다
님이 지금까지 계속 댓글달면서 보는 관점이 있듯이
그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네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 무조건적으로 한쪽의 스펙트럼만을 강요하는건 옳지 못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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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인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면 살인자도 살인할 자유가 있겠군요. 거리에 쓰레기 버릴자유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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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위협하는 범위라는 것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고의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겁니다
대표적으로 박정희의 긴급조치들이 있었죠
제가 언제 무조건적인 개인의 자유를 주장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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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하는 범위는 국보법에 정확히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적국에게 도움되는 행위를 하는데 위협의 범위에 포함이 안될까요?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는 찬양해도 됩니다.
왜 굳이 북한을 제외한 200여개의 나라는 놔두고 북한을 옹호하는건가요? 같은민족이라서?
같은민족이 소련한테 탱크받아서 밀고 내려옵니까?
조선족은 같은 민족이라서 우리나라사람들 등쳐먹고 죽이고 합니까?
요즘같은 글로벌시대에 구태연하게 민족민족 거리는게 무슨의미가 있겠습니까.
다같이 잘먹고 잘살자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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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00911201&code=940301
이야 문재인쪽은 대놓고 불법선거운동했고 일반인인데도 불구속기소네요!!
하지만 확실치도 않은 국정원쪽은 구속수사해야죠? 허허 이것이 우덜식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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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619_0012172907&cID=10203&pID=10200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머가 확실치도 않다는 것인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의혹과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야 확실한 건가요?
아직도 드러날 똥이 더 남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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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매우 흥미롭네요. 대통령을 못믿고, 국정원을 못믿고, 사법부를 못믿는데다가 이젠 검찰까지. 우리나라 전체를 뒤흔드려고하네요.
2011년부터 여론조성팀을 운영했고, 박근혜관련글이 3개나왔고, 경찰쪽에 외압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으나 누구의 외압인지는 밝혀지지않았고, 법무부장관의 지시가 있었던것외에 다른것 있나요?
각각 따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경찰쪽은 제보자를 조사하여 누구의 외압인지 밝히면 되는거고,
법무부장관의 지시가 직권남용이고 권한을 벗어난 행동이라면 처벌하면 되는겁니다.
커봤자 집행유예 나올일들을가지고 이리도 난리법석을떠시는지..외국에서보면 쿠데타가 일어난 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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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드러난 팩트는 법무부장관(정부측)-서울경찰청장(수사기관)-국가정보원(정보기관)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 합심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팩트에 대한 견해는 저와같은 사람들의 견해와 님과같은 견해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커봤자 집행유예 나올일들이라 하셨는데...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저의 생각과 님의 생각은 상당히 다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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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게 어찌 민주주의의 훼손입니까. 법치주의의 훼손이면 몰라도.
우리나라는 이미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국가입니다.
이미 직접선거가 이루어진이상 민주주의타령은 그만하고 법치주의를 추구해야된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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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도적 민주주의가 완선되면 민주주의는 끝난것이란 말은 무슨 논리이신지...
아까부터 누차 얘기하는데요 비아냥 거리지 마세요. 제가 님보고 법치주의 타령하시네
하면 기분 좋겠어요? 몇번을 말해도 못알아들으시니 이거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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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이게 불법적인 압박이면 법무부장관도 처벌하면되는거구요.
제도적 민주주의말고 어떤게 더 필요한거죠? 제가 아는 민주주의의 의미는 이것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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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훼손이라구요? 허허허 삼권분립이 뭔지는 아시는지?
국정원(행정부)이 입법부, 사법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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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반박을 할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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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내부지시로 여론조성을 한게 권력남용인지요?지시문건은 2011년에 지시가 내려졌더군요. 경선도 치르기 전의 지시인데, 이게 대선과는 무슨관계인지?
광우뻥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도록 손놓고있는 국정원은 저도 거부합니다. 그냥 국정원 없앱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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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설명해드리자면, 국정원이 입법부인 국회에 압력을 가했나요? 국회의원에게 압력가하는 국정원 대단하네요. 이정도의 권력을 국정원이 가지고 있다면 폐쇄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안기부도 그런 권한은 없었는데 굉장하네요 국정원은
아니면 사법부인 법원에 압력을 가했나요? 법무부장관요? 그건 법무부장관의 고유권한입니다.
국정원이 지시했다는 근거 있습니까? 장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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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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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대화방식과 표현방식에 제가 왜 대응을 해야하는지 조차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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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놔두세요 많은분들 보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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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단체들은 제가 봐도 아니더군요.
저는 국정조사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은 있는데 잘못한 사람이 없다고 하니 국정조사로 찾아내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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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댓글활동의 영향력이 어느정도냐의 문제가 아니라 댓글활동이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이 계속 도는데, 선거개입 정황은 사실로 드러났구요. 누구 주도였는지를 찾자는게 국정조사입니다.
"발표도 나지 않은 일"은 무얼 말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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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한 대학들의 선언문에 그러한 문장이 나와있나요 아니면 제글에 그런 표현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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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이번 건이 국정원법으로 처벌받을 소지는 있으나
조직적인 선거개입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댓글을 갯수도 상관없고 행위 자체가 선거개입이라고 하시는데
댓글 대부분의 내용, 갯수, 시기를 볼 때 일부 직원들의 경거망동한 행동에 대해
국정원법을 적용할 여지는 있으나, 그 외에는 선거개입할 의도로 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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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일라잇]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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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주주의가 무슨뜻인지 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대선개입이라고 하시는데 신문에 관련 국정원 여론 조성 지시문건을 보니 지시했던 시기가 2011년이더군요 경선이 2012년 6월에있었는데말이죠. 그런데도 대선개입입니까
3. 이미 재판 준비중이고, 판결후에 판결문을 보고 따져도 늦지않습니다. 미리부터 신문찌라시보고 선동당하지맙시다.
4. 419 518 들먹이시는데,직접선거로 인해 100% 민주화된 국가에서 자신의 신념을 가진 국민들이 고작 댓글몇개에(게다가 허위사실도아님) 휘둘린다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국민의식을 무시하는 겁니다. 말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