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국정원 댓글의 영향력..?

닉넴할게없음

2013.06.22. 09:25
514

여기서 여러 글이랑 댓글을 읽어보니

"댓글이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

에 대해 많이들 의견이 갈리시더군요

제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그 댓글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기때문에 더 파헤쳐야한다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란피울필요는 없다, 이게 핵심은 아닌것 같습니다.

전 이번 사건이 선거에 대단한 영향을 끼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예 못끼쳤을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문제 자체를 비롯해 이 문제를 윗선에서 덮으려고한 것은 명백히 민주주의의 훼손입니다.

과정이 뭐가 중요하냐구요?

국민들이 이 문제를 영향이 없었단 이유로 방관한다면 다음 대선때는 댓글따위가 아닌, 더 영향력 큰걸로 선거에 개입할지도 모릅니다.

진보냐 보수냐, 민주당이냐 새누리당이냐, 누가 했던간에

다음 선거때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다시 파헤쳐야 할 일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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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06.22. 09:43

그래서 파헤치지 않나요? 지금 검찰에서 하는 게 무슨 놀고 먹고 하는 것도 아니고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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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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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13.06.22. 09:53

닉넴생각안나염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정도로 중차대한 사건인데, 검찰과 법원이 정치를 배제한 판단을 할수 있을까요?? 아무리 의지를 가졌다고 해도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신뢰받기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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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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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정도로 중차대한 사건인데, 검찰과 법원이 정치를 배제한 판단을 할수 있을까요?? 아무리 의지를 가졌다고 해도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신뢰받기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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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06.22. 09:55

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그래서 나온게 삼심제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이 실력 행사한다고 해도 판검사는 독립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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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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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13.06.22. 09:58

닉넴생각안나염

독립적이지 않아요 검사는. 평상시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법무부장관이 개입해버렸습니다. 검찰총장은 호구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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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이지 않아요 검사는. 평상시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법무부장관이 개입해버렸습니다. 검찰총장은 호구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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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06.22. 09:59

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수사지휘권은 검사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검찰총장만 가진 권한 아니고요. 수사지휘권 개념 부터 찾고 오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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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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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06.22. 09:59

닉넴생각안나염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심지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수사 하지말라고 해도 검사가 한다고 하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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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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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13.06.22. 10:01

닉넴생각안나염

[수사지휘권]
수사지휘권이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 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하여,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휘·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킨다.

님부터 개념 찾으셔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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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수사지휘권이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 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하여,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휘·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킨다.님부터 개념 찾으셔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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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06.22. 10:04

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하지만 학계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 가져도 최종적인 판단은 검사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나오는데요? 검찰이 행정부이면서 준사법부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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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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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06.22. 10:05

닉넴생각안나염

제 아무리 법무부장관이 중단하라고 지시해도 검사가 한다고 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이랑 비슷한 줄 아시는 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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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13.06.22. 10:07

닉넴생각안나염

학계의 해석이 어떻고 저떻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미 법무부 장관이 실력 행사했고, 검찰도 반항하지 않고 따르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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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06.22. 10:09

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그래서 수사 중단 했습니까? 여전히 계속 수사 중인데요? 법무부장관이 실력 행사 했다고 하면 법무부장관의 문제지 과정이 문제입니까? 월권 문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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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사 중단 했습니까? 여전히 계속 수사 중인데요? 법무부장관이 실력 행사 했다고 하면 법무부장관의 문제지 과정이 문제입니까? 월권 문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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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13.06.22. 10:12

닉넴생각안나염

당연히 중단 못하지요. 바보가 아닌이상 지금 여론상황에서 수사중단 하겠나요??
다만, 이렇게 국가권력의 입김이 하나둘 들어오면, 결과를 신뢰하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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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중단 못하지요. 바보가 아닌이상 지금 여론상황에서 수사중단 하겠나요??다만, 이렇게 국가권력의 입김이 하나둘 들어오면, 결과를 신뢰하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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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06.22. 10:13

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신뢰의 문제라 최종적인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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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13.06.22. 10:16

닉넴생각안나염

아니죠. 판사는 차후문제임.
검찰이 기소하고, 위법 사항을 밝혀야하는데, 그럴 의지가 부족하거나 여타의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인거죠. 키는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가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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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판사는 차후문제임.검찰이 기소하고, 위법 사항을 밝혀야하는데, 그럴 의지가 부족하거나 여타의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인거죠. 키는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가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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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06.22. 10:18

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판사의 판결이랑 검사의 기소권은 극과 극입니다. 기소유예 한다고 해도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허술한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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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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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13.06.22. 10:23

닉넴생각안나염

아니... 판사가 억울한 사람을 무죄판결할 수는 있어도, 증거없는 악인을 유죄판결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유죄입증은 검사가 해야하는데, 지금 검사의 수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검찰조직에 대한 신뢰문제와는 별개로 검찰조직을 둘러싼 권력환경 속에서 검찰이 아무리 의지를 가졌다고해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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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판사가 억울한 사람을 무죄판결할 수는 있어도, 증거없는 악인을 유죄판결할 수는 없으니까요.결국 유죄입증은 검사가 해야하는데, 지금 검사의 수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검찰조직에 대한 신뢰문제와는 별개로 검찰조직을 둘러싼 권력환경 속에서 검찰이 아무리 의지를 가졌다고해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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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06.22. 10:26

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판사는 무슨 검사만 내놓은 증거만으로 판단하는 줄 아시나 보네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나라 법 그렇게 허술한 시스템 아닙니다. 거기에 과정 맞춰서 해야지 무슨 신뢰성의 문제다 권력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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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무슨 검사만 내놓은 증거만으로 판단하는 줄 아시나 보네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나라 법 그렇게 허술한 시스템 아닙니다. 거기에 과정 맞춰서 해야지 무슨 신뢰성의 문제다 권력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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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13.06.22. 10:28

닉넴생각안나염

유죄입증은 온전히 검사의 몫입니다만??
자꾸 허술한 시스템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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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06.22. 10:31

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판사도 엄연히 수사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무슨 판사라고 순수히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다 판단하시는 줄 아시나봐요? 그리고 법 시스템 자체가 수천년동안 갈고 닦으면서 부족한 점을 메꾸면서 완성 되어 가는 하나의 유기체 인 데 이만큼 좋은 시스템 가진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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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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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엄연히 수사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무슨 판사라고 순수히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다 판단하시는 줄 아시나봐요? 그리고 법 시스템 자체가 수천년동안 갈고 닦으면서 부족한 점을 메꾸면서 완성 되어 가는 하나의 유기체 인 데 이만큼 좋은 시스템 가진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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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13.06.22. 10:38

닉넴생각안나염

법원이 수사를 요구해도, 유죄 입중은 기소권자(검사)몫이죠.
수사지휘권 얘기부터 시작해서 자꾸 우기거나 두루뭉실하게 딴 얘기 하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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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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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사를 요구해도, 유죄 입중은 기소권자(검사)몫이죠.수사지휘권 얘기부터 시작해서 자꾸 우기거나 두루뭉실하게 딴 얘기 하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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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06.22. 10:45

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판사도 검사한테 엄격한 수사하라고 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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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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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검사한테 엄격한 수사하라고 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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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ufrie 13.06.22. 18:53

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불구속 수사해도될일을 구속수사하려고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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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uf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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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할게없음 글쓴이 13.06.22. 10:23

닉넴생각안나염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네요 ㅎㅎ
전 그냥 이번사건이 영향력이 없다해서 조용히 넘어가도될 일ㅇㅣ 아니라는 생각을 말하고싶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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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할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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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으로 말씀하시네요 ㅎㅎ
전 그냥 이번사건이 영향력이 없다해서 조용히 넘어가도될 일ㅇㅣ 아니라는 생각을 말하고싶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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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06.22. 10:28

우리나라는 가장 무서운게 떼법입니다. 그냥 들고 일어나면 있는 법을 완전 무력화 시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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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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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랑깔랑뽕삥삉 13.06.22. 11:56

하여튼 우리나라 선동 어마어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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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랑깔랑뽕삥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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