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국정원사건이 NLL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

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2013.06.22 10:58조회 수 399추천 수 4댓글 11

    • 글자 크기

민주주의가 먼저냐 안보가 먼저냐의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랑 다를바 없이, 논쟁이 무의미하니까 배제하구요.

 

 

 

이번에 새누리 의원이 공개를 제안했고,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이 원문 공개에 동의했습니다.

 

국정원사건의 타개책으로  캐캐묵은 NLL을 또 들고나와서 물타기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새누리당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자꾸 들이대는게 아닌가 싶네요.

 

반면에 민주당과 문재인 측은, 대선까지의 입장과는 달리 공개에 동의했습니다.

 

한쪽의 제안과 한쪽의 동의는 실행이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동의 한 걸로 보아 민주당 역시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주장을 믿고 있다는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공개 한다고 해도 속시원히 안풀릴거란거!

 

해석의 문제로 또 한참을 치고박고 싸울거고 그 논란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겠죠.

 

그 과정에서 다른 이슈과 국정현안들은 무시되고 잊혀질겁니다.

 

국정원 사건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 민주당과 문재인은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선행'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NLL은 이미 완료된 사건이고, 언제든 다시 끄집어내서 이슈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사건은 지금이 아니면 안됩니다.

 

어느것이 더 위중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것이 시간적으로 먼저 해결되어야하는가 하는 문제인겁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국정원 그거 말도안되는소리드만
    댓글 15개에 대통령이 바뀌는 나라면 국정원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문제죠
  • @알랑깔랑뽕삥삉
    영향을 어느저도 미쳤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직적 개입이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
    그리고 님 말대로, 선거개입 부분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신중할 필요는 있구요,
    정치개입 부분은 보수쪽 전문가들도 인정할 정도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 @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보수쪽 전문가들 구체적으로 누가 인정햇어요 ?
    상식적으로 그정도의 권력을 가진사람들이 실제로 개입하라고 햇다면 하는짓거리가 꼴랑 댓글 15개 달기 ?
    웃겨서 말도 안나오는데요
  • @알랑깔랑뽕삥삉
    이름은 기억안나는데 종편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한 보수쪽 교수나 기자들, 썰전의 강용석 등..
    그리고 댓글 15개는 어디서 나온거죠?? 15개라는건 압수수색 사이트 숫자로 밖에 안뜨는데..
  • @알랑깔랑뽕삥삉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0615/55877091/1
    채널A 보도 영상입니다
  • 개인적으론 NLL사건이 더 문제라고보는데요
    친노들이 그렇게 빨아제끼는 노무현씨가 그렇게 말한거면 지금당장 우리나라 정치의 한쪽을 차지하고있는 하나의 계파 자체의 존재자체가 위험해질수있는거니까요.
  • @알랑깔랑뽕삥삉
    둘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해결 시기와 순서는 두 이슈 모두 묻히지 않고 국민의 관심속에서 결론지어질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적합한게 지금 국정원이슈 -> NLL 순서이지요.
  • 말씀하시는게 이상한데요 ㅋㅋ 두 이슈 모두 묻히지않고 넘어가는데 왜 그 순서죠 ?
  • @알랑깔랑뽕삥삉
    일단, 이 두가지 이슈는 겹치지 않는게 각각에 집중할 수 있다는건 아실테고...
    첫번째 이유는, 현재 다루고 있는 이슈가 국정원사건이기 때문에 하던거부터 마무리하는게 상식
    두번째 이유는, NLL사건은 이미 몇년전 행위가 끝난 일이고 현재 몇개월을 앞당기거나 미룬다고 달라질게 없으나 국정원 사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거인멸이나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2013.6.22 15:57
    댓글 몇 개에 바뀔지 안바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걸로 영향력을 미쳤냐 안미쳤냐가 중요한거죠.
    가해자가 피해자의 목숨과 지장 없는 곳에 상해를 입혔다고 해서 죄가 아닌건 아니죠.

    그리고 어쨌거나 둘 다 조사해야죠. 믿는 구석이 있든 없든 싹 다 까뒤집어서 잘못한게 있으면 죄를 물어야겠죠.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신중히 살펴보고요
  • 민주당의 입장은 대통령 기록물법인가요? 그 법에 따라서 공개를 하자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에 따르는 것입니다.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한 전례가 많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볼 때 야당의 판단에 동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받는다는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처리 절차를 봐서
    아시겠지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둘다 중요한 이슈인만큼, NLL, 국정원을 동시에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가벼운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진지한글 이슈정치사회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 빗자루 2013.03.05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21643 진지한글 [부산대KDT] AI·SW코딩전문개발자양성 교육생모집 부산대K-디지털트레이닝 2025.12.01
21642 진지한글 당감동 영어학원에서 중고등부 영어 선생님 구합니다!!! 날아라곰 2025.09.11
21641 진지한글 마이러버 정보 똑바로 쓰세요1 물불석월죽 2025.08.10
21640 진지한글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생초보핵심무역실무 e러닝 수강 후기 리제 2025.07.27
21639 진지한글 [국민청원] 산업은행 부산행, 끝까지 간다 !!!1 주2 2025.02.23
21638 진지한글 [도움요청글] B형(RH+) 백혈구 성분헌혈 공여자를 급히 구합니다.(부산대병원) 엉뚱한마법사 2024.12.17
21637 진지한글 [부산대 K-Digital Training] SW 코딩취업 무료교육 상시모집(AI 데이터 분석 풀스택 웹 개발자 양성과정) 부산대K-디지털트레이닝 2024.11.08
21636 진지한글 [부산대 K-Digital Training] SW 코딩취업 무료교육 수강생 상시모집 부산대K-디지털트레이닝 2024.08.09
21635 진지한글 [졸업생] 사랑하는 학교생각이 나서 쓴 진지한 글5 도롱용 2024.07.12
21634 진지한글 [효원상담원] 마음건강정보 No. 5 부산광역시 사상구/사하구 정신건강증진사업 kco8089 2024.07.08
21633 진지한글 수학선생님을 모십니다. 겅부공부 2024.07.05
21632 진지한글 [효원상담원] 마음체크하고 마음돌봄하세요~ kco8089 2024.07.02
21631 진지한글 2024년 여름, 갓생 막차 타는 방법🚗ㅣ자기계발 명상캠프 moving 2024.06.25
21630 진지한글 [부산디자인진흥원] 🌸무스펙 취준생들 주목! 포폴+스펙쌓고 취업연계까지 해주는 UIUX 웹디자인 교육과정!(전액국비지원)🌸 고랭지 2024.06.25
21629 진지한글 [효원상담원] <마음의 응급처치를 배우는 시간> 심리기술훈련 1차 참가자 모집안내(~7월 8일까지 신청) kco8089 2024.06.24
21628 진지한글 [효원상담원] 마음건강특강 "더비기닝(조기정신증 이해)" kco8089 2024.06.24
21627 진지한글 [효원상담원] 마음체크하고 마음돌봄하세요~ kco8089 2024.05.28
21626 진지한글 [효원상담원] 필링 굿 집단상담 신청 안내(일정변경 : 6월 20일, 21일) kco8089 2024.05.23
21625 진지한글 구서동 반찬가게 음식포장밑 단순업무입니다 고객상대없이 단순합니다 삥따리 2024.05.21
21624 진지한글 [효원상담원] 주제별 집단상담 참여안내 kco8089 2024.05.10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