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각을 해보면
모두가 가치있는 일자리를 가지는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누구나 대기업 들어가서 펜굴리고 싶어하고, 설계도 들고 건설현장 돌아다니면서 꺼드럭거리면서 연봉 4천 5천 받고 싶어하죠 (공무원은 그 자체로 기본소득제의 취지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논외로 칩시다)
근데 기계(인공지능 등)의 영향력이 점점 더 발전해가는데, 일자리 숫자가 수요를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출산율 급감이라는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저는 무조건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이제 돈주고 사람 데려다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2. 이런식아면, 자본가(사람이든 기업체든)는 갈수록 부유해지고, 노동자는 갈수록 가난해지게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반례가 있다면, 우리나라 노조처럼 극단적으로 과격하게 권리를 주장하는게 아니라면요)
지금까지 그래왔죠
그러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청년 일자리 없다 그러는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도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조금씩 논의해볼 때가 왔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때 하던게 이거였죠
돈없는 청년들한테 푼돈이나 쥐어주는 정책이요
요즘 정부에서 하는 공공일자리 창출도 결국 이 취지와 겹친다고 봅니다 저는.
공공일자리도 결국, 시청에서 등본이나 떼주는 명분으로 월 200 300 그냥 준다는 말이죠 뭐.
빈 강의실 불 좀 꺼주는 일자리도 만들고요
결국 비슷한 취지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3. 결국 기업(재벌)들로부터 법인세, 상속세 등의 세금을 확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전에 홍영표(따불당 원내대표)가 삼성 돈 20조면 청년들에게 천만원씩 줄 수 있다고 한적이 있었죠 (정확히 뭐라 했는지는 기억 안나는데 암튼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100%)
그땐 다들 신나서 욕하기 바빴는데, 저도 여당 지지자는 아니다보니 같이 욕했었죠 ㅎㅎ
근데 이게, 보면 볼수록 그 말에 대해서 공감이 되더군요?
이제 보수정권때처럼 기업 부담 확 덜어주고 일자리 창출을 바라는 식의 논리는 조금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자기돈 챙기면 그게 우리한테 돌아옵니까?
천만에 말씀이죠 (대기업 OUT!! 중소기업 키우자!! 라는 개소리를 하려는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식의 성장은 결국 정부주도 성장과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60년간 해오던거죠
그 덕도 많이 봤죠
다만 이런식의 성장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복지를 바라봐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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