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공개정도는 국회의원정도이고,
이를 발설할 경우에는 또 법적으로 제재되어있네요.
사실 NLL이 중대한 문제이면서, 까다로운게
대통령의 정상회담 내용 전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한반도 주변 모든 국가들에게 그 내용이 공개된다는 것이라서
어떻게되든(발언이 사실이든, 설사 사실이 아니라고해도) 우리나라로서는 국가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들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또 자기들끼리 해석해서 왜곡해서 정쟁용으로만 사용하겠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의문이네요.
사실상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수 없음을 새누리당 의원들로 알았을텐데...
이정도로 방어용으로 쓴거보면
잘못하면 민주당도 수용해서 둘다 흐지부지 되는 최악의 사태가 올것 같기도 하네요.
민주당측 주장 그대로 가져오시네요?
노무현 nll 무력화 발언
http://blog.naver.com/koreahaemosu?Redirect=Log&logNo=90172188256&jumpingVid=463F8497D5FC0C4F420FEB84AD497D6A2026
nll 넘겨준 정황근거
9분 30초부터 보세요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반대로 공개 못할걸 알고있었죠.
민주당이 처음엔 찬성하다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5222942
이젠 반대하네요
http://news1.kr/articles/1187764
피해? 어떤피해가 온다는거죠? 법적으로 공개하는것에 문제가 없으면 공개하면 되는겁니다.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있으면 다른나라에서 여행을 안와서 피해가 올테니 숨겨야합니까?
이런 쓸데없는곳에 소모적인 싸움할바에는 공개해서 깔끔하게 누가 거짓말 하는지 밝힙시다
국회 동의하에 공개하면 법적인 문제 없으니 공개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밝힙시다.
오해했네요. 죄송합니다
http://blog.naver.com/intel007?Redirect=Log&logNo=50156926952&jumpingVid=4AF098B47D28039427C33D8A15ECCCEDB7DD
9분30초쯤보시면 녹취록 공개안해도 내용 대충 짐작가실겁니다
문재인씨가 몸을던져 막으시네요
그냥 다공개하는게 좋고, 녹취록은 꼭 공개해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국에게 공개해서 피해가된다면 법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개인의 발설은 국회 동의하의 공개와 차원이 다르죠?
국회 동의하의 명령은 대한민국 국민전체의 명령과 동급 영향력을 지닙니다. 이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이 주저했다는건 처음보는 사실이네요. 근거 기사 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http://www.tagstory.com/video/10013184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174889
아 변듣보 안나오는 영상찾았네요
공개협상인데, 왜 평화수역 방안을 보여주려는 북한측을 막을까요
평화수역을 도대체 어디에 만들길래? 그리고 그게 뭘 의미하는거길래 남측에서 몸을던져 막을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0215106
nll을 아래로 내리고, 우리측 바다만 전적으로 양보하고있죠?
공동어로구역이 nll을 내줘야 가능한건데, 어떤논리로 따로두고 볼수있는건지?
nll관념 없애면 우리측 군함이 순찰목적으로 북한까지 올라갈수있는건가요?
북한측의 용어혼란전술에 그대로 걸려드셨네
당시 협상내용은 이거였죠. 우리바다를 공동어로구역으로 만들고,
바다위의 휴전선인 nll을 평화수역 이남지역까지 내리는거죠.
휴전선(철책)을 비무장지역으로 만들고, 비무장지역아랫부분까지 휴전선(철책)을 내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편할겁니다.
nll 내리면 당장에 인천국제공항 항로부터 바꿔야하고, 위험해지죠. 더 나아가 서울 앞바다가 평화수역이 됩니다.
비무장지대처럼 된다 이말입니다.
노무현이 이래서 수도이전을 추진했나보군요. 실패했긴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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