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뉴스보니깐 NLL은 사실상 공개 불가네요.

공상
  • 2013.06.24. 08:04
  • 558

가능한 공개정도는 국회의원정도이고,

이를 발설할 경우에는 또 법적으로 제재되어있네요.

 

사실 NLL이 중대한 문제이면서, 까다로운게

대통령의 정상회담 내용 전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한반도 주변 모든 국가들에게 그 내용이 공개된다는 것이라서

어떻게되든(발언이 사실이든, 설사 사실이 아니라고해도) 우리나라로서는 국가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들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또 자기들끼리 해석해서 왜곡해서 정쟁용으로만 사용하겠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의문이네요.

 

사실상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수 없음을 새누리당 의원들로 알았을텐데...

이정도로 방어용으로 쓴거보면

잘못하면 민주당도 수용해서 둘다 흐지부지 되는 최악의 사태가 올것 같기도 하네요.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29
pnufrie 13.06.24. 10:08

민주당측 주장 그대로 가져오시네요?

노무현 nll 무력화 발언
http://blog.naver.com/koreahaemosu?Redirect=Log&logNo=90172188256&jumpingVid=463F8497D5FC0C4F420FEB84AD497D6A2026

nll 넘겨준 정황근거 

http://blog.naver.com/intel007?Redirect=Log&logNo=50156926952&jumpingVid=4AF098B47D28039427C33D8A15ECCCEDB7DD

9분 30초부터 보세요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반대로 공개 못할걸 알고있었죠.

민주당이 처음엔 찬성하다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5222942
이젠 반대하네요
http://news1.kr/articles/1187764


피해? 어떤피해가 온다는거죠? 법적으로 공개하는것에 문제가 없으면 공개하면 되는겁니다.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있으면 다른나라에서 여행을 안와서 피해가 올테니 숨겨야합니까?


이런 쓸데없는곳에 소모적인 싸움할바에는 공개해서 깔끔하게 누가 거짓말 하는지 밝힙시다


국회 동의하에 공개하면 법적인 문제 없으니 공개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밝힙시다.

0 1
공상 글쓴이 13.06.24. 10:37
pnufrie
민주당 편든적 없고요.
법적으로 공개가힘들다는 뉴스보고 말하는건데
너무 아니꼽게 보시는거 아닌지요
전 공개할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해는 반드시 생기는건데 다른 국가가 정상회담 내용 다 아는게 우리나라손햐아닌가요
전 nll 밝히기싫다한적 없는데요 제발 아니꼽게듣지마세요.
똑바로 주장알고 말하시던가
0 0
공상 글쓴이 13.06.24. 10:40
pnufrie
한국가의 정상회담 내용이 모든 타국들에게 공개되는게 피햐가 아니라는 그쪽말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역사적으로도 유례가없습니다.
공개할때 대의를 위해 피해를 감수햐야한다 생각해야지
아니면 왜 새누리당도 대선때 공개하자 하고 주저했을까요
상식은 좀 가지고 말을 하시지 어이없네
남의견 왜곡하고
전 감수하고 밝히는걸 찬성하는 쪽입니다. 뭔 헛소리하시는지
0 1
pnufrie 13.06.24. 10:42
공상

오해했네요. 죄송합니다
http://blog.naver.com/intel007?Redirect=Log&logNo=50156926952&jumpingVid=4AF098B47D28039427C33D8A15ECCCEDB7DD
9분30초쯤보시면 녹취록 공개안해도 내용 대충 짐작가실겁니다


문재인씨가 몸을던져 막으시네요

0 0
13.06.24. 11:54
pnufrie
http://m.yna.co.kr/mob2/kr/contents.jsp?cid=AKR20130623077400001&domain=2&ctype=A&site=0100000000&mobile&source=http://m.todayhumor.co.kr/view.php%3Ftable=bestofbest%26no=115857

문의원은 공개하자는데요??
0 0
pnufrie 13.06.24. 12:02
정상회담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어있는 것이 정본이므로,국정원에 있는 것은 내용이 똑같다하더라도 부본이나 사본일뿐입니다.따라서 그 역시 대통령기록물이며,국정원 손에 있다해서 공공기록물이라거나 비밀해제해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문재인 트위터 내용입니다.
1 0
13.06.24. 12:08
pnufrie
문의원은 국정원기록이 사본이며 내용이 같은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공기록물이라고 자의적으로 열람해제하는것이 아니라 국가기록원의 원본을 열람하라고 하고있구만요. 원본공개가 옳은 것 아닙니까?
0 0
pnufrie 13.06.24. 12:12
아니죠 녹취록을 공개해야죠
0 0
13.06.24. 12:15
pnufrie
그럼 녹취록도 공개하고 국가기록원 원본도 공개하면 되겠군요.
0 0
pnufrie 13.06.24. 12:16

그냥 다공개하는게 좋고, 녹취록은 꼭 공개해야죠

0 0
pnufrie 13.06.24. 10:43
공상
시간많으시면 영상전체 보셔도되구요
0 0
pnufrie 13.06.24. 10:44
공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국에게 공개해서 피해가된다면 법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개인의 발설은 국회 동의하의 공개와 차원이 다르죠? 


국회 동의하의 명령은 대한민국 국민전체의 명령과 동급 영향력을 지닙니다. 이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이 주저했다는건 처음보는 사실이네요. 근거 기사 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0 0
13.06.24. 11:56
pnufrie
2012년12월 변듣보나오는 영상 가져와 자료라고 읇고있으니ㅎㅎ웃지요그저
0 0
pnufrie 13.06.24. 11:59
9분 30초부터는 뉴스영상입니다. 뉴스영상만 찾으려했는데 찾기가어려워서...
0 0
13.06.24. 11:59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32&aid=0002352188
0 0
13.06.24. 12:14
pnufrie
영상보세요. 저기 어디서 nll넘겼단 결과가 도출됩니까. 참나. nll사건도 이참에 다 공개되어서 밝혀지길 바랍니다.
0 0
pnufrie 13.06.24. 12:20

공개협상인데, 왜 평화수역 방안을 보여주려는 북한측을 막을까요

평화수역을 도대체 어디에 만들길래? 그리고 그게 뭘 의미하는거길래 남측에서 몸을던져 막을까요?

0 0
pnufrie 13.06.24. 12: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0215106

nll을 아래로 내리고, 우리측 바다만 전적으로 양보하고있죠?

0 0
13.06.24. 12:33
pnufrie
저게 당시 논의된 공동어로구역 맞습니까?? 그리고 공동어로구역과 nll 폐지는 논의 자체가 다른죠. 핸드폰이라 붙여넣기시 띄어쓰기가 안되니 양해바랍니다.

당시북측은“우리원칙은북남사이에서NLL 관 념을없애자는것이다. 지금타결해놔야후대에 활발히진척되지않겠느냐”고했다. 하지만남측 은“지금우리쪽에서는(대통령) 선거도있고이 걸논의할상황이아니다”라고잘랐다. 그러자북 측은“우리군부에서대범하게(서해평화협력특 별지대를) 양보했는데”라며NLL 무력화를요구 했다. 그래도남측은“선(NLL) 얘기하지말자. 남 북이공동어로구역을다른것으로내놓고있으니 까구역만조정하면된다”고맞섰다.
1 0
공상 글쓴이 13.06.24. 14:48
nll진위로 왜싸움 까봐야아는 일인데
여기서 뉴스 쪼가리로 싸운다거 진실나오는거 아님
0 0
pnufrie 13.06.24. 15:06

공동어로구역이 nll을 내줘야 가능한건데, 어떤논리로 따로두고 볼수있는건지?


nll관념 없애면 우리측 군함이 순찰목적으로 북한까지 올라갈수있는건가요?

북한측의 용어혼란전술에 그대로 걸려드셨네

당시 협상내용은 이거였죠. 우리바다를 공동어로구역으로 만들고,

바다위의 휴전선인 nll을 평화수역 이남지역까지 내리는거죠.

휴전선(철책)을 비무장지역으로 만들고, 비무장지역아랫부분까지 휴전선(철책)을 내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편할겁니다.


nll 내리면 당장에 인천국제공항 항로부터 바꿔야하고, 위험해지죠. 더 나아가 서울 앞바다가 평화수역이 됩니다.

비무장지대처럼 된다 이말입니다.


노무현이 이래서 수도이전을 추진했나보군요. 실패했긴했지만

1 1
까리까리해에 글쓴이 13.06.24. 15:12
pnufrie
이렇게 너무 단정적 발언은 그다지 좋지 않은듯
마지막 줄은 추측정도가 아니라 매도수준이었음.
0 0
13.06.24. 15:33
pnufrie
마치 북측 제안을 우리가 한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우리측에서 nll을 포기했습니까?? 적당히 선동하세요.
0 0
pnufrie 13.06.24. 16:00
국민들 반대로 협상이 결렬됐죠
0 0
니엠시 13.06.24. 20:52
이사람보자보자하니까 차암지멋대로말잘하네
노무현이한짓을생각해보소
지금결과적으로nll안팔아먹었으니깐
우리노찡은 잘못한게없다 이거요?
0 0
니엠시 13.06.24. 20:54
니엠시
선동은개뿔이 도대체 pnufrie님이 한말에
선동이라고할만한점이 어딨단말이요
0 0
까리까리해에 글쓴이 13.06.24. 20:57
니엠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님 말려들지마세요 저분 원래 저런분입니다 ㅋㅋㅋㅋ
0 0
니엠시 13.06.24. 20:59
까리까리해에
망치부인뺨때기후릴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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