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NLL 대화록은 정치공학적으로도 공개되기 힘들듯 하네요.(많은 의견 부탁해요)

암기하자2013.06.24 18:10조회 수 248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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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관련하여 일단 팩트 자료 나올 때까지 설왕설래하지 말고 지켜보는게 어떨까요? 

그리고 솔직히 공개되봐야 아무 의미 없을거 같네요.

새누리 주장은 노무현이 NLL 포기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고

민주당입장은 노무현이 NLL포기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 적이 없지만 설령 극히 일부분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화록 전체를 맥락에서 읽어본다면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식이죠. 

둘다 서로 대화록 공개에 자신있다고 하고 있으니...

적어도 어느정도 자신감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아무리 도박을 한다고 해도 전혀 근거없이 이렇게 자신할 수는 없거든요.  

적어도 뭐라고 할 변명 구실은 있을거라고 봅니다.  

 

공개되봐야 누구나 100퍼센트 해석상, 명시적 내용상 누구나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 아니거나 전문이 아니고 일부만 공개된다면 어차피 해석론으로 확장되고 지금이랑 다를게 없어요. 

새누리 입장에서도 분명히 전문을 본게 아니고 요약본을 본 것이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힘든 입장이라고 사료되고(만약 전문을 보고 자신하는거라면 이건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전문을 본 것이 아니라 당시 총책을 맡았던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의 근거도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NLL대화록이 공개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만약에 NLL 대화록이 공개된다면 가장 덕보는 것은 안철수이기 때문이죠.

노무현이 NLL포기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면 새누리당 내의 보수표가 이탈하여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보수로 볼 수 있는 안철수 쪽으로 몰리게 되고

노무현이 NLL포기발언을 한 것으로 된다면 민주당의 모든 세력이 안철수에게로 흡수되어 안철수는 민주당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 편하게 새누리당과 자웅을 가릴 수준까지 되겠죠. 새누리 입장에서는 토끼 죽이려다 호랑이를 키우는 셈이 되는거죠.  새누리 입장에서는 지금의 민주, 새누리 양당 체제가 가장 편하거든요.

그리고 해석론으로 번져서 정쟁으로 비하된다면 안철수는 양자를 비판하면서 새정치라는 불씨를 되살릴 동력을 얻게 됩니다. 이로인해 양자로부터 이탈하는 온건진보, 온건보수 표를 획득하게 되겠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도 NLL 대화록이 공개 된다면 새누리당, 민주당 어느쪽도 이득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양자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안철수에게 강력한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안철수가 있는한 NLL대화록은 판도라의 상자와 같아서 그것이 공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계는 삼국시대와 같습니다. 한쪽이 상대방을 몰살시켰다고 좋아할 수 있는게 아니라 그로인해 기진맥진한 틈을 타서 제 3자가 어부지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삼바리처럼 팽팽하게 대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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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by Charles) nll 부분 국정원이 밝힌 것 전문 (by 길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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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은 원본 꺼내라고 했고
    오늘 밝힌것 거부했는데

    오늘 나온것만봐도
    엔엘엘 포기했다고 해석이 가능한지
    저는 의문입니다

    해석은 알아서들 하시길 바랍니다
  • @길냥이
    암기하자글쓴이
    2013.6.24 18:22
    어떤 식으로든 말이라는 것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된다해도 해석론으로 가게 되고 공개되는 순간 안철수의 세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기 때문에 새누리, 민주 양당은 공개하기가 힘들겁니다. 그게 요약입니다.
  • @암기하자
    저런식의 도발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1. 진짜 포기

    그럼 이명박 정권때 뭐했나??

    정치 공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말 엔엘엘을 내주는

    말 그대로 포기라면 나라가 뒤집힐일인데

    국정원은 지난 6년동안 조용했다??


    1-1. 포기했다면 뭘 받는 댓가로 포기인가?

    그냥 내줌? 노무현이 완전 호구인가?

    (그럼 엔엘엘은 지금 북한에게 ??)


    1-2. 포기한댔는데 북한이 거절한거면 엔엘엘 이상의 무엇을 요구한 것인가?? 무엇을 줄 수 있다고 엔엘엘 이상의 것을 거절하는가


    2. 열람, 공개의 법적 접촉여뷰

    불법 인거 이미 지난 대선때부터 알렸음

    그럼에도 지금 이 시국에 저런 다는건

    새누리가 불법 다 책임지고 공개해야 하는거임


    3. 청와대완 관계없는 액션이다?

    엔엘엘이 포기되는데 청와대가 뒷짐을??

    여기서부터 이미 서상기가 모든 책임 몰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해석을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해주는 무리들이 많아진다면 졸라 땡큐인거고


    4. 다른 나라고 아니고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공개?
    우리나라 역사상 남북 통들이 직접 만난게 몇 번이나 되나요?? 김대중 노무현 두번 이 다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공개하겠다?
    이건 명백한 포기 라는게 아니면 미친 짓입니다


    이 국면이 새누리에게 유리하게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단 한가지겠지요
  • 그냥 메카시즘을 뿐입니다


    엔엘엘 개념을 바꾸는 것에 대한 반감은
    생길수도 있다고 보지만
    저걸 "포기"라는 워딩으로 포장해 버리면
    그건 메카시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 사람들 논리대로 라면
    개성공단은 우리가 북쪽 땅을 먹은게 되겠네요
    완전 땡큐네
    그런데 개성공단 까는애들은 뭐야
  • @길냥이
    암기하자글쓴이
    2013.6.24 18:28
    그 말씀은 어느정도 이해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해석론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지요. 정치란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중은 감성적입니다.
  • @길냥이

    개성공단 영업이익 5600만원 http://www.vop.co.kr/A00000627138.html
    한해 북한에 임금으로들어가는 8천만달러(890억) http://news.donga.com/3/all/20130329/54053887/1
    개성공단에 수도,전기공급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374960

    평화수역으로 우리가 얻는 이득은 뭔가요?

  • @pnufrie
    암기하자글쓴이
    2013.6.24 18:45

    아.. 제가 회계원리를 잠깐 공부를 했는데 ㅋ
    제가 알기로는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근로자 임금이나 수도세 등을 포함한 각종 비용 사항들을 제하고 남은 순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5600만원의 이익이 나기 까지 우리측 근로자들의 임금지급부분이라든가 경기 활성화라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므로 단순히 5600만원의 영업이익이라는 것으로 개성공단을 평가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암기하자
    무상으로 지원된 공단기반시설 조성비와 대출지원금 등을 합쳐 개성공단 조성사업에 지금까지 집행된 정부 예산은 1천30억원 규모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65464.html

    1천 30억원 본전 뽑으려면 20년 걸리겠네요. 이자는요? ㅎㅎ 그럼 적자네요

    그리고 사업을 본전뽑으려고 하는 사업이 어딨습니까
  • @pnufrie
    암기하자글쓴이
    2013.6.24 19:00
    잘하셨네요. 영업이익보다는 이런 자료를 들고 오셔야죠. 근데 애초에 개성공단이라는 것이 이익을 보자고 한 것이기 보다는 북한의 병력을 개성공단 후방으로 물리려는 군사전략적 목적과 함께 한반도 긴장을 완화한다는 개념이 개입된 사업이라서 민간사업처럼 경제논리로만 평가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찬반은 아직 잘 모르겠고요.
  • @암기하자
    네... 평화적 노선으로 인한 주가 상승 노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퍼주는거 그만두자마자 공격을 단행했죠.

    하지만 도발시 응징의지를 표현한 지금은 돈으로 평화 살때보다 더 조용하죠?

    결론은 퍼주기식 평화는 실패한 정책이라는겁니다.
  • 간 보다가 슬슬 나올 타이밍이 된것 같은데 아직 소식이없네요.

    NLL관련해서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은 안철수에게 이득이 간다... 신선하네요


  • 워딩 ㅋㅋ 진짜 왤케 어색하지 이단어
  • 전 잘 모르겠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 NLL 회담 공개(만약 사실일경우 가정해서)가 이득으로 작용할 것이라곤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새누리당보단 민주당이 엄청난 타격을 입겠죠.

    지금 상황이 국정원 정치개입으로 새누리당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3 세력의 세력균형보단 다른 한 세력(민주당)을 더 까내려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새누리당에서 NLL 대화록 공개 전략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까리까리해에
    암기하자글쓴이
    2013.6.24 18:42
    만약 노무현의 NLL포기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게 민주당의 표가 새누리당으로 갈 일은 없고 바로 안철수쪽으로 흡수가 된다는 것이지요 ㅋㅋㅋ 지금의 야권이 안철수 중심으로 개편이 될테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적이 성장하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안철수는 보수쪽에도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VS민주당 구도가 새누리당에 유리하지 새누리당VS안철수신당구도가 새누리당에 유리하다고 생각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제 의견이에요 ㅋ
  • @암기하자
    네네 근데 그건 가만히 있을 때 새누리당vs민주당 구도가 나올거라는 전제하에 하시는 말씀같은데
    지금 새누리당 가만히 있다가 국정원 정치개입 국정조사 사실로 들어나면 새누리당 완전 물먹습니다.
    결국 제말은 새누리당이 불가피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님과 저의 차이는 새누리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저는 새누리당이 완전히 물먹으니 이거라도 할것이라는 거고, 님은 새누리당 vs민주당구도가 유지될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것 같네요.
  • @암기하자
    민주당이 ㅈㅁ 하고
    그만큼의 지지도가 안철수에게 흡수되고

    현실적인 덩치가 생긴다면

    졸라 땡큐입니다
  • 공감합니다. 이렇게 득볼것도 별루 없는 nll을 굳이 꺼내든건, 국정원 이슈가 워낙 다급했기 때문인듯 싶네요. 발등에 불떨어졌으니 뭐든 해야겠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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