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포기 발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 2013.06.24. 19:54
-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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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이 포기하라니까 OK하셨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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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주는게 있으면 받는게 있을텐데..;;
그냥 손해만 보는 장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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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냥 별얘기 없는거 같은데..
제가 너무 모르네요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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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북한 주장 군사경계선은 연평도보다 아랫쪽에있습니다. 북한 주장경계선과 우리경계선 사이가 평화수역이되면 우리 경계선이 당연히 아래로 내려오는거죠. 북한주장경계선이 우리나라 바다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주장하는 북방한계선은 주장중인게아니라 이미 지켜지고있는 지역이구요.
사이지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면, 우리쪽만 군사를 아래로 보내야죠. 그게 바로 nll 남쪽으로 내려가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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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득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지역이 좀더 남쪽으로 내려옴, 연평도 주위 어업권 획득, 서해 5도 지역 공유, 전쟁발발시 서울과 좀더 가까운 곳에 전진기지 형성가능 등등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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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어땟]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우리도 올라가는거라고 본적이 있어요
공동 어로구역인가 그거 비스므리 한 개념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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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어땟]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전쟁발발시 서울과 좀더 가까운 곳에 전진기지 형성가능 등등 이네요~
이부분이 무서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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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둘다 공동어로수역에는 군함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것인가요??
잘못알고 있었다고 하시면 기사를 좀 찾아서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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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은 북한이 유엔사의 NLL설정이후 20여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한국군은 이 선 남쪽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왔으므로, 남북 양측이 새로이 합의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NLL을 서로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약에 관한 빈 협약'은 "상대방이 조약의 단서를 통지받은지 12개월내에 이의가 없으면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적으로 북한은 NLL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20년 이상 분쟁 없이 국제적인 관행이 유지되면, 법률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NLL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
다시말해 이부분에서 국제법상에 주어지는 남한의 권리를 포기하고 들어가자 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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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법을 새로 정하자 이거같은데..
이말이 우리는 아무런 이득이 없이 NLL을 밑으로 내리는 것을 동의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건가요??
정말 이해가 안돼서 뭐가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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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님이 말씀하신 "이말이 우리는 아무런 이득이 없이 NLL을 밑으로 내리는 것을 동의한다"
이부분은
제가 말하고자 했던 바와 큰 차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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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함께 포기하고 다시 얘기 하자 이런식으로 들리는데
여기서는 왜 포기라고 하는건지
평소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이거야 원;;;
제가 다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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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주장 NLL과
북측 주장 NLL사이가 포함이 되는데
이 NLL에는 실제 우리나라 영토만 포함되어 있고, 북측 영토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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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말그대로 퍼주기가 되는거죠
어떻게 키워드를 넣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검색을 좀 해보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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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 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산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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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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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언론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이 "(NLL 관련)법을 포기하자고 발표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고 이에 노 전 대통령이 "예, 좋습니다"라고 한 것으로 보도된 것은 '교묘한 편집'이었음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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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뭐 그런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 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또 뭐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문제와 경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을 일괄 타결하는 포괄적 해결 방식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거죠.
김정일 : 협력지대로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다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 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9042
둘중하나는 오보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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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vop.co.kr/A00000648502.html
이걸 보기엔 프레시안의 오보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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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다 공개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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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전부다 공개해서 앞뒤 문맥, 상황 다 고려해야 하는게 맞죠. 그래서 말인데.. 민주당의 동의하에 2/3과반 동의후 전문공개가 답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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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걸 잘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