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현재까지 민주당의 판정승이네요.
- 2013.06.2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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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정원에서 공개한 요약문 공개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어도 노통이 NLL 포기발언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해져서 일단 한숨 돌리겠네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NLL사건 자체가 아무리 잘못되도 해석론으로 흘러가게 되서 아킬레스건이 하나 제거 되었다고 볼 수 있을듯.
또한 전문의 내용 공개시 맥락에 따라 새누리당에게 역공의 여지까지 남은 셈이네요.
지금까지 6년간은 쭉 수세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여건에 놓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 새누리당은 근 6년간 노통의 NLL 포기발언이 매우 유효한 정치 전략적 카드였는데 요약문에 노통의 직접적 NLL포기 발언이 없어 결과적으로 해석론으로 흘러가게 되어 덕본게 없네요.
차라리 계속적으로 NLL포기발언의 실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훨씬 남는 장사였을텐데 이번에 조금 정치전략적 관점에서는 전략 부재가 아닌가 싶네요.
그에 반해 우후죽순 일어나는 국정원 국조 촛불집회와 시국선언들...
MB 시절 광우뻥 집회가 떠올라서 옳은 것인는 모르겠지만...
당시 MB시절 광우뻥 집회는 이명박 정권의 정치 방향성과 관련된 문제라면...
국정원 국조 촛불집회는 박근혜 정권의 집권 정당성 및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라서....
박통에게 있어서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NLL정쟁과 국정원 정쟁이 심화될수록 기성정치에 실증을 느끼는 국민들이 새정치라는 거창한 구호를 외쳤던 안철수에게 거는 기대가 다시금 높아질텐데요. 안철수 역시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튼 정치전략적 관점의 분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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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무력을 앞세워 우리나라와 불평등한 입장에서 맺은 조약입니다
비교자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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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자체가 안된다고요.?
단순 내용만 따지면 치외법권 말고는 우리나라에게 불평등한거 안보입니다. 애당초 무력으로 불평등하게 맺을 조약이라면 내용에도 명시해서 불평등하게 써놔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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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배우는 상식에서 해석해주시길
그렇게하면 국제적으로 호소를 하죠
불평등하다고
우리나라 반대파들이 그러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강화도 조약은
정치 경제 다방면으로 침투되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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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개된 발언 문건에서도 명시 되어 있지 않지만 NLL 관련 법안 폐지하는게 어떠냐는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말은 해석을 못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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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번 상황은 왜 해석을 안하려고 하시나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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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메이지 유신으로 전국을 통일하고 제국주의적 모습을 들어냅니다
1874년 대만출병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구요
1875년 운요호를 강화도 초진진에 접근시켜 우리나라와 충돌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청나라도 우리나라를 속방으로 하면서 외교와 내정은 안건드리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일본의 정책을 은근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래
일본과 수교를 맺고 전쟁을 피하길 권유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나라와 굴욕적인 협상을 하게되고 열강의 침략에 당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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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적 모습을 드러냅니다. 청이 일본의 장책을 은근히 인정합니다 이런내용들 다 후세 역사학자가 기록물 보고 사료보고 해석한거 아닙니까.? 그런 해석물은 다 믿으시면서 왜 오늘 발표된 내용은 해석을 안하려고 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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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사학자의 주장이면 모르겟는데
우리는 저렇게 배우고 저걸 바탕으로 시험치니 저게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논하고 있으니
당연히 저런 사건보다 이견이 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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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말 언제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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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워딩이구요.
님은 저랑 강화도조약에 대해 해석이 좀 엇갈렸죠??
오늘 발표된 해석은 제가 주장하는 방향은 있는거지만
그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는 서서히 들어날겁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하는거구요.
반박하는 분들 입장의 자료들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생각해보기도 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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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강화도 조약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해선 저는 제 주장을 싫은게 아니라
책에 나오는 내용을 그냥 옮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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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화도 조약은 이번 상황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판단하에
강화도조약이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를 적은거구요.
오늘 일도 님이 알아서 해석하세요.
저는 이 정도 사료를 가지고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
라고 해석을 하는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립니다.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한것 자체가 자극적이구요.
노무현이 nll에 대해서 변칙을 시도하고 있다정도 아닌가요????
그 실체가 어느정도인지는 저도 확신을 드릴 순 없지만
만약 님이나 다른 강경분들 해석대로라면 저랑 해석 방향이 달라도 다 인정합니다.
(서해 nll 라인과 평화수역 조성하자는 구역의 크기나 위치 말이지요)
서해 5도는 상당히 민감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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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오늘 내용만 보면 NLL 포기는 양보한다 치더라도 북한 대변인 어쩌고와 주적에서 삭제, 등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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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철철나게 크게 전쟁을 한번 한 나라고 그 이후로 북한의 도발이 종종 있었으니
적대감정이 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인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
그중에서도 통일까지 부정적인 입장이신 분들은
당연히 주적이란 개념이 사라진것에 대해서도 불만이겠지요
하지만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주적"이라는 개념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은 해볼만한거 아니겠습니까
주적과 통일을 논한다. 말이 안되지요. 이것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리고 주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한다고 해도 국방력이 약해질까요??
결국 본질은 대북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햇볕정책을 찬성하지만 그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햇볕정책을 싫어하는 분들도 인정합니다.
다만 밑도 끝도 없이 대북정책에 대해서 논의는 안하고
암튼 이러합니다. 글이 길어지네요.
국사에 대한 시험을 준비하면 그 시대에 일어났던 조약들의 배경과 전문 성격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거니 제가 댓글을 단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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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든 고견 감사드립니다 다소 격해진점은 사과드립니다.
전 대북 강경파 입장이라 그런지
포기 발언을 떠나서 북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게 내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고견 감사히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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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자야겠네요. 저도 이정게 들어오면 좀 흥분해서
섭섭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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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자의로) 북한에게 퍼주는 입장
당시 조선관료들은 (일본의 무력시위에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일본에게 퍼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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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녹취록 없다고 주장한 민주당 소속 어떤 분은 대놓고 거짓말 한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일단 접어두고 이 거짓말 한것 또한 민주당이 유리한 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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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전문 공개될때까지 기다려 봐야겠지만.. 만약에 전문에도 크게 다를게 없다면... 민주당은 끝장일겁니다. 현재 새누리쪽에서도 전문공개를 꺼리지 않는 입장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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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영해내의 자유로운 측량과
일본화폐의 자유로운 유통이 파고들어야 불평등인걸 알 수 있나요?
예를 드시려면 최소한 EBS교재라고 읽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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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독해 ㅋㅋㅋ 신선합니다 님말대로면 협정서에 우리나라는 너네나라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라고 써야 불평등조약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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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 해석해서 어디에 유리하다 불평등 조약이다 라고 하는거죠
심지어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킨 정미칠조약 에서도
'장차 징병법을 시행하여 보다 정예한 새 군대를 양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현 군대를 정리하여야 한다'
는 듣기좋고 그럴싸한 문구를 넣었죠
근데 이게 불평등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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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못읽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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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쓰여있었어도 잘못이 아닌건가요?
전 이것도 잘못이라고 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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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쟁시 약2시간의 시간을 벌었다고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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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배치는 되지않았을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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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민주당측에서 그런주장은 커녕 정보공개의 불법여부로 물고늘어지는걸보니 역전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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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개가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면 민주당이 공개하자고 했겠죠?
갑자기 둘다 의심스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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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썼듯 NLL대화록이 공개되는게 정치전략적으로 양자 모두에게 좋지가 않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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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화에서 NLL의 손댈의지는 분명해보였는데요?
논란이 됐던건 NLL포기발언을 했냐 아니냐 아닌가요?
NLL손댄다고 한것과 포기한다고한건 다른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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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새누리당은 전문공개를 민주당측에 동의요구중이네요
민주당은 공개하는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중이구요.
현재상황은 아직도 새누리에게 유리한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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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반대로 봅니다.
새누리당에서 전문공개로 가는 포석으로 삼았다면
상황은 정 반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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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음성 파일을 듣는 누구도 전 노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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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오키도키 하고 넘어가야할 정도 멍청하진 않습니다. 실무 협상의 결과가 NLL을 포기 하지 않았다는건 어떤 근거고 팩트이죠?
상식선으로 음성파일 들었다면 이런얘기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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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명시적 언급이 없다는 건 인정하죠? 명시적 언급이 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ㅋㅋ
한나라의 대통령이 국익에 위배하는 말을 주적인 북한에 서스름없이 얘기하고, 평화수역 조성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바보라고 매도하는게 진정한 대통령입니다ㅋㅋ 파급력이 없을지는 코메디네요ㅋㅋ 정말 평화협정이군요ㅋㅋ 책임지겠다는 전 대선 후보 문재인은 처음에는 음성파일 까라고 당당하더니 이제는 너무 한다고 하네요. 국민들로써는 참으로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 사람이 먼저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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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참 쉽게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말이죠..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했다. 예 좋습니다 발언 주적이란 단어를 없애버렸다~~
뭐 이런 말들은 뭘 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