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NLL공방에서 핵심은 이제 이거 아닌가요?
- 2013.06.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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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에는 노통의 NLL에 대한 명시적 포기발언이 없었다는 것은 다들 인정을 하시는 부분일테고.
묵시적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론으로 들어가야죠.
이제 핵심은 노통이 북한측 주장 해상경계선과 NLL 사이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겠다는 부분이 사실상의 NLL무력화 시도인지에 대한 평가문제죠.
이 부분에 있어 필자도 한국에 득이될 것은 전혀 없다고 비판하는 입장입니다만.
이 논의는 이미 진실규명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추후 실무협상에서 논의된 사안이라는 것이 이미 팩트로 알려진 부분이므로.
애초에 그에 대한 가치 논쟁만 난무한 상태였죠.
노무현이 NLL포기발언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느냐 마느냐의 문제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공동어로수역에 대한 가치논쟁으로 전환이 된 셈이죠.
물론 전문 공개 후 다시 논의해야할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갑론을박 하기 보다 전문공개가 이루어지는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새로울게 없이 해묵은 논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글 써서 논란을 불지핀거 같아 죄송합니다... ㅠㅠ
정치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그게 논란으로 번져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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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행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읽어봤습니다만 역시 해석론입니다. 중간에 발언보면 NLL이란 선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경제(?)선으로 덧씌우자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가치관에 따라 노통이 NLL의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반대로 노통이 NLL을 지켰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확실한 것은 노통이 NLL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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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하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만약 추후공개에 노통이 북측에 동의했다면 그건 nll군사 철수를 의미하고 결국 nll포기에 상응하는 굴욕일겁니다.
지켜보죠 아직 핵심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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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리까리해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전 사안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쟁점이고 뭐고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정말 모르겠네요. 일부가 추가로 공개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전문이나 음성파일 공개 없이 일부 공개된 부분의 해석싸움으로 서로 아전인수하며 끝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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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정치전략적 관점에서 새누리, 민주 양당에 모두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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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하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100페이지 분량 정도라고 하는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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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curious]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공개되기 힘들거라고 봅니다. 설령 공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기록물 전문이 아닌 국정원 전문인 이상 수긍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거고요. 제 생각에는 만인이 수긍할 수 있게 대통령기록물 전문과 국정원 전문을 모두 공개해야한다고 보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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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하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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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감사2]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포기라는 언급은 없지만, 발췌록만 보면 해석상 의미가 분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물론 외교적 언어일수록 애매모호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다른 대통령들은 어땠을 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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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curious]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당연히 공개하자는쪽에선 애매모호함도 염두에두고 공개하지 않았나 싶어요
포기발언나오면 대박 아니면 애매모호한 대화록내용으로 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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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감사2]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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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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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포기하라는 말에 동의했을 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