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공방에서 핵심은 이제 이거 아닌가요?

요약본에는 노통의 NLL에 대한 명시적 포기발언이 없었다는 것은 다들 인정을 하시는 부분일테고.

묵시적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론으로 들어가야죠.

이제 핵심은 노통이 북한측 주장 해상경계선과 NLL 사이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겠다는 부분이 사실상의 NLL무력화 시도인지에 대한 평가문제죠.

 

이 부분에 있어 필자도 한국에 득이될 것은 전혀 없다고 비판하는 입장입니다만.

이 논의는 이미 진실규명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추후 실무협상에서 논의된 사안이라는 것이 이미 팩트로 알려진 부분이므로.

애초에 그에 대한 가치 논쟁만 난무한 상태였죠.  

 

노무현이 NLL포기발언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느냐 마느냐의 문제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공동어로수역에 대한 가치논쟁으로 전환이 된 셈이죠. 

물론 전문 공개 후 다시 논의해야할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갑론을박 하기 보다 전문공개가 이루어지는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새로울게 없이 해묵은 논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글 써서 논란을 불지핀거 같아 죄송합니다... ㅠㅠ

정치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그게 논란으로 번져버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