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평화협력지대로서 서해경제지구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
추후에 북한의 군사력이 밀집되어 있는 해주의 항만을 개방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들이 오간 걸 보면,

단순히 NLL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여담이지만 해주지역을 김정일이 개미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는 군사밀집지역이라고 표현한 대목이 재밌었네요.
저도 나중에 다시 한 번 읽어봐야겠어요.

아래 그림은 저도 무슨 근거로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위급회담이나 장관급회담 이런 데서 오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티즌의 장난..

이종석 통일부 장관 인터뷰 기사 잘 읽었어요.
요약하자면 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증거가 추후에 이루어졌던 남북국방장관회담이나 남북장성급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설정함에 있어 남한은 NLL을 기점으로 남북 간에 등거리, 등면적을 주장,
북한은 NLL인접 남쪽수역을 주장.
따라서 결렬. 맞나요?

기사가 없다고 하네요. 링크 거는 데 오류난 것 같네요.

모바일이 아니라서 그런가?;

이 기사는 요약하자면,
국방부가 NLL인근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반대해오다
대통령 등의 의중에 못 이겨 결국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 선회.
이는 공동어로구역 설정이라는 점에서 NLL무력화라고 볼 수도 있고,
NLL을 기준으로 한 공동어로구역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무력화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글 쓰시면 나중에 읽어볼게요.
NLL관련 발언은 외교적 실리를 취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추후 협상과정이나 정상회담 전후 발언 등을 살펴보더라도 NLL을 포기했다고 보는 건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입장만을 고수할 거라면 회담 자체, 아니 외교 자체가 필요가 없죠.
서면으로 전달하면 가장 깔끔하고 정확하잖아요.

1.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변론해왔다는 말은 부적절했다고 생각되네요.
본격적인 정상회담에 앞서 대화를 쉽게 풀어가기 위한 외교적 언사라 치더라도, 민족주의 의식의 발현이었다 치더라도.
헌데 이 부분은 국제무대에서 남한의 국익도 져버리고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기보다는, 국익과 합치되는 어느 정도의 테두리 안에서 북한의 입장도 변론해주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어쨌든 이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 주적과 관련된 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에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즐겨보는 등 수정주의 역사관에 심취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서 자신의 평소 생각을 반영해서 말한 것으로 생각되네요.
3.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전문에서 남북이 다룰 문제가 아니고 6자회담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죠. 그리고 북한이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되진 않지만, 사실상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핵 보유국은 맞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정한다고 북한이 공식적인 핵 보유국이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전문에서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은 없어 보이는데요. 아닌가요;?
4. NLL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점은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분쟁지역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경제협력지구를 설정함으로써 평화지대를 구축하여 안보와 평화를 일거양득하자는 취지로 해석되네요.
NLL이 남한에서 일반적인 영해경계선으로 인식되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 남한에서조차 그 법적 성격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죠. 그리고 전문을 읽어보시면 'NLL을 바꾸자 이런 게 아니라는 식'의 표현도 나오고, 'NLL바꾸자는 말에 동의한다는 식'의 표현도 나와요. 어쩌자는 건지..; 그래도 추후에 서해공동어로구역이나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NLL을 기점으로 등거리, 등면적을 주장하다 결렬된 것을 보면 NLL을 포기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저희야 NLL인근을 분쟁지역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북한의 입장은 아니죠. 끝없이 도발할 겁니다. 서해교전, 천안함, 연평도.. 그런 점에서 강경하게 NLL을 고집하기 보다는 유연성도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평화수역을 설정함으로써 서해 5도가 위험해진다고 하시는 말도 일리는 있지만, 지금도 서해 5도는 충분히 위험반경 안에 있다고 생각되구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것, 얻어야 할 것은 굉-장히 많이 요구한 것 같은데요. 저는 정상회담록의 전체적인 맥락은 북한이 양보하고 개방하는 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느꼈거든요. 다시 한 번 읽어봐야 할 듯 하네요..

그리고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지, 설득하거나 강요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의 발언치고 신중하지 못 했다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