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자는게 왜 '포기'가 되며,
NLL문서를 지금 공개해서 우리는 뭘 해야되는건가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뭘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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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래글들 읽으면 다 답이 나오는데.. 이미 이 논의는 지나갔지만 굳이 설명드리자면,
평화수역지정이 NLL포기는 아니지만 그 평화수역 지정 범위가 우리나라 영해(편의상 영해) 9이고 북한 영해가 1이라면 사실상 포기 수준의 지정이 되는거라고 보는게 논점이구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평화수역지정 범위가 무엇인지 하는 것이고.
지금 해야할 것은 없구요. 현재 NLL이 수호되고 있더라도
다만 과거 대통령이 그런 협상을 진행했다는 자체만으로 비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위를 따지는 것입니다.
결국 평화수역지정범위가 NLL기준 등간격이면 노통은 비판받을 이유가 없구요.
그게 아니라면 비판받겠죠. 지금 그 진실은 좀더 자료를 찾아봐야해서 진실까진 답해드릴수 없을듯요. -
@까리까리해에평화수역 지정범위가 있었나요?
회담때 그냥 평화수역으로 지정하자고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고 끝내고,
애석하게도 노무현 집권시절아래에서는 더 이상 진전없이, 아무런 성과 없이 흐지부지 끝나지 않았나요? -
평화수역의 뜻을 알아보시고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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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잊었다만난것처럼
뜻은 알 수가 없죠
범위를 포함한 구체적인 논의 조차 없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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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 체결 당시에도 영토를 포기하겠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없었죠.
물론 을사조약과 이번 NLL건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른 걸 떠나서 우리 관할 영토에 왜 평화수역을 정해야하나요.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어선은 기본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무장어선이 대부분입니다.
서해 5도 주변에 이런 무장어선들이 왔다갔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당장에 인천 앞바다가 최전방 됩니다.
어선을 가장한 북한 특수군이 내려와도 방어하기 힘든 사태 옵니다.
그러니 노대통령께서 하신 발언 자체가 위험하단겁니다.
우리로써는 평화수역이니 뭐니 논의해줄 필요조차 없는 사안입니다.
1953년 이후 북한은 NLL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국제법상으로 20년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북한이 NLL을 인정한 바가 있고요.
이제와서 생각이 바뀌니 헛소리하는건데,,
우리 정부가 여기에 말려들 이유가 하등 없었습니다.
평화수역으로 공동관리 하자는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북한과 뭔 공동관리가 되나요.
어떤 식으로든 외교적 수사든간에
북한 수장 앞에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
@트와일라잇평화수역 정의나 범위를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도 정해지지 않은 걸 가지고
어떻게 비판이 가능한건데요....
공동관리를 하자고, 무장어선이 왔다갔다하라고 내용이 정해지기라도 했나요?
그리고
평화수역의 정의나 내용에따라 하고말고를 정하지 무슨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하지말아야된다는건 무슨심사인데요
하지말지는
내용정하기 나름이죠 -
@Green
발언록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대통령은 군사를 빼고 경찰이 관리하게 하며,
통항도 자유롭게 하게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해 5도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 내용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록 중 일부
" 그런에 NLL 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 -
김정일이 평화수역 범위를 NLL과 북한의 군사한계선 사이로 제시했구요(이것까지 일일이 말해야하나요? 이런건 찾아보심이)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그걸 딱 잘라서 거부하지 않았죠.
결국 이후에 실무협상가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면서 갈등을 빚었고, 1차적으로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는 지금 알아보고 있구요.
그럴일은 없겠지만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였다면 그게 비판이 되는거구요. 그건 좀더 뉴스 봐야할 거 같구요.
아직 다 안나와서 댓글 안달라고 했는데,
그쪽이 계속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글씁니다. 정상회담에서 말하고 그에 따라 실무협상까지 갔는데 뭐가 두루뭉실에서 끝났다는 건지... 협상과정 펙트는 알고 들어오시죠.
노무현 대통령 입장은 더 알아봐야하니 아직 확답못하지만,
협상이 두루뭉실 됐다는 단정에 대한 제 생각을 미리 적습니다. 계속 뭐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 같아서요. 그럴거면 정상회담 왜하나요 말장난하다 돌아올거면. 실무협상까지 한거 알고나 계십시오. -
@까리까리해에실무협상 내용이 공개되어야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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