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사건 판결문

사. 보도 후의 경과
   
   (1) 이 사건 보도들이 나가자 민주당은 2002. 5. 29.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은폐가 사실로 드러났으니 특권층의 대변자 이회창 후보를 심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2002. 6. 2. ´이회창 후보는 병역비리 은폐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오마이뉴스를 검찰에 고발해 경찰 수사에 응하든지 자신이 공언한 바와 같이 즉각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대통령 선거일 전일까지 계속적으로 이정연 등의 병역면제비리를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2) 2002. 8.에서 9.경 사이에 실시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가 병역비리의혹으로 인하여 최대 11.8%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 2002. 12. 19.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회창은 다시 낙선하였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CC=BB&C_IDX=47993&ppage=/board/subcon/list.asp&sC_CC=F1069

촛불시위가 점점 커질 것 같은 이 시점에, 촛불 시위에서 자꾸 박근혜 하야를 주장합니다.

허위 사실로 인해 지지율이 11.8%가 하락해서 1%차이로 노무현이 당선 될 때도 재선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국정원이 허위 사실로 특정후보만 지지하거나 비난했다면 김대업 사건과 똑같은 처벌을 하면 될 것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문제가 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유시민 지지 때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