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중립적인 입장에서 반값등록금
- 2013.06.30. 10:41
- 836
우리들 대학 졸업하면 죽을때까지 그 세금 내는겁니다.
이 문제와 밀접한 문제가 대학의 유명무실화와 부실화 아니겠습니까? 이건 또 사교육과도 관련있구요
대학등록금이 싸지면 아무 생각 없이 대학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비용만 증가할것 같습니다....
결국 세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것도 아니고 몆년후면 우리들주머니에서 나가는거 아닌가요 대학생이 고졸보다 많은 사회인데
전 따지자면 진보성향이지만 등록금은 그냥 포퓰리즘 조삼모사 인것처럼 느껴지네요.
P.S. 진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장학금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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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중립적이라길래 양쪽 입장말해주고 의견차이가 생긴 논점과 가치가 무엇인지 짚어줄줄알았는데...
제목과는 좀 느낌이 다른 글이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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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대학생들이 말하는 반값등록금은 사립대가 부실재정 공정하게 밝히면서 스스로 내리라는 주장하는게 일반적주장입니다. 극소수 집단이 너무 세게 나와서 대다수의 의견이 묻히는 현상이죠 지금은..
즉 반값등록금하라는 대학생들의 말은 대학이 구조조정과 재정 투명화를요구하는 것으로 보는게 맞겠죠.
헌대련 같은 단체가 그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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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잘못됐다고 봐도 둘다 잘못을 고쳐야지
니도 잘못하니 이잘못도 그냥 놔둬라는 식의 사고가
과연 우리 사회 바꿀수있을지
아니꼽게 듣진 마세요 뭐 제가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들으실거같지만
그냥 저렇게 커피먹으며 반값 주장하는 논리나 님처럼 그걸 이런식으로밖에 비판못하는 님의 논리나 전혀 별반 차이 없어보여서 하는말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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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반값 등록금으로 바뀌어서 무조건 현재 등록금 정책 찬성입니다.
님도 6천원짜리 커피드시면서 술마시러 다니시나보군요. 저는 그러지못합니다.
비난하려는 의도가아닙니다. 제가 겪은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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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만 혜택 받으면 장학금 제도 다 옳아보이죠?
80억 자산가 저제는 장학금 처받고
말단공무원자제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한푼 못받는게
지금 장학금 제도입니다.
뭐가 올바르고 제대로 된다는거
내가 겪은 현실입니다. 제대로 알고 쓰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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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럼 신고를 하셔야죠
저기요. 님이 겪은 현실이요? 그 공무원보다 돈을 못버는사람들이 지원받는겁니다.
20대 중반이 되도록 남들다가는 스키장도 한번도 못가보고, 해외여행도 못가봤습니다.
일단 님이 한달에 생활비 얼마나 쓰시는지 궁금하네요. 전 밥값제외하고 15만원쓰네요
물론 집이 힘들때는 한달에 8만원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등록금 100% 다내다가 수업료만 내는데 나라에 고마워 할 수 밖에요.
님말처럼 부자인데 받는사람 있다면, 신고를 하셔야죠. 근데 진짜 그런사람 있기는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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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자제들과 몇억버는 자제들 엄청난 수가 재산 속여서 받는 장학금 제도가 뭐가 잘못된지 전혀 인정하려 안하시네요
자기가 받으니 나머지 돈 차하층이아니라 그냥 부자들이 재산속이고 받아도 된다 이건가여?
신고? ㅋㅋㅋ 신고로 될일인가요 재산 속이는게 우리사회전체문젠대 장학금제도 문제는 전혀 인정하려 들지읺네
적어도 문제를 말하면 인정하고 자기주장해야하는게 정상인아닌가
전 정말가난한사람들 받는건 인정합니다. 중요한건 그만큼 엄청난 부자들도 재산속이고 받는게 현실이고 그게 문제라는겁니다.
제발 이길라고만 하지말고 말을하면 뭘말하는지 알아듣고 시작하세요. 애가르치는 것처럼 하나하나 다설명해드랴야 ㅎㅏ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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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만 한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그쪽이 신고할 생각은없어요? 내가 말해주고 뉴스 따줄테니 신고할래요? 못하는건 그쪽은 돈받으니 사회문제는 아무런 관심 없어서에요 아니면 자기만 잘살면 되니깐그런거에요?
ㅋㅋㅋㅋㅋ 자존심 지킬라고 안달하지마세요
그냥 잘못된거 인정이나 하세요 한심한 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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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문제로 뉴스뜬건데 음모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질라고 용쓰는데 그냥 저번부터 님은 불쌍함 ㅋㅋㅋ
뉴스뜬 펙트 한국장학재단도 인정하는거 ㅋㅋㅋㅋㅋ
음모론 아 ㅋㅋㅋㅋㅋ개웃겨 ㅋㅋㅋ 뉴스부터 보고 알고 뭘말하래도요? 검색해봐요 뉴스따오라하지말고 손있으면 ㅋㅋㅋㅋㅋㅋ 못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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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고를 했으니, 감사 들어간거 아니겠습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이번처럼 감사 들어가서 수정하면 되는거지, 그 제도 전체가 잘못된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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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이 이걸로 다해결된듯 댯글다니 말한거 아니오
글좀보고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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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를 제시를 안해주면 당연히 못믿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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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들어간 일을 가지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아직도 80억재산가가 장학금 받는다고 생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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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것하나하나까지 지금 받는거 당장 1학기에 그런사람이 받았으니 지금의문제가 맞다고 말을 다하나하나 해줘야하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만하자 진짜 진짜 말을 더하고싶지가 않다 ㅋㅋ
이댓글그대로 둬요 다른사람도 음모론이라 뉴스에 뜬걸보고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보게 ㅋㅋ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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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여기서 마치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 양 이야기하시까 문제죠.
네~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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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론 슬로건적 의미로 봐야겠죠. 사립대들이 불투명 재정으로 돈 모우기나 하는걸 비판하는데 내세운 슬로건이 그런게 없으면 등록금이 내려갈수있으니 반값등록금이라 하는거구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대련 주장의 반값등록금을 비판하시려면 꼭 짚어서 비판하심이 맞을듯요. 반값등록금에 대한 의미가 지금 두개로 나뉘진 상태니 비판하고자 하는 쪽을 짚어서 비판하시는게 맞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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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만하면 왜 학교가 아닌 정부를 향해 비판하는지조차 모르면 글안다는게 맞는거같은데요?
저번에도 대통령기록물법 알지도 못하면서 펙트 왜곡하시다가 멘붕되신분 있는데 왠만하면 펙트는 알고 시작하시면 좋을듯 일일이 설명해가며 하기 귀찮거든요 무슨 학생가르치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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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비낼돈없어서 부산대왔는데, 사립대학다니는 애들 불평하는거 보면 이해가 안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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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칠구멍쪼가리만 있으면 그쪽은 사회전반이 잘못되도 못피하는 인간이 바보가 되는 논리군요
근데 죄송한데 님말들은요 걍 반박이 아니라
님이 앞에한말 접기싫어서 어떻게든 자존심 안상하려고 버티는 그런 수준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미안합니다. 아무리봐도 그렇게 밖에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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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격은 수요에 의해서 정해지는거아닌가요?
그 돈을 내고도 학교에 다닐 가치가 있으니 다니는거아닌가요?
사학법으로 사립대 재정 숨긴게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셔야죠.
아까부터 80억이니 재정숨긴다니, 음모론으로 떠드시는분도 정상은 아닌것같네요
그런거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런걸 알면서 왜 신고를 안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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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당신이 사학법 모르니 말하는 거잖아요 ㅋㅋㅋㅋ 뭐지 이런 병맛은 ㅋㅋㅋㅋㅋ
검색점해요 노력을 합시다 알라고 다 떠 먹여주길 기다리지말고요 불쌍한 사람아
대통령기록물도 님 아니얶음?ㅋㅋㅋ 멘탈붕괴된거 떠오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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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사립대 재정 숨긴거 합법이고, 헌법상 전혀 문제 없는데요? 남들다아는건데 왜그러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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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좌파들의 한계입니다. 어디서 주장해오는거 확실하게 사실확인도 안해보고, 바로 믿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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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아니라고 대통령기록물이라도 아니라고 큰소리 뻥뻥치다가 법조항에 발려서 나중에 실수한다하고 쓸데없이 거기 난 당신 하나 정신차리라거 다 말해쥬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첨부터 내가 논쟁이라하면 그거에 참여해요 하는척질하다가 말바꿔놓고 당당한척 하지말고 찌질하게 내가 논점가르쳐줘도 인정안하다 나중에 말바까놓고 안쪽팔림?
이제 당신같은 한사람 설득하려 애안씀.
걍 말바꾸는 스스로를 쪽.팔.리.게 라도 생각하세오. 한두번도 아니고 뭔짓임이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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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모적인 인격비난 그만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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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국정원 ㄷㅐ통령기록물이 자체생산한것이 아니고 청와대 생산의 사본이기때문에 결과적으론 청와대에 귀속되는게 맞고 대통령기록물보호법 법적타당성을 위해서도 청와대 자체생산 대통령기록물의 사본은 대통령기록물로 보는게 맞다는 주장이라고 몇번말하나?
새로 글달아 따지고싶으면 그리고
당신이 내가 논점가르쳐줘도 아니라고 떼쓰다 결국 인정한거 그거나 인정해여 ㅋㅋㅋ 인정하기 자존심상하지? 쪽팔리지? 그니까그런짓을 왜함? ㅋㅋㅋ찌질하게 논점가르쳐줘도 아니라고 하는 주제에 무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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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이제 논점 찾았네 잘했다요 ㅋㅋㅋㅋㅋ 나도 고생이다 고맙다고나해요 ㅋㅋㅋ 내가 아니면 님이 이런방향은 찾기나 했겠음?ㅋㅋㅋㅋ 은혜는 알아야디사람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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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대통령 기록물이라는게, 대통령에 관해서 기록된거라면 제가 위에 실컷 설명드린거에 해당이 안되서 대통령 기록물이아니고요
대통령 기록물 보관실에 보관되어야 대통령기록물인데, 그걸 가져가서 사본을 작성했으면 위법이죠.근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대통령 기록물 보관실에 맡길 때 사본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개가 가능한거죠. 만약 대통령에 관한 기록자료로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소유했던 거라면 공개하면 불법이죠. 국정원이라는 기관의 특성상 공개가 가능한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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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저는 이런 국정원의 특혜가 법의 허점이 아니라, 좋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대통령이 노무현처럼 매국노짓을 해도 국정원이 공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 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못하게 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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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업ㅅ으니 일단 수고 ㅋ 매국노짓 ㅋㅋ아무리봐도 웃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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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가. 대통령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업무중 습득한 정보인데, 대통령 보좌기관에는 대통령실장·국무총리실장, 그리고 행정 각부의 차관보·장관정책보좌관 이있는데,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각부에 속하지 않은 독립기관입니다. 자문기관은 뒤에 위원회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대통령 경호업무는 국정원의 임무가 아니죠
자 반박하세요. 그리고 검찰에서 공개해도 문제없다고 한 부분인데, 어떤 반박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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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국정원자료로 인정하면 사실상 그 뮨서는 대통령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물법에 영향안받게되고 법적타당성 침해하니 난 그것역시 대통령기럭물이라 버믄거고
넌아닌가고요 그게쟁점 아이구 느리다느랴 몇일전걸 이제아는거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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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본을 자유자재러 쓰먄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자료는 본래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야하는데 사본이존재하면 그법자체가 무의미해지면서 법적타당성에 모순이 생기는거고 난 그런이유로 대통량기록물이라는거고 휴대폰배터디 다썻소 그쪽 덕택에 고맙소. 그나마 논점을 찾아서 이제야 말같은 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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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사본을 제가 말한 기관에서 공개했다면 불법입니다.
국정원이라 가능했던거고, 검찰에서 공개해도 된다고 했기에 국정원에서 공개했던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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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진심으로 펙트 제대로 정보 많이 아는거 아니면 아는척하면서 나오지 마세요. 솔직히 님이 정보 많은거근거대면 오히려 보고 안빡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상식으로 이싱한 왜곡하는거 진짜 꼴보기싫거든요.
펙트제대로 아는 주제만 참여하시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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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으로 이상한 왜곡이라뇨. 그냥 상식이지.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이상한왜곡입니까
이상한왜곡이라면, 반박을 하셔야죠. 이상한왜곡이라고 그냥 비하하지만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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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나중에는 해외여행 자유롭게 못하니까 비행기값 내리라고 주장할기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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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은.. 좀 안했으면좋겠네요..
사회적으로도 필요성이 없는거같고..
개인으로서도 앞으로 세금늘어나는거 문제고..
차라리 필요한정도보다 조금 적은 인원수를 배출할정도의 몇몇학교만 완전공짜 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정도로 하든지..
Dovahk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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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자들 연봉이 고졸이랑 차이나는 정도만 봐도 대한민국 상위권 대학생들은 싸게 다니고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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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러려면 이게 세금으로 일정부분 충당이 되서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하는데,
보편적 복지가 되려면 국민 모두가 대학을 가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이러면 부실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대학 졸업장만 들고있고, 실제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가 되며,
해당 학생들을 배출한 학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세금을 꼬박꼬박 타먹는 상태가 되죠. 거기에 국민들은 자신의 세금을 갖다 부어야 하는건데, 솔직히 껄끄럽죠.
이런 상황은 국가적으로 바라는 그림이 아닐겁니다.
대학을 가지 않고도 직장을 다니고 비 대학 졸업자도 졸업자와 거의 비슷한 대우받을 수 있어서 이른 나이에 취업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실제로 진짜 전문적으로 학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학을 가서 좀 더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반값 등록금은 오히려 보편적 복지보단 대학 진학을 한 사람들만의 복지가 되겠죠.
따라서 진짜 말 그대로의 반값 등록금을 이뤄내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나 그들의 학부모들은 현재 등록금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안다닐수도 없는게, 앞에서 얘기한 것 처럼 아직까지는 대학을 나와야 보통이 되는 사회고 고졸 채용이 활성화 되기까지는 좀 멀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고교채용이 정말 활성화 되어있다면, TV에서 고등학생을 채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굳이 방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쨌든, 그런 의미의 반값 등록금은 불가하고,
현재 국가에서 지원금을 타먹는 대학들을 줄여야 하는게 먼저일겁니다.
지금 부실대학을 청산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름만 대학이고 사실 이도 저도 아닌 학교들을 정리하고,
재정 투명성을 강조하여, 정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거죠.
가령 사립대에서 기이하게 많은 액수의 건축 적립금을 축적하지는 않는지,
실험 등의 수업에 쓰이는 교보재를 구매할 때 납품 업체와의 커넥션은 없는지,
민자사업을 따로 끌어들이거나 대학 자체의 수익활동에서도 잘못된 계약이나 과도한 투자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거기다 학교의 연구능력이나 취업률, 지역사회와의 교류, 기여도를 평가하여 다시 지원금을 분배해야겠죠.
여기까지 되면, 일부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대학들을 어느정도 정리하고, 민자사업 유치나, 대학 자체의 수익활동을 통해 등록금을 유지하거나 소폭 감액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겁니다.
거기에 국가 장학금이나 교내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등록금을 감액받는 효과를 얻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국가 장학금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야하기도 하고요. 소득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을 잡아내거나, 회사 등에서 등록금 지원받는 가정등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이게 좀 어렵지 않나 싶네요.
등록금 문제는 매우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할 문제이지,
지금 당장 사립대 등록금이 비싼거 같으면 국립대 가던가~ 나,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던가-, 비싼 커피 사마실 돈은 있고 등록금 보탤 돈은 없냐? 같은 소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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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대학은 필수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밑도끝도 없이 등록금 반값!은 당연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반값등록금'이라는건 처음에 여당에서 정치공약으로 내걸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장하는것이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단 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한 일종의 슬로건이라 봐야할것 같습니다.
부실대학청산, 그리고 국가장학금 소득신고 문제를 해결해 정말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받을 수 있게 깨끗하게 하는거. 이런것부터 해서 차근차근 바로잡았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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