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의 덕목

댓글... 내용이 바뀌셨네요.

아내가 받은것과

자신이 받은것은 본질적으로 죄의 적용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아내가 돈을 받았다고 남편이 처벌을 받아야 요?)

아내가 받은것을 몰랐다고 했는데

남편이 그걸 왜 몰라. 포괄적 뇌물죄 적용

이라는 해괴란 법해석 및 적용을 하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내 주위에서 발생하는 배우자 몰래 보증 서 줬다가 망테크 당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국가수장으로서의 책임과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책임을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전두환의 비자금 문제와 추징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좌제로 가족의 돈 까지 다 뜯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판결내서 풀어줬는데, 본인이 들어가고싶다고 감옥에 안넣어줍니다.

살인사건 허위자백이 많은이유가, 그런식으로 감옥들어갔다가, 무죄나오면 나라가 돈으로 배상해야해요.

그 배상금 받아내려고 허위자백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