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글은 광우뻥 사태 이후 선거 수년 전부터 올려왔습니다.

광우뻥 사태 이후로 국가차원에서 합법하게 허위자료로 인한 선동을 막을 방법이었죠.

대선기간 이라고 쉴 수는 없잖아요

이명박정권 초창기부터 쭉 국정원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오고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렸네요.

광우뻥 사태로 1조 4천억의 국가적 손실이 있었는데,
저는 국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거나
북한과 관련된 정치적 사안에는 국정원이 밑에서 작업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가 나서서 사태를 바로잡는게 최고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정부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너무 컸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대법원 판결은 믿어줘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판결이 있기까지의 시간동안 피해가 너무 컸죠.


그리고 이번 국정원 사태는 일단 기소가 되었으니, 판단은 재판에서 판사님들이 해주시겠죠.

국가에 큰 피해를 줄수 있거나 북한과 관련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옳게 판단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언론'이 있는거죠. 국가가 음지에 숨어서 정보를 작업하는게 맞다고 보시는가 보군요.

'종북주의자들이 허위사실로 국민들을 선동을 하는데 국정원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 여론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종북주의자들이 허위사실로 국민들을 선동한 사실
2. 국정원이 사실을 가지고 선동에 대응한 사실
3. 그러한 대응이 효과가 있었음에 대한 증명

위 세가지가 성립해야 하는데, 그러한 예가 있으신지요.



게다가 음지에 숨어서 정보를 작업하는게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할 위험이 커집니다.
국가기관의 이름을 내놓고 당당하게 진실한 사실을 배포하고, 그러한 사실에 기초한 언론의 전파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행정부별로 언론보도해명을 따로 하고 있음은 그러한 것을 위함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법으로 금지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만한 초법적 법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광우병
2. 그런걸 우리가 알면 국정원이 일 제대로 하는건가여?
3. 무슨 공개적으로 전교조처럼 정치적 성향을 뛴게 아니라 댓글 단거잖아요 댓글단게 커밍아웃이라도 되나요. 댓글단것도 아무도 모룰꺼를 민주당에서 파헤친걱ㅎ

1,2,3조건 모두가 성립하는 예를 가져오란거죠.

광우병선동이 종북주의자들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근거,
국정원이 광우병선동에 대해 대응했다는 근거,
그렇게 해서 선동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근거(ex-국정원의 활동으로 광우병시위가 멈췄다)가 전부 빠졌잖아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국가기관의 업무영역인지 아닌지도 모르는채로 옹호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먹어봐야 아나요?
광우병같은 큰 껀덕지에 북한사이버전사들이 활동을 안했다고 보나요?? 그리고 뉴스기사에 북한놈들이 광우병 선동 댓글쓴거 이미 공연히 이는 사실이죠
그리고 국정원이 이번 광우병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에 활동하고 있는 북괴들을 파악하기위해서 정치적성향의 댓글단거라고 했잖아요 댓글보면 박근혜를 지지하는 댓글이 아니라 문제인이나 이정희를옹호하는 북괴들을 유인하기 위한 댓글입니다
효과를 보기도 전에 민주당이 파헤치니까 문제인거죠

1조건 -> 선동했을것이다. 공연한 사실이다.(근거는...?)
2조건 -> 국정원에서 대응했다.(관련 근거는...?)
3조건 -> 대선개입댓글을 작성했고, 그 효력을 알기 전에 민주당이 파헤쳤다...?

광우병을 근거로 가져오셨으면 광우병에 대해 효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논하셨어야죠.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수 없으면서 옹호하시는거군요.

1. 종북주의자들이 허위사실로 국민들을 선동했다는건 제가 허위사실로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종북주의자들과 같은 주장을 하기에 묶어서 표현한것입니다.(고려연방제주장, 주한미군철수 주장)
종북이란건 북한을 따른다, 즉 북한이 한국에 요구하지만 한국은 반대하는 것과 같은 주장을 하는게 종북입니다.
2. 허위사실로 선동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됐겠죠.
허위사실 유포죄는 폐지됐지만, 명예회손죄, 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죄로 여전히 처벌가능합니다.
3. 효과는 여중생 장갑차사건, 광우뻥 사건때 들끓었던 연방제, 국보법폐지, 주한미군철수가 더이상 통하지 않죠. 그리고 폭력시위도 더이상 통하지 않구요.
님도 예전에는 경찰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 패는줄 아셨던것아닌가요?

첫째로, 제가 애초에 허위사실 유포죄가 뭐냐고 물었던건,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알려졌던 조항인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에서 허위통신의 범위가 pnufrie님이 말한 허위사실 유포랑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쓰시는 단어 방식의 허위사실유포죄 자체가 없던 범죄였어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관련 조항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본래 입법취지는 ‘통신설비를 이용한 허위사실의 유포’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명의를 이용한 통신’을 규제하려는 데 있었다고 할 것인데, 장시간에 걸쳐 사문화된 상태에 있었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내용상 허위의 통신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허위의 통신’이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는 ‘허위' 개념에 대한 구체적 부연 내지 체계적 배치가 부재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허위사실유포죄'라고 불리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더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거고요, 계속 잘못된 용도로 허위사실유포죄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제발 논의밖의 개념을 옳지 않는 용도로 쓰지 말아주시고요.



둘째로, '명예훼손죄'입니다. 단어선택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셋째로, '종북주의자들이 허위사실로 국민들을 선동을 하는데 국정원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 여론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란 명제에 대해서 논하려면 그러한 명제를 바꾸시면 안되는거죠. 명제가 바뀌면 당연히 조건이 바뀌는거죠. 정확하게 해주시죠. 종북주의자들의 선동이 문제입니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이 문제입니까.


1. 종북주의자들이 허위사실로 국민들을 선동한 사실
2. 국정원이 사실을 가지고 선동에 대응한 사실
3. 그러한 대응이 효과가 있었음에 대한 증명


1,2,3에 대해 주장하신 것이 고려연방제주장, 주한미군철수였죠. 일단 종북주의자들이 선동하려고 노력했다... 정도는 받아들이고요.
일단 고려연방제는 국민 대다수가 선동될정도로 주류 의견이 된 적이 없어 국민이 선동되었다고 볼수 없죠. 그렇다면 종북주의자들의 허위사실의 선동 자체가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되고요,

미군철수에 관해 들끌었던 미군철수는 불합리한 SOFA협정에 대한 반발로 나온 구호죠. 그리고 위 사안은 허위의 사실로 선동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SOFA규정을 근거로 나온 이야기였죠. 게다가 2002년에 국정원이 인터넷선동을 했던 근거도 없는데다가 몇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효과가 있다'라고 하시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문입니다.

핀트가 자꾸어긋나는데요...
'종북주의자들이 허위사실로 국민들을 선동을 하는데 국정원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 여론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란 명제에 부합하는 조건이 아님을 각각 조건에 대해 넣어서 이야기 했는데 SOFA이야기로 빠지시거나, 주류의견에 대한 개진을 하시려면 관련 통계를 가져오셔야 할것 같고요.

밤도 늦었는데 그냥 간략하게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국정원이 법을 위반하여 정치행위를 하여도 되는가?'란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늦은밤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좋은밤되세요.

아뇨 전 군대가기 전까진 진짜 그런줄알았어요...

...네??;;;;;;;;;;;;;;;

인터넷이나 신문보면 시위자가 맞는장면만 나왔어요. 경찰맞는 장면은 못봤구요

시위 격해지면 양쪽다 사상자 나오죠 뭐.폭력시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정도면 민주주의가 꽤 확립됬는데 공권력으로 사람 함부로 못때리죠;

게다가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인한 위헌으로 폐지됐는데, 뭘로 막습니까.

허위사실유포가 형법 몇조에 규정된 범죄입니까? 그리고 위헌 사유가 표현의 자유 침해 맞습니까?

http://ko.wikipedia.org/wiki/%EB%AF%B8%EB%84%A4%EB%A5%B4%EB%B0%94_%EC%82%AC%EA%B1%B4

미네르바 사건에서

공익을 해할목적에서 공익이란게 불명확하다는 것으로 허위사실유포죄는 위헌판결되어 폐지됏습니다.
표현의 자유 범주에도 포함된다고 본다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명확성의 원칙 위반이죠.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
관련 판결입니다.

‘허위사실의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여 허위사실을 막을수 있다고 나오네요. 허위사실을 헌법으로 막을수 있는데, 왜 국가기관이 정치개입을 해야하는지요.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네요.

명예훼손죄나, 허위사실유포죄 같이 해당 법조항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허위사실유포해도 명예훼손이나, 선거법위반이 아니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의 정보기관은 당연히 음지에서 움직여야 하는거죠 무슨 국정원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라도 해야하나요??

국가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지 정도는 감시해야하죠.

먼저 국정원 사이트에서 국정원 주요 업무 한번 살펴보시고(http://www.nis.go.kr/svc/affair.do?method=content&cmid=11339 ), 실제 정치적 개입을 의심받는 글을 보시고 어느 업무에 속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26364 )

내가 무슨 국정원 직원인가요??? ㅋㅋㅋㅋㅋㅋ
그냥 공대생인데
저는 그냥 플레이트와 스티프너로 어떡게 튼튼한 구조물은 만들수 있는지 생각하겠습니다

국정원의 업무범위에 속하지않는 행위를 했으면, 비판하셔야죠. 그것도 법률에 규정된 행위를 벗어난 행위니까요.

이명박정권 초창기부터가 아니라 노무현때무터입니다
Bbk 이명박 죽이기 작전 시킨게 노무현이죠

네.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꾸준하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국정원을 속부터 갈아 엎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왜 이명박 정권 초창기라고 생각해요? ㅎㅎ 제 생각에는 광우뻥 사태 이후 전 부터 국정원은 저런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한 단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권 지지자이든 국정원의 오래된 악습을 뿌리채로 갈아엎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겠군요. 이참에 제대로 갈아엎죠.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시위는 하되 박근혜 정부를 갈아엎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이런분들이 있으니까 제거 걱정하는겁니다ㅠ 보세요 촛불집회가서 박근혜 아웃 외치는..이분은 진정 국정원의 댓글 공작으로 문제인이 낙선됬다고 생각하는 분입니다ㅜㅜ 촛불집회가서 박근혜아웃 외치고 청와대로 돌진하는

님이더걱정됩니다..비추맛나게드시구요 제가 집회가서 아웃외칠시간도없어서 인터넷에서 님같은분들 정신챙기고다니라고 이런댓글 간혹 남기는겁니다. 청와대로돌진은왜합니까 이상한 헛소리하지말고 주무세요

제글에 요지는 님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라는 겁니다.

국정원개입을 통해서 박근혜대통령이 당선된게 아니라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댓글알바부대를 쓴거는 공연한사실입니다. 인터넷에서 선거에 영향을 받는 층은 20대~40대 층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의 막강한 지지층은 50대였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선거개입할려면 큰 껀덕지 즉 주제가 있어야죠 예를 들면 광우병뻥 bbk뻥 이런걸 공작이라고 하는거지 대체 국정원에서 어떻게 공작을해서 선거개입됬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국정원댓글에 영향을 받고 선거를했다능 사 그래서 속아서 배신감 느끼는사람 나와보라고좀 하세요

무슨 국정원에서 선거를 공작했다고 말이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것때문에 대통령의 정통성을 의심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한말씀 드릴께요 국정원 개입때문에 박근혜대통령이 당선된게 아닙니다.

국민의 선택입니다!!!!!!

한심한놈ㅉㅉ

논리가 안되니 우기기.....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국정원이 방해한게 문제 ㅡㅡ...,

근데 따지고 보면 선거전 마지막토론때 박근혜 대통령 말실수에 부동층외의 사람들은 실망을 한 분위기였는데 그때 경찰에서 속보로 국정원 여직원 선거개입댓글단적 없다고 발표해서 그런 분위기가 역전되었었잖아요? 이런것이 과연 표심에 영향을 안미쳤을까요? 51%가 전부 부동층이라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선거결과가 49:51 이었고, 그렇다면 어느 연령대의 유권자라도 casting vote로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유동가능성이 큰 20~40대를 노린 전략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50대가 막강한 지지층이고 그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측면(즉, 애초에 박근혜대통령에 표를 행사하였을 유권자라는 점)과, 20~40대 인터넷 이용층에 대한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선거결과에 변함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