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제학원론 조세의 경제적 비용 !
피곤한하루
- 2019.04.11. 22:29
- 503
여기서 표를 보면 세금이 부과된 경우 총잉여가 A + B + D + F라고 되어있습니다.
1. 제가 알기론 총잉여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라고 알고 있는데, B + D가 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에 포함이 되는건가요?A + F가 총잉여 아닌가요?
동시에 책에서 ‘세금 부과에 따른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감소가 정부 조세수입의 증가를 능가하는 것이다’라고 적혀있는데, 이 문장을 따라가면 B + D를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감소라고, 즉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총잉여 = ‘모든 시장참여자의 이득’이라고 정의하고 정부를 시장참여자에 포함시키면 다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건지, 아니면 다르게 이해해야하는 것이라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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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Cool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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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Coolㅇ
그럼, 소비자잉여=a 생산자잉여=f 조세수입=b+d고 총잉여는 소비자, 생산자, 정부가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다 합친 A + B + D + F라고 보는게 맞는거죠? 그럼 ‘총잉여’란게 비단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총합이 아니라(물론, 주된 시장참여자는 소비자와 생산자지만) 다른 경제주체(라고 칭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나요?)의 이득까지 포함한 것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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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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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하루
네, 맞아요
조세 부과 전에는 정부가 고려되지 않으니까
소비자하고 생산자만 합치면 되는데
(A+B+C+D+E+F)
조세 부과 후에는 정부까지 합해서 구하면 되요
(A+B+D+F)
조세 부과 전에는 정부가 고려되지 않으니까
소비자하고 생산자만 합치면 되는데
(A+B+C+D+E+F)
조세 부과 후에는 정부까지 합해서 구하면 되요
(A+B+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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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Cool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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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Coolㅇ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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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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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세수입이 소비자 & 생산자 잉여 감소분보다
작아서 최종적으로 C+E만큼의 후생 손실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