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제학원론 조세의 경제적 비용 !

피곤한하루
  • 2019.04.11. 22:29
  • 637

D90BED0F-AE8A-43A3-9337-263A71787FED.jpeg

 

 

 

여기서 표를 보면 세금이 부과된 경우 총잉여가 A + B + D + F라고 되어있습니다.

 

1. 제가 알기론 총잉여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라고 알고 있는데, B + D가 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에 포함이 되는건가요?A + F가 총잉여 아닌가요?

동시에 책에서 ‘세금 부과에 따른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감소가 정부 조세수입의 증가를 능가하는 것이다’라고 적혀있는데, 이 문장을 따라가면 B + D를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감소라고, 즉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총잉여 =  ‘모든 시장참여자의 이득’이라고 정의하고 정부를 시장참여자에 포함시키면 다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건지, 아니면 다르게 이해해야하는 것이라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보글은 자유홍보로

* 반말, 욕설시 게시판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4
ㅇCoolㅇ 19.04.11. 22:31
조세 부과 이후에는 B+D만큼 정부의 조세수입으로 빠집니다. 정부도 총잉여에 포함시키는 거 맞아요.

정부 조세수입이 소비자 & 생산자 잉여 감소분보다
작아서 최종적으로 C+E만큼의 후생 손실 생겨요.
0 0
피곤한하루 글쓴이 19.04.11. 22:45
ㅇCoolㅇ
그럼, 소비자잉여=a 생산자잉여=f 조세수입=b+d고 총잉여는 소비자, 생산자, 정부가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다 합친 A + B + D + F라고 보는게 맞는거죠? 그럼 ‘총잉여’란게 비단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총합이 아니라(물론, 주된 시장참여자는 소비자와 생산자지만) 다른 경제주체(라고 칭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나요?)의 이득까지 포함한 것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0 0
ㅇCoolㅇ 19.04.11. 22:55
피곤한하루
네, 맞아요

조세 부과 전에는 정부가 고려되지 않으니까
소비자하고 생산자만 합치면 되는데
(A+B+C+D+E+F)

조세 부과 후에는 정부까지 합해서 구하면 되요
(A+B+D+F)
0 0
피곤한하루 글쓴이 19.04.12. 00:14
ㅇCoolㅇ
감사합니다!
0 0
  •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3
  • 공지 이슈정치사회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
  • 공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 2
  • 가벼운글 서울권 부산대 동문 소모임, 함께해요~
    오딧세이
    26.11.02.
  • 가벼운글 ‼️실험 참가자 모집 (보상-배달의 민족 기프티콘)
    article thumbnail
    psychology_dy
    26.11.02.
  • 가벼운글 [레알피누] 넷플릭스 두명 모집 해요~
    매까떡굿
    26.10.18.
  • 질문 📢 [보상연구] 심리학 실험 참가자 모집
    article thumbnail
    8.8
    26.09.30.
  • 질문 ☘️기프티콘 제공☘️ 심리학 연구 참가자 모집
    article thumbnail
    8.8
    26.09.08.
  • 질문 📢 심리학 연구 참여자 모집 (보상연구)
    article thumbnail
    8.8
    26.09.08.
  • 가벼운글 토스에서 토익 문제를 풀 수 있네요
    article thumbnail
    dsrg
    26.08.28.
  • 가벼운글 빗자루님 공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대상으로 하는 마이러버? 만드셨나봐요ㅋㅋ
    손님_6mt
    26.08.28.
  • 질문 에브리타임 계정구매합니다
    후루루루룩
    26.07.27.
  • 진지한글 ✨ FLY ASIA 2026 글로벌 서포터즈 모집 ✨
    article thumbnail
    삼다수킹
    26.06.19.
  • 질문 양산시 삼호동 국어 강사 채용
    평범한30대
    26.06.12.
  • 가벼운글 ☘️기프티콘 제공☘️ 심리학 연구 참가자 모집
    article thumbnail
    8.8
    26.05.21.
  • 질문 에브리타임 계정 구매
    adlfnalvknea
    26.04.10.
  • 질문 에브리타임 계정 구매
    dlflfxdf
    26.02.28.
  • 질문 [거탑학원(센텀)] 중등 수학 강사를 구합니다.
    아들리느
    26.02.25.
  • 질문 [레알피누] 토마토 < 치즈오븐스파게티 파는곳 없어졌나요?
    Almond
    26.02.24.
  • 질문 [레알피누] 기숙사 자유관
    123312313
    25.12.18.
    1
  • 질문 이경하 교수님 생화학2 기말 언제인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보리건빵
    25.12.09.
  • 진지한글 [부산대KDT] AI·SW코딩전문개발자양성 교육생모집
    article thumbnail
    부산대K-디지털트레이닝
    25.12.01.
  • 가벼운글 글쓰는 방법 좀
    푸른소
    25.11.03.
    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