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0717212106037
서울시는 최근 9호선 민자 운영업체인 메트로 9호선과의 협상을 통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먼저 민자업체 수익률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9호선 민자업체에 세후 8.9%의 수익률을 보장해줬지만 이를 3% 선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수익률을 낮추면 요금인상 요인이 크게 줄어들고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주는 액수도 적어집니다.
또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가 갖기로 하면서 요금인상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 : (9호선) 요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결정한다. 다른 도시철도하고 동일 요금 형태를 유지한다 그것이 기본원칙입니다.]
협약이 변경될 수 있던 것은 9호선의 대주주가 맥쿼리 컨소시엄에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 보험사 컨소시엄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투기 자본이란 여론의 질타에 맥쿼리가 손을 떼기로 하자 초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사업을 찾던 보험사들이 서울시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이대순/변호사, 투기자본 감시센터 : 혈세가 낭비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폭리를 보장하는 바람에… 그것이 이번에 바로잡아진 겁니다. 운영결정권을 서울시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선례가 됩니다.]
이번 9호선 협약 변경은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던 다른 민자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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