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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 이공계 전문연구요원을 매 해 2500명 선발하던 것을 2022년부터 점차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까지 1100~1200명으로 50퍼센트 이상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현역으로 병역필하였기 때문에 국방부의 결정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징징거리는거 아닙니다. 그래도 의견을 말할 수는 있어야죠.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국가입니다. 주요 고부가가치 분야들이 첨단 공업과 떼어놓을 수 없고, 첨단 공업은 선진 연구로부터 나오는 것은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울 수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출산율 감소로 병역 인적 자원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래프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병역 인적 자원이 자주 수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동의합니다. 저도 후임이 안 들어와서 휴가를 갈 수 없던 때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직접 피부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출산율 감소만이 문제는 아니지요.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줄었지만 전문연구요원은 36개월에서 줄지 않았습니다. 병기본훈련은 받지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5배로 27개월을 주장하고 있지요. 병기본훈련은 거부입니다.
특례를 지나치게 주는 것은 좋지 않다는 형평성 주장도 동의합니다. 일본은 특혜를 없앤 것일 뿐 제재가 아니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지요.
특례가 지나치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면 이번 감축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기업의 전문연구요원TO입니다. 7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400명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이걸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은 물론이고 정출연, 국공립연구소가 나눠서 가져갑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R&D는 파격적인 인사권을 사용할 수 없어 인적 자원 수급도 힘든데 이는 극심한 타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본, 중국 의존도가 높다, 국산화가 필요하다 주장은 하면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정치 결정으로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에 대해서는 왜 깊은 고민을 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비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TO가 감소폭이 적습니다만 이 인원이 충분한가는 또 생각해야봐야 합니다. 감소되는 TO로는 과기원도 전문연 TO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이면 현 석사생, 진학예정 학부생에게는 박사과정 중 또는 박사수료 및 학위를 가지고 군복무를 해야한다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이 사람들은 텝스 700점이 넘어가는 영어 실력과 4점이 넘는 학점을 갖고 있으며, 선진 연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언제든지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정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험과 이득을 계산할 수 있는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쉽게 저울질이 되는 점에서 지나치는가에 대해선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형평성만을 생각하기에는 출발부터 경제적인 이유로 형평성이 깨진 상태로 시작했던 것이 병역의 의무고, 현실과 무관한 일괄적 평등이 좋은지 또는 옳은지는 또 다른 논의 대상이지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또한 동의합니다. 로버트 윌슨은 입자가속기와 안보의 연관을 묻는 질문에 대해 "This new knowledge has nothing to do directly with defending except to help make it worth defending." 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저는 지나치게 근시안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의견입니다. 25만 중 1300명을 더 충당하기 위해서 사이언스 배슬 터뜨리고 마린을 뽑는게 승리의 요인이 되는가에 대해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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