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논란과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하여

<최근의 논란과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하여>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 의혹에 대한 총학생회의 대응이 서울대, 고려대 서울캠퍼스보다 느리다는 이유로 비난의 목소리가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자하다.

 

  먼저, 본인은 이들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보다 느리므로 대응이 미진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서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의 대응이 부산대보다 빠르고, 간단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혹은 의혹일 뿐,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는 파악해 봐야 한다.

 

  또한, 부산이 서울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이번 의혹에 대응하는 것도 이처럼 서울을 따라가려고 하기에는 심히 부적절해 보인다. 실제, 서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내에서는 이번 의혹에 대응하는 총학생회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구성원들도 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문제점의 핵심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인터넷 여론에 편승하려 한 점, 이 의혹에 분노해야 할 점이 단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현시대가 처한 구조적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즉, 이 의혹을 너무 좁은 시각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문제이다.

 

  그러니, 우리는 서울에서 대응하는 것에 따라만 가지 않고 적어도 우리 학교가 처한 문제가 무엇이고, 이 의혹을 통하여 대학 당국에 요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학교에서의 사실이라도 파악하여야 하고, 파악한 사실들을 통하여 우리만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서울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최근 5년간 부산대학교의 수시 입학 전형으로 선발하는 신입생 정원이 지금까지 평균 50% 이상이었고, 그중의 30% 이상이 "학생부 종합전형"(구 입학사정관 전형)이었다. 이번 의혹은 적어도 입학전형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있다. 2020학년도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고 학생생활기록부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한다.

 

   최근 각 시도교육청의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지침에 따르면 고등학교에서의 비교과 활동은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진 활동만 기재할 수 있고, 학교 밖의 어느 기관(공공기관과 사립학교의 학교법인도 포함한다.)에서 받은 상은 일절 기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 고등학교 내에서 일정 성적 이상인 학생에게 특혜를 줘서 학생생활기록부를 기재한다면 결국 시도교육청의 의도와 달리 학생부종합전형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전형인 것은 여전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서울과 같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대학 당국이 각 기관의 이해관계 충족에만 급급하여 일관성 없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야 한다. 학칙상 어느 단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부는 대학본부 직할이어서 책임 있는 교무위원이 10명이 넘는데도(총장, 부총장 2인, 대학본부 처장 3인, 각 기관장), 교무회의에 학부장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 심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학부의 학우들은 대학 당국으로부터 장학금을 쉽게 받지 못한다. 이는 학부를 단과대학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학칙의 규정을 저버리고 단지 그들만의 이해관계를 이유로 예외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의 행정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에서는 이들 학부장은 단과대학 학장에 준한 신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차라리 총장이 학칙을 개정해서 어느 단과대학에 속하지 않는 학부도 교육조직으로 인정했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이번 의혹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학교가 청렴하지 못하여 학교 운영의 일관성을 해친 것이라 볼 수도 있겠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전국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부산대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이 평가는 계약 분야 청렴도, 연구 및 행정 청렴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지표로 하여 평가였던 것인 점을 보면, 이는 부산대학교가 그 구성원 개인 또는 내부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여 청렴하지 못한 학교 운영을 하였다는 것이 된다.

 

  이런 문제가 이번 의혹을 통하여 세간에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더 구체적인 사실은 검찰 조사를 통하여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원하면서, 우리는 대학본부의 일관성 없는 학교 운영을 중단하고, 학교 운영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는 2018년 12월에 있었던 학생총회의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 2018년 12월 학생총회에서 비민주적인 학칙 개정과 교육과정 개정을 중단하라는 결의를 하였고, 이를 대학본부에 보여주었으나 대학본부는 자신들이 의도하던 교육과정 개정과 학칙 개정을 통과시켰다. 이는 대학 당국이 학생을 심히 무시하는 처사이지 않나 싶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서울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 오히려, 서울을 따라가려고만 하고 비난만 한다면, 앞으로 있을 총장 선거에서나, 내년에 부임할 신임 총장과 그 집행부들이, 학생사회의 저조한 참여율과 자신들의 학위에 따른 권위를 빌미로 학생사회를 깡그리 무시할지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는 학생사회를 탄압하려 할지도 모른다.

 

  학생사회의 자치를 학칙이 보장하고 인정하는 이유는 학생자치를 통하여 우리가 민주적인 시민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스트리트 스마트"를 쌓는 교양 교육을 실현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대학 당국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권위에 거스른다는 이유로 이를 탄압하려 한다면, 고학력자를 찍어내기만 하는 공장으로 전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