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무엇일까?
바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봐주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하라'이다.
문재인이 윤석열을 임명하면서 했던 말도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엄정하게 수사하라.' 였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1년 내내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는데,
현 정권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한 검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청와대는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모조리 한직으로 좌천시켰다.
이게 문재인과 민주당이 그토록 부르짖는 검찰개혁의 실체인가?
작년 6월, 그렇게 윤석열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칭송하던 게 어느 당이었던가?
문재인과 민주당은 '검찰개혁' 같은 거 할 생각도 의지도 없다.
검찰은 보수 쪽 비리만 캐면 되고, 진보 쪽 비리는 수사도 못하게 훼방하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목적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검찰을 자신들의 사냥개로 길들이는 것이다.
즉, 검찰장악이 민주당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이라는 말은 그저 포장일 뿐이다.
공수처 역시 헌법적 근거도 없고,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당장 법학자들부터 수없이 제기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야당의 엄청난 반발까지 무시하고 강행 통과하였다. 왜?
그들이 원하는 건 완벽한 '검찰장악'이기 때문에.
그들이 검찰장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최종목표는 무엇일까?
자신들의 비리를 덮고,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깨끗한 정부다.' 라는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씌우고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면, 이해찬이 말한 '20년 집권'도 불가능은 아닐 것이다.
예로부터,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했다.
이번 민주당의 검찰 인사를 통해 찾을 수 있는 점은
민주당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장악'이라는 것이다.
부산대 학우들에게 맹목적으로 민주당을 신봉하지 말라고 간곡히 호소한다.
그들도 한국당과 똑같은 정당일 뿐이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뿐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한다'와 같은 '판타지'에서 벗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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