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포럼 참가자 70% "現 자본주의 체제 바꿔야"
블룸버그 통신은 다보스에 참석한 국제 투자자·애널리스트·트레이더 등 120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현행 자본주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고 25일 보도했다.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25%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특히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 격차 때문에 자본주의의 위기가 도래했다고 답했다. 설문에 응답한 한 투자자는 "정부의 대대적인 시장 개입이 있어야 자본주의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70%는 "유럽의 경제 위기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설] 다보스 포럼에서 제기된 자본주의 위기자본주의에 위기가 왔다고 해서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21세기에 맞는 자본주의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일이다. 다보스 포럼의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은 “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신봉자이지만, 자유시장경제 체제는 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한경쟁 체제의 낙오자들을 적절하게 돌보지 못한 데서 위기가 왔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낙오자와 약자를 포용하는 것이 21세기형 자본주의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다. 그런 체제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바로 복지 정책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복지 논쟁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논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본주의 체제의 선봉에 서 있는 기업들의 인식과 역할이 중요하다. 빵, 커피, 떡볶이 등 골목 상권에까지 진출해 서민경제를 어지럽히는 한국 대기업의 행태가 21세기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다보스포럼이 자유시장 반성한 날…] 한나라, ‘시장만능주의’ 사실상 폐기한나라당 관계자는 "구체적으로는 한나라당 강령 2조의 '큰 시장, 작은 정부의 활기찬 선진경제'가 '작지만 강한 정부' 형태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강령 1조의 정치는 뒤로 미루고 복지 조항을 1순위로 올리는 방안, 모호한 수식어를 삭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핵심은 국민경제 전략까지 포함된 '작은 정부론'의 폐기라고 할 수 있다. '시장에 맡기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담은 '작은 정부론'은 이명박정부에서는 '선진화'로 표현됐다. 대표적인 정책은 규제철폐와 공공부문 민영화다. 2008년 금융위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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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포럼 참가자 70% "現 자본주의 체제 바꿔야"
한나라당 관계자는 "구체적으로는 한나라당 강령 2조의 '큰 시장, 작은 정부의 활기찬 선진경제'가 '작지만 강한 정부' 형태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강령 1조의 정치는 뒤로 미루고 복지 조항을 1순위로 올리는 방안, 모호한 수식어를 삭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핵심은 국민경제 전략까지 포함된 '작은 정부론'의 폐기라고 할 수 있다. '시장에 맡기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담은 '작은 정부론'은 이명박정부에서는 '선진화'로 표현됐다. 대표적인 정책은 규제철폐와 공공부문 민영화다. 2008년 금융위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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