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결국 월급쟁이에 손 벌린 정부

기사업로더2013.08.09 11:27조회 수 539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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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te.com/view/20130809n01349


공약 재원 마련 위해 내년 稅감면 혜택 대폭 축소
연봉 3450만원 넘는 직장인 434만명 세금 늘어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연소득 3450만원 이상의 봉급 생활자 434만명(전체 근로자의 28%)의 세금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증세는 없다고 말해오다 결국 유리알 지갑을 가진 월급쟁이에게 손을 벌리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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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거 아시나요? 저소득층은 오히려 세금 줄었습니다.
    세금이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저소득층은 오히려 줄어들고, 고소득층은 더 많이 늘어나고.

    하나만 말씀하시면서 안좋은 쪽만 보지 마세요.
  • @솔라크라운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연봉 3000이면 와 갑부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사립대 다니는 자식 한 명 있으면 국장도 얼마 못 받을텐데 타격이 있을꺼같네요
    월급 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버는 자영업자 분들이 더 많지 않나요?
  • @noname17
    세금 내는데, 자영업자와 월급쟁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다만, 자영업자가 자신의 매출을 속이는 행위로 인해 월급을 적게 내는 것을 고치긴 해야겠지만요
  • @솔라크라운
    뭔가 세입이 쉬운 월급쟁이가 주 타겟이 되는거 같아서요. 세금은 잘 내야죠. 잘 내야되는데...
  • @noname17

    음... 논지가 약간 벗어나신거 같은...
    차라리, 탈세하기 쉬운 자영업자의 현실에 대해 비판하는게 논지에 더 맞는듯 합니다 ^^;;
    저도 자영업자의 탈세는 정말 뿌리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사람 덕분에 역차별 받으니까요.

  • @솔라크라운
    그런거 같네요. 논지가 벗어난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었던거는 세금을 올린다면 연봉 3000 정도보다는 더 높은 컷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이 우선적으로 올라갔어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 @noname17
    네 이번에 법이 그렇게 됬습니다.
    3~4천정도의 서민들도 세금이 늘어난 것은 서민의 입장에서 아쉬운 입장이지만,
    5천, 7천, 1억...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세금이 우선적으로 더 많이 올라갔죠.

    다만, 이 세금을 복지에 쓸때 좀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선 때,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너무 복지에 포풀리즘 수준의 과한 느낌이 있었는데...
  • @솔라크라운
    포퓰리즘 수준이 과하다는 느낌이 되게 많았죠. 반이라도 지켜질 수 있을까 싶네요.
    나랏돈을 늘릴려면 세금도 올려야되고, 민영화도 하고, 대기업은 더 커져야할테고... 합당한 선에서 효율적으로 복지에 돈이 쓰여져야죠.
  • 세금이 오르고,

    국민연금 올리는 분위기 만들려고, 계속 위기니 어쩌니 기사 자꾸 찍어내고,

    동시에 수급받는 시작점은 계속 밀어내려고 기사찍어내고..

    세금 부담이 점점 너무 커지네요..

     

     

    복지 공약하면서도 세금 안올린다고 했었고,

     

    경제 민주화라고 말하면서, 내용은 정부개입축소였는데,

     

    어째 세금 걷는것은

     

    정부개입이 늘어나는거 같은 움직임인건지..

  • @Dovahkiin
    그러게요. 날로 가면 갈수록 서민들에 대한 정부 개입이 점점 늘어만 가는 것 같네요. 규제는 적을 수록 경제활동이 활발해지지 않나요?
  • @noname17

    연봉 3450만원 이상인 사람이 서민이에요? ㅎㅎ


    월급 300받기 쉬운줄 아시나... 

    취업전문 사이트 가보세요. 연봉 3000받기도 힘듭니다.

  • @pnufrie
    죄송합니다. 평균보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맞지만 소득격차가 심해서 봉급 생활자 중 20% 정도까지야 서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보네요.
  • 소득수준 상위 28%의 세금 올린다는데, 욕하시는분들은 누군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노래부르던 부자증세 해주잖아요.

    그렇다면 원하는게 법인세 인상이에요? 그럼 기업들 법인세 낮은 다른나라로 다 도망갑니다. 투자에도 소극적으로 바뀌어서 취업난은 더 심각해질거구요.

    아니면 영세업자들 탈루를 막자는거에요? 그럼 또 영세업자 다죽는다면서 난리칠거잖아요. 뉴스나 티비에서 심심하면 영세업자들 장사안되서 가게 문닫는거 늘어났다고 난리치면서, 탈루 적발 강화하면 퍽이나 가만히 있으시겠습니다.

    아니면 부동산세 올릴까요? 그래서 집값내리니까 겨우겨우 내집 마련한 사람들 집값내려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jtbc에서  울면서 감성팔이 하더군요. 참내 내가 그방송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ㅋㅋㅋ. 언제는 집값비싸서 하우스푸어라고 징징대더니, 집값내리니까 빚더미 앉았다고 징징...


    뭘바라는건지 ㅋㅋ

  • @pnufrie
    소득수준 상위 28%가 아닙니다. 봉급생활자 28%입니다.
  • @noname17

    봉급생활자가 아니라, 소득기준 맞습니다. 위에서 다시보고 오세요.

  • @pnufrie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소득기중 3450만원이 28퍼인거
    이거 잣대로 해서 국가장학금 탈세한 자영업자들 자식은 더 벌면서 장학금 받고 봉급생자자식은 못받는 부작용 초래햇고
    예전에 말할때 입으로 인정해놓고
    그기준 잣대로 계산하면 또 잘못된부작용낳는데 ㅋㅋ 이제와선 옳다하네ㅋㅋㅋㅋㅋㅋ 지입으러 두말하면 기분째져요? ㅋㅋ
    진짜 앞뒤다른말하는거 쩐다요 ㅋㅋㅋ
    이때까지 당신 말들은 ㅋㅋㅋㅋ논리가아니라 새누리 입장에서 반박하기 바쁜거 뿐인듯 ㅋㅋㅋ 새누리당에서 사람죽여도 옳다할기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논리가 아니라 편짜놓고하는 당신하고 누가 말하고싶을까요 불쌍한분아 ㅋㅋㅋ 진짜 잉여중에서도 제일 불쌍하네요 ㅋㅋ
  • @까리까리해에
    뭔 소리 하시는 지? 봉급쟁이들은 소득 그대로 다 국세청에 신고가 되닌깐 그런거고 자영업자들은 숨기닌깐 소득이 없는 척 하는 건 데 솔직히 상여금 제외하고 연봉 따지면 3400이면 상당합니다
  • @까리까리해에
    그럼, 자영업자를 비판해야지 왜 새누리당을 비판함?
    님의 논리는 문제가 있음.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가 탈세를 하는걸 못막는건 비단 새누리당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국회의원의 문제고
    정치인들이 골머리 앓고 있는 주제 아닌가?
  • @솔라크라운
    ㅋㅋㅋ그게문젠거 인정하는데 그러한 체제바꾸지않고 대책없이 그 기반에 정책하면 그게 잘못된게 아니라고?
    탈세막는것도 국회의원이 법제정해야하는건데 뭔소리하는거야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pnufrie
    거칠게 말하지만 맞는말
  • 이젠 뭐가진실인지 모르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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