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위성정당으로 인해 공수처법

샤를로트2020.04.16 22:33조회 수 21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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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2명 추천 가능한데 

더불어시민당도 원칙적으로 야당이라서

사실상 여당 인물로 공수처장 뽑을수 있다는데

내가 틀리게 알고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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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이뤄지고 이 중 6명이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한다. 더불어시민당이 교섭단체가 돼 야당 추천 몫을 가져올 경우 공수처장을 여권에서 원하는 인물로 추천할 수 있는 셈이다.

더불어시민당이 20석인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석이 3석 더 필요하다. 이에 당내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을 이적시키거나 열린민주당과 연합하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구체적인 구성 시기와 방식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여부를 살펴보면서 결정할 방침이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20&aid=0003281313&sid1=100&backUrl=%2Fhome.nhn&ligh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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