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나라다운 나라의 일처리 방식

슈팡슈팡
  • 2020.04.30. 00:14
  • 548

"지원금 국민의 70%만 주자"

"70%가 뭐냐 줄거면 다 줘라"

"알았다. 그런데 돈이 없네. 다 줄테니까 자발적으로 상위 30%는 받지마라"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은 12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금을 주기 위해 7조 6천억 원 정도가 필요했지만, 모든 국민에게 주기로 하면서 4조 6천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3조 4천억 원은 국채로, 1조 2천억 원은 다른 데 쓰기로 했던 예산을 줄여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차 추경이 마련된 건 2003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당정의 이번 절충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되, 고소득층 등은 자발적으로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애초 기부금법은 정부나 지자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게 돼 있다. 특별법은 코로나19 사태에 한해 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기부금이 고용보험기금 수입이 되면 향후 실업급여나 코로나19 관련 고용 안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참고로 2020년 성인지 예산은 32조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1
  •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3
  • 공지 이슈정치사회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
  • 공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 2
  • 가벼운글 서울권 부산대 동문 소모임, 함께해요~
    오딧세이
    26.11.02.
  • 가벼운글 ‼️실험 참가자 모집 (보상-배달의 민족 기프티콘)
    article thumbnail
    psychology_dy
    26.11.02.
  • 가벼운글 [레알피누] 넷플릭스 두명 모집 해요~
    매까떡굿
    26.10.18.
  • 질문 📢 [보상연구] 심리학 실험 참가자 모집
    article thumbnail
    8.8
    26.09.30.
  • 질문 ☘️기프티콘 제공☘️ 심리학 연구 참가자 모집
    article thumbnail
    8.8
    26.09.08.
  • 질문 📢 심리학 연구 참여자 모집 (보상연구)
    article thumbnail
    8.8
    26.09.08.
  • 가벼운글 토스에서 토익 문제를 풀 수 있네요
    article thumbnail
    dsrg
    26.08.28.
  • 가벼운글 빗자루님 공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대상으로 하는 마이러버? 만드셨나봐요ㅋㅋ
    손님_6mt
    26.08.28.
  • 질문 에브리타임 계정구매합니다
    후루루루룩
    26.07.27.
  • 진지한글 ✨ FLY ASIA 2026 글로벌 서포터즈 모집 ✨
    article thumbnail
    삼다수킹
    26.06.19.
  • 질문 양산시 삼호동 국어 강사 채용
    평범한30대
    26.06.12.
  • 가벼운글 ☘️기프티콘 제공☘️ 심리학 연구 참가자 모집
    article thumbnail
    8.8
    26.05.21.
  • 질문 에브리타임 계정 구매
    adlfnalvknea
    26.04.10.
  • 질문 에브리타임 계정 구매
    dlflfxdf
    26.02.28.
  • 질문 [거탑학원(센텀)] 중등 수학 강사를 구합니다.
    아들리느
    26.02.25.
  • 질문 [레알피누] 토마토 < 치즈오븐스파게티 파는곳 없어졌나요?
    Almond
    26.02.24.
  • 질문 [레알피누] 기숙사 자유관
    123312313
    25.12.18.
    1
  • 질문 이경하 교수님 생화학2 기말 언제인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보리건빵
    25.12.09.
  • 진지한글 [부산대KDT] AI·SW코딩전문개발자양성 교육생모집
    article thumbnail
    부산대K-디지털트레이닝
    25.12.01.
  • 가벼운글 글쓰는 방법 좀
    푸른소
    25.11.03.
    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