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화 문제에 관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최근 발생한 보안검색 요원들의 직고용에 관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박탈감을, 비정규직 혹은 열악한 곳에서 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규직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분명 원론적으로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화 혹은 직고용 결정은 정의로운 것 같습니다. 상시적으로 필요한 직무에 대해 외주화를 없애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의롭다고 해서 과정이 무시되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의란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때 비로소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최근의 문제 해결 방식은 결과에서의 기계적인 평등만을 추구할 뿐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한 방식입니다.
우선, 기회의 문제입니다. 정규직화 혹은 직고용을 한다면 분명 고용 조건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라진 고용 조건에서 일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단지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고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좋은 고용 조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회의 박탈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력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단지 어려운 시험을 치지 않았다고 해서 기존 노동자들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 역시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 대신 그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시험을 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의 자격 시험을 거쳤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경력을 쌓은 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어떤 직장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회의 평등을 지키면서 현재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당한 평가가 돌아가는 방법을 고안했어야 합니다. 기회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 직고용 대상 전체 공개경쟁채용 방식을 선택하되 일한 경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여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향으로 직고용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지금과 같은 큰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는 청년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에 대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2030 청년들은 너무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윗 세대들도 치열한 경쟁을 거쳤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뒤에 좋은 결실을 얻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 오늘날 상황에서 기회의 평등은 2030 청년들이 치열한 경쟁을 버티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로는 과정의 문제입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정규직화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노-사 혹은 노-노간 치열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를 노-노 갈등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이고,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싸우고 논쟁하며 합의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합의한 것은 지켜져야만 하고, 만일 그 합의를 뒤집기 위해서는 다시금 지루하고 고단한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과정의 공정성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이 문제에 대하여 수많은 토론을 거쳐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 합의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뀐 결론이 아무리 좋은 결론이라 하더라도 만약 재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과정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며, 이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잊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양보와 타협이 얼마나 중요한 사회적 가치임을 압니다. 양보와 타협은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것임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양보와 타협이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해치고 강요된 것이라면 저희는 양보와 타협을 거부하겠습니다.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함 아래에서 양보와 타협을 할 때 비로소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출처 : https://libertystory.tistory.com/m/entry/2030은-왜-인국공-사태에-분노하는가-핵심은-결국-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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