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증세는 필요하지만 그 기준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KPR
- 2013.08.23. 23:17
- 433
중산층을 나누는 기준이 '월 소득' ? NO!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 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봅니다.
예를 들면
A씨는 월소득 500만원에 부동산을 수십억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B씨는 월소득 600만원에 부동산이라곤 자기가 가진 1억짜리 집 한채뿐입니다.
누가 더 부자일까요?
만약 '월 소득'기준으로만 한다면 B씨가 더 부자라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죠.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부동산은 종부세로 걷어지고 있고 월소득 기준은 일반근로자 기준이지 자영업자, 법인은 따로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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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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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제가하고싶은얘기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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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랑가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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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자는 이미 소득 신고가 다 되었으니 자산이 있어도 세금 거두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도 않고(여탯것 모은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부모한테 물려받았다고 해도 증여세로 떼였는 데) 부채를 제외 하신다고 하셨는 데 일반 기업체 자산 중에 부채 비중이 상당히 큰데 이걸 제외하면 우리나라 법인세 반토막 날껄요? 빚있다고 다 나쁜 건 아닌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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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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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부동산 대로 세금 나가고(종부세) 펀드나 기타 금융으로 얻어지는 소득도 죄다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데 일반근로자들이 세빠지게 일해서 10억짜리 아파트 샀다고 세금 더 물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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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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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이 님이 말하는 데로 그런 케이스에 속해 있는 데 월 300~400도 못벌지만 부동산은 4억 정도로 있는 데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여탯것 아껴서 모은돈으로 산 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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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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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그렇게되고있는데요.
그리고 지금논의중인건 소득에 대한얘기고요.
그리고 지금논의중인건 소득에 대한얘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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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랑가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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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얘ㅣ하는건 재산세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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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랑가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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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랑가몰라
죄송한데
연봉3450만원 소득분위가 상위21% 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거 어디서 보셨나요?
찾아봐도 찾지를 못해서요
연봉3450만원 소득분위가 상위21% 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거 어디서 보셨나요?
찾아봐도 찾지를 못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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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vahk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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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세금은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겁니다 예외로 재산에 대해서 하는건 재산세나 종부세가 따로잇구요 세법 공부하시고 이런말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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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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